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04

문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어제 의안번호 634호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결은 심도 있는 자구 수정을 위해서 오늘 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구 수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13일 우리 자체 발의로써 조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날 의결하도록 완벽한 자구 수정을 하도록 13일까지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따라 오늘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기장문화원 신축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위치가 기장 청강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거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토지가 우리 군으로 환지되는 땅을 인수한다는 내용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지금 우리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가능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정관이나....
동익

손동익위원

좀 외진 곳이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장안 쪽을 보면 시장이나 조금 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상...
동익

손동익위원

문화원이라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문화원 가치가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접하기가 외지고 또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되면 문화원이 아무리 잘 지어져도 별 이용가치가 없다고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부지를 확보해 보니까 우리 군유지로써의 활용도가 좀 높고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무곡이나 석산 쪽으로 주거지가 확장됨으로 해서 아마 중앙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정관이나 철마 장안 쪽에서는 조금 먼 그런 편이고 앞으로는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시장 내 보다는 여건적으로 훨씬 나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곳에 위치 선정이 되어져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산 꼭대기에 지어 놓으면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한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군 청사와 얼마 거리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도로로 들어가면 얼마 안되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그쪽에 도로망이 다 완성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 뒤로 들어가는 염소 먹이고 하는 그 뒤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는 다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늘봄산장인가 하는 그 골목으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 위치보다는 나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그 위에 소류지가 하나 있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소류지 관련은 가보니까 최영환 위원님 계시지만 체육시설 그런 부분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소류지가 아예 못 쓰게끔 되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폐쇄되었습니까? 아직 형체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형체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소류지 계획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각 처에 문제되는 것이 그런 것이 상당히 폭우가 오고 하면 여과장치가 많이 되는 건데 전체가 그래놓으면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서 피해 우려도 많고 한데 가능하면 자연적으로 있은 것은 있는 게 좋은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농업경제과와 문제가 없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옛날에 농사짓기 위해서 소류지라도 일제시대 또는 해방 직후에 다 주민들이 축조한 건데 어쨌든 그것이 관내 수해 때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보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최영환 위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화원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건축비 들어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비 5,2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설계용역비 5,200만원만 들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군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올해는 설계비를 계상하고 내년도 2004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었는데 원칙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어째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시에 실시설계비가 같이 포함되도록 반영되었는지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전년도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도에 되어야 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은 내년도로 익년도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법대로 하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선처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어떤 다른 예산 요구 때문에 법에 맞느니 안 맞느니 했는데 집행부가 법을 이렇게 안 지키면 안 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의회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통합 관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한번, 죄송합니다. 미리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불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부지의 선정 위치는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이 광활한 기장군의 면적 중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한 쪽은 좋은가 하면 어느 한 쪽은 나쁠 수 밖에 없는데 현재의 군청사와 거리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계상할 것 같으면 전년도에 해야 안 됐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정택

이정택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 해 기다려도 별 부담 있는 일은 아니니까 너그럽게 생각하고 순리대로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를 안 할 것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시고 설계용역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한번쯤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최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영환

최영환위원

나는 이해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안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장군 문화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 지금 설계비입니까? 추경에 요구한 5,000만원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비 5,200만원.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런데 설계를 해 봐야 건축이 어떻게 될지 대충 적인 계획안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정택

