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홍락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제5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동 시장으로부터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6일간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각종안건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주요사업장 및 민원사안 처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승인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김시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02년도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등 총 9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3월29일 일직면 국곡리에서 실시된 제57회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4월2일 안동 역 광장에서 개최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된 쌀 소비 촉진 및 홍보행사에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4월4일에는 성좌원현대화사업 기공식과 안동 상공회의소신축회관준공식에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길자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길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4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3일과 4월4일 이틀간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항목별로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나는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83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30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15억원, 기금이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34억 중에서 2억7,089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세항 자치기획의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1억2,450만원과 시설부대비 339만7,000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1억2,700만원 중 1억2,3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을 결정하였으며, 세항 위생관리의 음식의 거리 일주문단청시설비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홍락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의원
총무위원회 권홍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확충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분장사무를 신설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안동 시 공무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저소득주민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명과 문화체육시설 관리인력 7명의 인력보강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안동 시 전체 공무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 지침에 따른 관계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명칭변경과 함께 동조례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재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휴직공무원 연가가능일수를 실리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무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관련업종의 등록 및 변경 수수료를 경상북도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도록 등록시에는 건당 1,000원에서 20,000원으로, 변경시에는 500원에서 5,000원으로 수수료를 변경 징수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승인안은 안동 시 도시계획구역 확장 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 추가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해당지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시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조례안 4건과 고시승인안 1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홍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명산자연휴양림내에 산림휴양관과 산막을 신축함에 따라 시설사용요금을 추가하고, 숙박시설사용자에게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휴양림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도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2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추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시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시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김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는 "제1차정례회는 매년 7월5일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7월5일 이전에 제4대 안동 시의회 원구성이 불가하여 개회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및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을 2002년9월3일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번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