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두류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두류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두류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 평수가 보면 1만5,200㎡, 약 4,6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안에도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재 개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맹지가 있는 가구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현지 개량이기 때문에 그런 집을 하게 되면 그 쪽에는 길을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그 길은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로 투입해서 그 지분을 보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개인이 하게 되면 이런 것이 필요 없을 것인데 개인이 못하고 땅 자체가 적고 하니까 개인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필지 가지고 약 33평 남짓으로 치이나, 이럴 겁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맹지쪽이라든지 안쪽에 있는 집들은 도로 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모아 가지고 사업비하고, 보상도 일부 평수 들어가는 것하고, 도로 포장비라든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가능하면은 전부 도로가 접할 수 있도록 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도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함) 지금 현재 두류1동에 가보면 전부 리어카도 못 다닐 정도의,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자체적인 집에 들어가기 위한 도로이고, 그것을 지적부상에 보면 전부 이쪽이 맹지부분입니다. 이쪽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비 관계, 시비 관계는 도로부분이 이쪽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로를 내 주고, 다음에 상·하수도, 공동주차장까지 하면 한 1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안에 국비가 8억3,000, 시비가 약 3억, 구비가 약 3억, 그렇게 해서 도로를 내주는 보상비,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 관계 보상비, 상·하수도 인입되는 관계, 이것도 전부 토지가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의 보상관계 외에 남는 토지는 자기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맹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분들이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대지에 자기 골목 들어가는 데는 자기가 골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집이든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좁다 뿐이지 도면상은 맹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려면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 도로를 좀 넓혀 주고, 결국은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마찬가지이고 하니까 보상도 해 주고 그것을 계산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내용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의견청취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효율적인 도로를 어떤 식으로 내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실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지정이 됨으로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은 없다는…….

예, 없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은 없고, 이런 안을 가지고 이 뒤에 보면, 건물의 대상이 116건이고 현 건축물이 108동입니다. 그런데 대상건물이 118건이고 현 건축이 108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 수하고 건물 수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주민의견 청취내용을 보면, 1번, 2번, 이상희, 이경희 씨가 반대를 했는데 지구지정에서 제외를 요망했는데 보니까 이 분들이 구남여상 쪽으로 있으면서 이경희 씨라는 분은 학교재단인 것 같고, 이상희 씨는 또 누구입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은 구남여상 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 뜻이지요. 우리는 전체 포함해서 지구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2층 이상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비가 엄청 부담이 되니까 그 8필지는 제척을 시키고 그 남는 부분만 이번에…….

그 북쪽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 학교 입구의 길에 있는 경우는 알겠는데요. (서재홍 위원, 도면을 가리키면서) 저 아래쪽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거기는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3분의2 이상 범위가 되면 하도록 되어 있고 약 90%는 넘기 때문에, 건축물을 보면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 계획을 봐 가지고 좀 전에 설명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하셨을 때 우리 구비가 약 삼사 억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비가 예를 들어서 4억으로 봅시다.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0% 같으면 80%이고, 우리가 20%만 구비 부담으로 되는데, 20% 지분이 4억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20억 정도의 사업비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소요되지는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어 보고, 구상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계획안이 도로를 이렇게 몇 m 내고, 어느 위치로 가면 맹지 발생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되어 있는 것이 약 18억, 국비와 시비를 다 포함시켜서 그 정도 들어간다. 그 안에는 도로가 있고, 상·하수도, 공동주차장도 한 3개소……. 용역이 나와야 답이 나옵니다.

저 중에서 길을 맹지에 낸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리어카가 겨우 다닐 수 있는 길, 1m 내지 2m의 길도 이제는 만약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4m 이상의 길을 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기에 토지가격이라든지, 감정가격으로 해서 보상지분하고, 이 포장비하고 상·하수도 시설비하고 다 해서 과연 그것을 가지고 될 수 있을는지?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상을 안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 것이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1, 2m 도로 부분은 더 편입되어 가지고 한 2m 더 넣게 되면 그 지분은 보상을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금액 가지고 충당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추정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삼사 억이 사오 억이 될는지, 의회에서 청취를 듣고 결정할 때 해 주었는 것 같으면 나중에 예산문제까지도 추가로 더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입니다.

서위원님, 저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보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보상조치를 하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야 될, 예를 들어서 2m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자기 길은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지부분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는 고르게 만들고, 길이와 폭을 확정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자기 집 들어가는 자기 길은 보상조치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2m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사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집 앞에 2m를 더 넓혀서 만약에 내게 되면 그 2m 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을 안 주고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 그런 뜻이 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정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취를 하게 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우리가 바로 용역의뢰를 하고, 지구지정신청을 구에서 시로 합니다. 다음 지정승인이 올 8월말까지 지정승인이 나면 사업계획수립고시를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은 늦어도 올 연말부터 하는 것으로…….