이정택위원장

기 있는 문화원을 사용하는 재산을 매각할 계획입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계획을 못 세우고 세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협의해서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아니, 그런 총괄적인 계획도 있어야지요. 문화원 짓는데 돈이 얼마 들고 지금 있는 재산을 매각하면 돈이 충당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정도는 따져보고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은 사항도 세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만 저희들이 각 과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그 나머지는 총괄적인 세무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세무과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부지 내에 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의회하고 승인을 해야 되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아니 담당 과에서도 적극성을 띠어야죠. 건축비나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써...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비가 저희들이 최고 한도 4억 5,00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2억 밖에 안되어서 국비 2억 정도...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런데 그 많은 소요 경비 중에 2억 정도야 일부분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비가 시장님 오셨을 때 한 6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저희 군비는 한 8억하고 부지하고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건물을 관리하는데 앞으로 기장군 재정이 큰 부담을 차지할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공공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리 운영비만 해도 기장군이 앞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안을 형편인데 그런데 건축비라든지 그런 것도 현재 있는 문화원을 매각해서 건축비 충당한다든지 세부적인 계획도 담당 과장으로서 연구를 해 봤어야죠. 무조건 군비로 충당하고 지을 일이 아니고 세무과와 담당 과장이 적극성을 띠고 의논해 보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야죠. 무조건 문화원 짓는다고 생각하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은 건축비는 내년에 지을 것이니까 차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미리 하라는 것을 수 차례 이야기했을 겁니다. 한 두 번 이야기한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수차 이야기했을 건데 이런 걸 벌써 예상하고 중장기계획까지 수립되어 있고 실시할 연도가 도래해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건축 예산이 국비가 2억이 한도대로 지원되고 시비가 시장님 오셔서 6억 지원해 주기로 약속 받았다고 하고 우리 군비가 8억이 든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4억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째서 14억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6억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우리 군비입니다. 6억 되겠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계획은 14억인데 16억이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째서 과장님이 말이지 중기계획보다 2억을 더 늘리는가 싶어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4억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지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 힘에 맞게끔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꾸 집을 크게 지어서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번지르르하게 할 게 아니고 내실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계획도 우리 격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아까 손위원님 이야기가 우리 군민이 문화원에 많이 왕래를 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원에 우리 군민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속된 말로 문화원의 회원이라는 사람, 이사라는 사람, 간부라는 사람 빼고는 문화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원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자리냐 말입니다. 특정인이나 몇 사람 다니는 그런 자리지 문화원이 현재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실무 과장은 물론 그 문화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협력해 줄 실과이긴 하지만 되도록 이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업무 적으로 협조를 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문화원에 특정인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 말씀도 안 하고 넘어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관이기 때문에...

강훈위원

아무리 주관이라도 속기록에 남는데 말을 그런 식으로 오도해서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답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 가야죠. 답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하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사업성에 따라서 군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나쁘다 좋다 이것보다도 답변을 분명히 하고 해 줘야 됩니다. 동료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 "그게 아닙니다. 특정인이 아닌 다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원 연구적인 학습 관계도 많이 터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물어 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원에 사람이 전혀 안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문화원이라는 것은 여건상 좀 그런 것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문화원이 설립되어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더 이용을 많이 안 하겠느냐 하는 계기도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얘기를 다루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건물에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들이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 바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위원들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저는 문화원을 갈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 주위는 제가 많이 왕래를 하는데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방법이 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특정인이라는 것은 다니는 사람만 다니지 일반 군민들이 과연 거기 얼마나 다니겠느냐, 방금 김만선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을 새로 신축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신축한다고 하는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현재의 문화원의 기능으로써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느냐 제가 그걸 물은 겁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닐 것이다. 다니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기능은 일반 군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 많이 미비하다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미비하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사 때마다 한번씩 가보지만 문화원에 참여하는 도가 갈수록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특정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들을 때는 몇 사람만이 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니까 우리 문화원은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 해야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안 하고 그러면 뭐 하려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것이죠.
정택

이정택위원장

위원님들 진정해 주십시오. 표현 자체가 조금 이상해서 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고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공건물인데 특히 문화원이라는 것은 아까 앞서 동료 위원들이 특정인이니 몇몇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그만큼 문화원이 활성화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위치, 장소 선정을 두고 우리 군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것도 한번쯤 개최해 본 일은 없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도 한번쯤 개최를 해서 문화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 선정도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것도 바람직한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강훈위원

답하기 전에 손위원님 추가 질문을 조금 더 덧붙여서 답을 들읍시다. 제가 문화원 이사입니다. 이 장소는 내가 오늘 처음 보거든요. 최소한 문화원의 이사들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손동익 부의장님 말씀과 겸해서 답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이사님들 의견은 수렴 안 했고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문화원에 통보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이런 장소가 있다고 해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문화원장님 측하고,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과 타 시도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사님들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됐다면 저희들이...

