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께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의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격연령을 62세 이하로 제한하던 개혁 개정된 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99년도인가 됐습니다. 그때 교육공무원 연령이 65세에서 63세로 되는 바람에 그 추세에 맞추어서 했는데 우리 구만 발빠르게 했어요. 다른 구나 전국 시도는 그때 개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구만 너무 발빠르게 개정하는 바람에 감사원 규제개혁감사원에 맨날 우리가 이게 걸렸습니다.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보면 부산시에 6개 구가 연령제한을 두고 있고 10개 구는 제한을 안 두는 이런 입장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 정년이 63세입니까, 62세입니까?

63세입니다.

63세입니까? 이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연령을 제한을 두신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나이 드시면 그 동안의 경륜과 경험을 쌓아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좋다는 면하고 또 어찌보면 나이가 드시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조금 몸이 부자연스럽고 나이가 또 들다보면 피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장은 직접 어떤 어린이집 수업을 안하거든요. 안하니까 경영을 잘해야 되지 연세가 들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20일날 공문온 것을 보면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정년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즉시 폐지해라. 우리는 안 했어요. 안하니까 감사올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4월18일날 보면 조례 등에 정한 공립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의 폐기통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안했는거라. 보건복지부하고 감사원하고 중앙부처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조례가 우리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 보면 현재까지 일선 시․군․구에서는 정부의 정년제 폐지방침을 지키지 아니하고 과거 형태대로 조례 혹은 훈령의 정년규정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다시 한번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를 즉시 폐지할 것 통보한다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봤을 적에는 규제를 하고 있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만 몇 군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부산도 사회복지과장끼리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아마 전부 폐지될 겁니다. 안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못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허명도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이 공무원 정년연령이 63세로 되어 있다 하는데

아니,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이 63세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