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2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날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역시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유시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2년 3월1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16일 제출된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2년 3월27일 제출된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2년 4월1일 제10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요지 중 개정이유로는 적량면 상중삼마을 및 횡천면 시평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거 일제시대때 동촌에서 상중삼으로 유평에서 시평으로 변경된 마을명칭을 일제시대 이전 본래의 명칭인 동촌과 유평으로 변경하여 우리고유의 명칭을 되찾고 또한 민족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별표에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의 적량면 동리 관할구역중 상중삼을 동촌으로 횡천면 월평리 관할구역중 시평을 유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인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하동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29명을 535명으로 6명을 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16명을 522명으로 6명을 증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별표1의 권한위임 사무중 연번 1∼92를 삭제하고, 별표1의 권한위임 사무중 연번 1∼39를 신설하고, 안 제2조 별표2의 군 및 타 읍면의 중개민원 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읍면 발급민원 4,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 4,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폐지 및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을 정비코자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 제2항에 근대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개정이유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등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에 명시된 수질검사 시험항목 및 수수료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레 제명 중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를 하동군보건소수가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별표3에 수질검사, 시험항목 확대 및 수수료를 변경하며, 안 제9조 제1항 별지 제4호서식에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서식중 시험항목을 확대하고, 안 제3조 제2항 별표3에 예방접종 종목중 간염접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대엽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1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2년 4월2일 제101회 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요지 중 제정이유는 현행 하동군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서는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시장 개설기준과 운영·관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상권을 유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임시시장개설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 고객의 서비스 향상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개설자 및 관리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0조에 개설자, 관리인 지정 취소시 지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청문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대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