강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곁들여서 제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기장군문화원이 기장시장통에 안 있습니까. 그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통 안에 있으니 더더욱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바람직한 문화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 좁은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발길이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래서 이런 것은 이사들뿐만 아니라 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나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한번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이런 자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더라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싶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을 다시 언급하지만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완전히 통과 안된 그런 입장에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 자체도 아까 집행부에서는 법령에 위반되는 예산은 편성 안 했다는 얘기와 같이 사실상 이것은 위반되고도 남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한번 꼭 여기에 의안을 제시해서 올리기 이전에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의견 수렴을 거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문장호 위원님.
장호

문장호위원

우리 업무 절차 관계는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오래 보셨으니까 그것은 물론 잘 아시겠는데 뭔가 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이번에 올릴 것이 아니라고 맺고 끊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필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아까 문화관광과 소관을 다루기 전에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런 것은 벌써 특위에는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별 자구도 고치지 않고 남의 일 보듯이 자꾸 서류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 지금 계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주무한테 맡겨서 한번 해 봐라 해서 눈감고 결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우리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좀 챙기고 반드시 책임 선에서는 도장을 찍을 때 책임 있는 도장을 찍어야 될텐데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좀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문화원 아까 전에 문화원이 생긴지가 몇 해 안되고 역사가 일천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뭣이 하나 생겼다, 집을 하나 지어줬다, 이것은 너희가 알아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모든 문화면에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도 주무 관청이니까 견문을 가고 온갖 문서를 보고 이것 좋겠다고 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면 지금 배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 어쩌다가 보니까 몇 명이 오간다 이런 말썽도 나고 하니까 다목적으로 하게끔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활용해서 시정토록 하고 좋은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원의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 군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문화원 회원 자체는...
영환

최영환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문화원 처음 발족한다고 할 때 회원이라고 몇 명이라고 명단이 들어왔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법인 설립하는 회원 자체인데 회원수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주무 과장이 회원이 몇 명인 줄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법인 설립 회원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회원은 전 군민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용회원은 전 군민이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분명히 문화원 설립을 했을 때 회원이 몇 명이라고 명단이 들어왔는데 무슨 전 군민이 회원이라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법인 설립할 때 회원이 몇 명인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과에서 노력을 하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토론을 하기 전에 속기를 중단하고 의논을 해봅시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속기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기장문화원 신축과 관련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군수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9분 속기중단

10시 46분 속기시작

10시 4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했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지금도 아직 개발제한구역이 안 풀린 지역이 안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안 풀린 지역도 이번에는 도시계획세를 다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따른 취지는 뭡니까? 현재 묶여 있는데도.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에서도 건교부에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20호 이상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금년 중에 푼다는 계획이 발표돼 있거든요. 풀릴지 안 풀릴지 현재로서는 미정인데 개발제한구역에는 일반 주거용이나 다음에 전, 답,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에는 부과가 안 됩니다. 단지 개발제한구역에는 공장용지나 유원지, 골프장, 그리고 업소, 건물, 토지에만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 지역이라고 해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답, 토지, 임야 등은 제외된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얘기가 그렇게 되야 되는 건데, 전 지역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포함되는 걸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거는 세법에는 명문화되어서 이런 이런 지역에는 고시를 하더라도 부과를 하지 아니 한다고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세법에 관한 규정은 설명이 제외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개발제한구역에도 해제가 안 되어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세 과세 지역에 앞으로 우리 기장군 관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세가 포함되는 회사는 한국전력하고 대우통신, 한일물산, 삼양식품 여기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큰 기업체가 한일물산, 삼양식품 그 다음에 고리원전하고 골프장하고 대우정밀하고 한국유리 그 정도 대체로 큰 기업체는 그 정도로.

김만선위원

해제가 안 되어도 주택은 부과를 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거용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장안하고 정관이 일단은 그린벨트 풀어졌는데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도시계획세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받을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게 통과되면, 재산세나 종토세의 기준 시점이 6월 1일 이전에 이게 결정이 되면 이번 재산세, 종토세 부과가 되고, 이게 안 되면 일반 도시계획세는 부과를 못하는 걸로 되거든요. 이 회기에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이 현재 앞으로 되더라도 지금은 부과를 해 줘야 되는 게, 정관 같은 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지역에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부과를 해 줘야 지역에 어떤 불균형이랄까 그런 게 해소가 됩니다.

강훈위원

정관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고 있고, 우리 장안이나 일광 지역은 그린벨트도 풀어졌지 도시계획은 금년 연말부터 앞으로 3년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곤란하지 않나.
동익

손동익위원

현재 입안 중에 있다 아닙니까.