내년 초라야 사업설계하고 완전 예산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네요. 이것 참 오래된 겁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해야 구청사업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주민을 돌본다는 사업이 되지, 맨 날 자기 집만 지어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이 주민들의 의견결집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위원회가 결성되고 전부 했다는 것은 다 듣고 있는데, 공무원이 늦추어서 그렇지요. 공무원을 족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상당히 섭섭한 말씀이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김귀수 전 의원님께서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강조하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구두상 빨리 하라고 했는 내용도 있고, 해당 김귀수 의원님이 사정상 의원직을 그만 두셨지만, 또 인근에 계시는 정경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역 의원으로서 그 당시 의견을 청취해서 상당히 강조했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만수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허만수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아주 취약지구를 조금 개선시키자는 그런 뜻인데 일단은 17억5,000 중에 십사오 억이 우리 구에 국·시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십사오 억의 국·시비가 탐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이제까지 제척지로써 사람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한 마디로 달동네였었다. 그렇게 보고, 우리 동료 의원인 김귀수 의원도 그 때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성 안에 동의코자 합니다.

잠깐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주민개발로 들어가서 평수가 적은 부분은 합해서 공동개발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유권도 공유로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선을 내고 상·하수도 할 때 자투리땅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주택개량부분에 대불금으로 해서 상환조치되는 것인지 무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 설명에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설치야 어차피 우리 구에서 숙원사업으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삼사 억이 들거나 5억이 들거나 간에 도시계획선이 그였다고 하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국·시비는 대불상환금이 되는지, 거치 몇 년에서 상환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폐율은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이 일반주거지역은 60에서 80으로 하고, 또 용적률은 300에서 500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린상업지역도 그런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해서 개량을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조치가 되고 상·하수도, 다음에 공동주차장은 보상조치가 됩니다. 그 이외에 자립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의 자기 골목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양측이 자 부담해서 2m를 내든지 3m를 내든지, 우리가 용역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자기 동의하에 도로를 내어야 됩니다. 자립 개발하는 방법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해서 단독주택은 세대당 2,000만원씩 1년 거치를 해서 19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저리로 지금 현재 금리로는 약 연 5.5%입니다만 그것을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자립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고요, 또 하나는 뒤에 의견서에 보면 우리 허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 되면 의회의 의견청취도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참작해 볼 때는 단,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우리 의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의 청취를 받으려고 상정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추측이 됩니다.

허 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건은 예산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건 명으로 봐서는 완전히, 예산은 의견청취를 안 하고 예산이 올라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에관한저소득개선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견을 듣고자 의견을 내는 것이지 이 의견이 반대의견인지 찬성의견인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의견만 듣기만 들으면 그것은 법적인…….

그러면 사실상 찬반이든 간에 의회 의견은 반영이 꼭 필요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반영하고 안 하고는 저쪽에서…….

저쪽에서 하고 참고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혹시나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쪽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것, 또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줄 때 최대한 반영시켜서, 주민들의 편리도모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어떤 도시계획의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 이것이네요?

그리고 의견서의 초안을 제가 잡아 놓았습니다. 가결을 하면 이 의견서가 넘어갑니다. 저기서는 이것을 붙여 가지고 시로 보내지요.

예. 뒤에 의견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실지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달서구 각 동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도로 개설,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구비가 100% 다 투입되더라도 해야 될 일환 중에 하나가 국·시비 보조를 더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실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약 18억 정도 들어가서 되는 것 같으면 실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제대로 된 도로……. 누가 봤을 때도 이번 일은 제대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시고, 박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그 근처에 아무래도 이해가 상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왜냐 하면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자기 쪽으로 유리하도록 자꾸 하다가 보면…….

위원회가 다 생겨 가지고 단체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 달라는 그 뜻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자체에서 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를 수 백 번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지난번에 이 지역에 일부 한 20여 명의 주민들이 와서 "앞으로 도로계획이 동서로 남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도로가 어떻게 나겠다는 것, 1, 2, 3안 정도로 해서, 또 주민 열람을 해서 거기서 최대 안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벌써 그런 유언비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김귀수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님은 이해가 상반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에 들어가면 상당히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지 이렇게 해 놓고 구역 해 놓은 단계를 볼 것 같으면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이렇게 모가 확실히 나면 이해관계가 좀 적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것은 갈치 꼬리처럼 긴 것도 있고, 삼각형 길쭉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아마 이해관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는 집 좀 수리하려고 하다가 길 내어 주는 면적이 더 많고, 보상은 충분히 받겠습니다만 그래도 내 땅 들어가고 남 땅 좋아지면 사실 배 아파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확실하게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 위에서 이 밑에까지 긴 쪽은 한 몇 m나 됩니까? (김인호 위원장, 도면을 가리키면서 질의를 함) 남북으로는 잘 안 나옵니까?

저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기존 동네에 있는 제척 지역입니다. 구획정리할 때 제척을 하니까 감보가 안 되어서 좋다고 했는데, 사실상 세월이 이삼 십 년 지나니까 저기는 완전히 달동네가 되어 가지고 문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감보 안 당하니까 좋다고 빠지려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문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좁은 지역은 몇 m입니까?

100m입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