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경제개발과장 김영근입니다. 삼원정밀금속주식회사부지대금조기상환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원정밀금속의 부지대금은 총 분양대금이 5억 2,233만 2,200원이었습니다. 기 납부된 금액이 3억 4,533만 2,200원이고 잔액이 현재 1억 7,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에 대한 기간별 납부기간은 2002년 5월 29일날 3,900만원, 2002년 7월 6일까지 4,600만원, 2003년 7월 6일까지 4,600만원, 2004년 7월 6일까지 4,600만원 해서 총 1억 7,700만원이 2004년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원정밀 측에서 작년 연말 12월 30일경에 저희들한테 의사타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서류상으로 정식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일시납부시 이자분만큼 공제해주는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공영개발사업 용지 규정에는 분양시 일시납부에 대한 은행이자만큼의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폐지된 규정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부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은행 정기예금이자 금액만큼 공제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회에 의견을 듣고 싶어서 상정한 것입니다.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로 제출된 구룡공단 입주업체인 삼원정밀금속 주식회사의 부지대금 잔액의 일시불상환 승인의 건에 대한 분할납부 만료기간동안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분 만큼을 공제한 부지대금 납부잔액의 조기상환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수와 삼원정밀금속주식회사 간에 2차에 걸쳐 의령읍 동동리 1538-6 공장용지 6,611.8㎡에 대해서 부지대금 5억 2,233만 2,2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부지대금 총액의 15%에 해당되는 중도금과 잔금을 2004. 7. 6.까지 분할 납부토록 계약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약보증금과 분납금 등 3억 4,533만 2,200원을 납부하고 잔액 1억 7,700만원을 일시납부 하는데 대해서 분납 잔여기간까지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분 만큼 공제한 후에 납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공단에 입주 가동중인 삼원정밀금속 주식회사는 의령군수와 입주계약 체결해서 총 분양대금 5억 2,233만 2,200원중에서 3억 4,533만 2,200원은 기 납부하였고 현재 1억 7,700만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2004. 7. 6. 최종 납부기간까지 이후 4회에 걸쳐서 분할납부토록 계약체결 되었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조기 일시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납부기간 동안의 은행 정기예금 이자액만큼은 공제해줄 것을 요청하여 조기납부에 대한 군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 제안 검토하게 되었으며 분양대금의 일시납부의 경우는 상환기간동안의 이자액 만큼 분양대금을 공제해줄 수 있는 명시규정은 없으나 종전 폐지된 의령군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에는 약정기일 전에 납부 시는 군금고 정기예금 금리를 공제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분양대금 잔액 일시상환은 구룡공단 입주 중소기업육성지원 차원이 되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리운영에도 특별한 손해나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업체 입장으로 보아서는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이나 전문위원께서도 종전 폐지된 조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분양대금의 일시납부의 경우 상환기간동안의 이자액 만큼 분양대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승인해준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러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의회에 승인해 주어도 관계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복구비로 집행한 금액이 우리 군비로서는 575만 6,000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보면 569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주로 농약대, 대파대 2개 분야만 집행이 되고 잔액이 6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농림과 소관은 그것뿐입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과는 가뭄대책용수개발사업 1건과 6월 23일부터 6월 25일 호우피해 2건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5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억 1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3,79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단계까지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2단계 집행하고 나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3단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2억 110만원 내역을 보면 가뭄지역 소류지준설이 2,500만원, 가뭄대책추진사업비가 1억 6,000만원, 농업용수개발이 사업비가 1,610만원 해서 총 2억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로 집행액이 1억 93만원 승인을 받았는데 전부 집행한 것이 1억 93만원 전체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 오소제 수해복구비입니다. 승인을 1억 5,271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체 총 사용한 것이 1억 5,271만 1,000원을 다 사용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왕한수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고성능 방제차량 구입비 집행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대만, 몽골 등 아시아권에서 구제역 계속 발생 재발가능을 사전 대비하고 가축방역을 위한 축사 일제소득 실시를 활용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당초에 방제차량 구입 2대에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집행은 2,64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2,360만원입니다. 당초 2대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방제차량 1대가 지원됨으로 해서 군 예비비에서는 1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13개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 해서 14개소에 각 100만원씩 1,500만원 승인을 받아서 1,500만원 지출을 했고 재료비는 방제복 1,786벌을 500만원 범위내 구입토록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은 446만 5,000원인데 집행잔액은 53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