강훈위원

입안 중이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안 했으니까 부과를 할 것인지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답은 했지만 앞으로 3년까지는 도시계획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세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걸 답을 받고자 합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도시계획선과 모든 계획이 안 되더라도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는 군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지역에 부과를 해서 그 지역에 하라는 그게 아니고 기장군 전체를 하기 때문에, 기장에서 받은 도시계획세를 가지고 장안에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사업을. 군단위 전체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정관에도 도시계획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강훈위원

안 이루어졌는데도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안경순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세무과장을 했을 때 도시계획세를 GB지역 안에도 확대해서 받겠다는 안을 제출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법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GB 지역이라는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한 악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고충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세를 물 수 없다고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 제도상으로 법상으로는 GB지역도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물어야 된다는 건 상위법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지정고시가 되지 않았다 해서 GB지역이 해제가 되었는데 그건 안 낸다 라고 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지정고시가 되고도 3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기장에 받아서 정관에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도시계획구역에는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목적세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받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32년 동안 물면서 도시계획을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시행을 못 한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지역은, 해제된 지역은 당연히 대상이 되어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을 한 사람이 수 천 만원, 수억을 낸 게 아니고 아주 경미한 돈을 내서 필요한데 투자하는 거니까 내는 것이 안 맞느냐.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세가 10억 정도 전체 세입이 됐는데, 도시계획사업에 실제로 투자한 것은 몇 십 억이 나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못해 준걸 모아서 한꺼번에 금년, 작년도 해 준 그런 것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이 사업은 확대를 해서 세입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더더욱 도시계획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다 질의를 했는데, 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 30년이 넘도록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됐고 지금 도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중에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제재 속에 불편하게 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제되자마자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인식 자체가 주민들이 좋지 않게 받아들일 거 아니냐, 반발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장군 전체를 도시계획세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한테는 부과가 안되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안에 전답이나 이런 것은 부과를 할 수 없지만 잡종지 대지나 건물이나 다 부과가 안 됩니까, 부과가 되는데, 이제까지 제한 속에 살다가 바로 또 아직 행위 자체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바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희들은 볼 때, 부과지역고시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해 놨거든요. 어차피 이 조례는 고쳐줘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했는데 지금 장안, 일광은 실제 해제는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 고치든지 이 용어를 고쳐줘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 용어를 고치는 건 좋은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제외하는 건 좋아요. 자구 수정하는 건 좋은데, 개발제한구역은 일반 군민들은 별로 부과 대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부과가 되더라도. 특별하게 공장이나 특별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일광이나 장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안 보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안됩니까, 전답은 안 되지만 건물이나 대지나 전부 부과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 행위자체를 할 수 있고 완벽한 도시계획이 돼서 부과를 하는 건 좋지만, 이제까지 고생을 하다가 아직 행위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는 게 아니냐,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근 이십 몇 년간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실제 혜택은 못 받으면서. 그런 지역이 일광에도 있고 기장에도 있는데, 도시계획세를 받아 가지고 실제 그 돈을 가지고 도시기반확충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짜로 미미한 돈인데, 이제까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제까지 투자를 해도 군의 소재지나 집중적인 인가가 있는 데만 했지, 사실 그 사람들은 아무 혜택 못 받고 세만 물고 있었는데, 그런 지역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법을 따지든지 뭐를 따지던가 이런 쪽으로 조례를 바꿔서 부과하는 건 맞는데, 그 지역 사람들의 심중을 감안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전역을 확대 부과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은 아무 주민들께 부과대상이 안되고 있는데 그건 감안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사람들 같이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되어서 행위를 할 수 있을 때 부과한다는 조항을 달던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하고 같이 취급을 해 줘야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세법에서 일부 해진 부분도 있을 거고, 지역주민들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되자마자 도시계획세를 부과했다 해서 주민정서에 다소 그거한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법상 조세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어느어느 지역, 어느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명칭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전체를, 해제지역이든 개발제한이든 상관없이 용어를 고쳐버리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다시 손볼 필요 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 해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전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없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세법에 지적을 받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게 통과 안 되어도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용어가 안 맞아 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거는 그린벨트 내의 공장이나 골프장이나 그런데 도시계획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첫째 목적인줄 알고 있는데.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이게 들어온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고, 외고 그거를 떠나서, 위원장님 말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부과 대상이다 그런데 오늘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외, 이 얘기가 아니고 변경된 부분은 기장, 일광 이렇게 지역을 정해놓은 것을 전체 다 하자 그겁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도시계획세의 신설 목적이 이걸 받아서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니까. 이걸 안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받아서 좀더 조기에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도시계획세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충분한 질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4월 6일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1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