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의령군세조례를 법령개정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아 군민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분산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조정하고 납기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안 제29조이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사망후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미이행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 승계순위를 규정함이 안 제37조 제2항, 종전에 농지세에서 규정하고 있던 중간신고 및 중간 예납제도와 특별징수제도의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신고와 납부에 번거로움만 초래하여 존치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안 제53조, 제54조이며, 농업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진납부기간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함이 안 제5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고한 농업소득 또는 신고하지 않은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 결정함이 안 제55조의 2 제1항이며, 농업소득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 결정함이 안 제55조의 2 제2항이 되겠으며, 신고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이 확정 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부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함이 안 제55조의 2 제3항이 되겠으며, 기타 관계법령과 불부합하는 조항 및 용어정비는 안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66조 제2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중 건축물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은 안 제94조로 매년 과세기준일은 5월 1일과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개정법률과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5월 1일”을 “6월 1”일로 하고, “당해연도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한다. 제37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 승계인 3. 연장자 제47조 중 “법 제200조”를 “법 제201조”로 하고, 제48조 중 “법 제201조”를 “법 제202조”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영 제156조”를 “영 제152조”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영 제159조”를 “영 제153”조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농지의 변동신고 등”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등”으로 하고, 제1항중 “영 제167조”를 “영 제157조”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 중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영 “제166조”를 “제156조”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신고와 납부”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를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로 한다. 제5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 2(결정과 징수) ①군수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66조 제2항 제3호 중 “환급”을 “환부”로 한다. 제94조 중 도시계획세의 납기기준일과 납기중 건축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년 6월 1일 과세하고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0년 9월 23일 조례 제1475호로 전문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2001년 2월 7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해온 조례로서 2001년 12월 19일 법률 제6549호로 지방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개정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아 군민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조정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분산코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조정하고 납기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사망후 이전등록 미이행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 승계순위를 규정하며, 종전 농지세의 중간신고 및 중간예납 제도와 특별징수 제도의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농업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기간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하였고,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농업소득 세액을 확정 결정하였으며, 농업소득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농업소득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가 사실상의 소득조사 결정토록 하였고, 신고 납부한 농업소득 세액이 확정 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환불하고 미달할 경우에 미달하는 금액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하도록 하고, 기타 관계법령과 불부합한 관련법령의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에 있어 의령군 공보와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농지세는 우리가 농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농업소득세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른 용어정리는 안 제4조로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 농원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조항 신설은 안 제9조 제2항이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로 인한 조문정리는 안 제12조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중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하고, “규정하여” 다음에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를 삽입한다. 제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각각 “한센정착농원”으로 하며, 본문 중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하고, “집단촌”을 “그 농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하고, 동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 제1항 중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을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영위하는 공장”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7일 조례제1489호로 전면 개정 시행하여 오던 조례로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99년 3월 27일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며 기타 제25조 제1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 공보와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재 재산으로 등기된 토지는 재산세나 종토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문화재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있고, 실제로는 문화재 재산인데도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문화재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전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나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개정하는 것은 문화재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면 개정이 되었고 일반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50%를 감면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 서원의 경우에는 토지가 서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개인밑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서원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문화재 재산으로서 등록을 해야 만이 감면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