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찬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 지방세 전환 건의안, 동굴엑스포준비 및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 제65회삼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신상균의원외8인발의)

신상균 의원입니다.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 지방세 전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는 자치단체의 존립자체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나 자체재원의 발굴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어 자주적인 재정기반 확충과 독자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95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이후 폐광지역의 급격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는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더 한층 위축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편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편은 불가피한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주재원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최근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강원랜드는 물론 강원도내 관광진흥기금의 지방세 전환요구가 전 도민적인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폐광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여망인 것입니다. 더욱이 석탄산업의 사양화는 날로 가중되고 대체산업 개발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한 자주 재원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지원책이 아닐 수 없으며 지역생존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무너져 가는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폐광지역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원랜드를 설립 주변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강원랜드 수익금중 80%이상을 법인세 및 관광진흥기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에 배분되어 대규모 호텔 등에 지원된다는 모순점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낙후된 폐광지역 주민들의 정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당초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에 맞게 강원랜드의 수익금은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되어야 할 것이며 폐광지역 경기회생은 강원도 차원의 과제임을 감안할 때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은 지방세로 당연히 전환되어 폐광지역에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지원이나 배려가 없다면 결코 본 궤도에 오를 수 없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업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지만 이에 수반된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의 악화는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 테두리에서의 지방세 과세 자주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확충 노력은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무의미한 것으로 폐광지역의 지속적인 자력 생존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상균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 지방세전환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굴엑스포준비및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정훈의원외7인발의)

이정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세계동굴엑스포 준비사업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답사계획안은 2002년 3월 20일 본 의원외 7인의 발의로 3월 28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3월 29일부터 4월4일까지 세계동굴엑스포 주제관 및 주 행사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대해 현황 청취 및 현장 답사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답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시기적으로 본 행사를 100여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해당사업 전반에 대한 시공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살펴봄으로써 미진사항의 독려는 물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답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주 행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이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행사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사진척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고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 요인도 우려되어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상의 대책과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세부사업장별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대체 에너지 시범조성의 일환으로 시설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위치가 엑스포 주행사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주변시설물과의 조화와 동선관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행사장내 주택으로 인하여 행사장 전체 구성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도색 등의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남일대의 마스트 프렌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사료됩니다. 해신당 공원조성 사업은 진입로 입구 주택 및 주변 정비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나무벤치 추가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는 철저한 단열시공과 충분한 전시자료 확보는 물론 주변 절개지 부분의 미관을 고려한 주변조경, 등대모형의 기능미를 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타워의 조명장치 설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의 철조망을 일부 제거하여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가 요망되었습니다. 또한, 환선굴 주변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주차장시설 확보를 위한 하천 복개와 관광버스기사 휴게실 운영 활성화가 요구되고 엑스포를 대비한 동굴 추가 개발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답사결과에 대해서는 해결대책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계획된 기간내에 완벽한 행사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의회차원의 지원과 공사에 따라 애로점 해결 노력 등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정훈의원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동굴엑스포 준비 및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므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2 제목,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로 한다. 제16조의 2 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항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제2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욱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복무 위임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 예정인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후에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토요휴무를 전면 시행하기 전에 국민 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할 2건의 의안은 세무과 소관 의안으로써 일괄 상정하여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무과장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친 후 의결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5.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6.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말 지방세법이 법률 제6549호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세 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의 납기가 당초에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써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2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했지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24조 제2항중 과세기준을 5월 1일을 6월 1일로 하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한다. 그리고 제3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51조 제1항입니다. 이것은 농업소득세 신고인데, 1월 31일을 국세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5월 31일로 하는 것입니다. 제91조의 도표중 과세대장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입니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도계지역 경제의 급격한 위축으로 폐광지역 개발촉진 지구내에서 석탄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의 유치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법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인구유입, 고용촉진등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입주업체의 안정적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시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권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의 감면기간을 현행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하는 것을 7년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 종토세를 7년간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23조 1항을 5년간을 7년간으로 하므로써 2년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에서 제8조에서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를 개정안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토지를 종합 합산하는 관계로 인해서 과세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를 7년간으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욱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먼저,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삼척시세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1개월 늦추어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하였으며,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 조세부담의 형평성 유지와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세 체납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세를 감면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실정에 맞게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권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전액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간 연장하였으며,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7년간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와 법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뒷면에 제51조 말이죠, 신고와 납부에서 납세의무자는 1월 31일까지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5월 31일자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그것은 옛날로 얘기하면 농지세에 해당되는데 묘목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법인세 신고를 3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를 먼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세하고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 때문에 전체 농민의 관계를 거기에다 적용시켜서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농민은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신고하는 것은 일부겠지요 ?

예 ! 국세하고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월 16일부터 부과하는 재산세의 종류가 뭐죠 ?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건물세입니까 ?

예 !

건물세가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하고 중복이 되어서 어렵다는데 얼마나 됩니까 ?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8억 8,000만원이고, 자동차세는 26억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 3/1정도밖에 안되지만 두가지 세목을 한꺼번에 내다보니까 좀 부담이 많아질 것 같아서 납기도 사실은 좀 그렇고 해서 납기도 종토세하고 맞추는 것으로 해서 6월 1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

수고많습니다. 폐광지역개발안에 있는 현재 우리 삼척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예 ?

현재 폐광지역안에 있는 공장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공장은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이라든가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공장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 삼척시 현황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

예 !

그럼, 기존에 농공단지, 도계공단에 있는 그부분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나요 ?

그것은 따로 감면조항이, 농공단지내에 대한 감면조항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예 !

그동안 그럼 5년동안 면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치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유치하는 부분은 광산경제과에서 몇 개업체가 들어온 경우는 있었는데 전부 4개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잘 안되고, 부도가 나고 이런 상태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를 갖고 우리가 임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앞으로 38국도가 확장이 되고 물류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다보면 세 감면을 받고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올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감면을 해서 상당히 인구유입하고 고용촉진, 지역경기 활성화에 좋은 방법인데요, 물론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또 세무과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기획실하고 연관일 수도 있는데 감면만 하다보면 또 증대하는 방법도 아울러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갖고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어쩔수가 없고 하여튼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에관한조례안(삼척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임의규정을 시 조례로 제정해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등의 장애인 우선허가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것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매점·자판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 3조가 되겠습니다. 다,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생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인 1개소에 한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 계약토록 하고 경합시 우선 순위를 정한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마,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것은 안 제6조 내지 제9조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1항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2항,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 사전공고, 시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 우선계약등, 제1항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중증 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제6조 계약자의 의무,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 3. 설치자의 사전승인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8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욱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우선허가 적용대상기관의 범위, 설치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사전 공고, 신청 자격의 범위, 장애인 우선계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생업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해서 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 매점하고 기존 자동판매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공공시설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계약이 만료된 시점 이후부터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공공시설내에 있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는 지금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

아닙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저희들 직접 설치하고 있는 것이 매점 한군데하고 자동판매기 36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한테 위탁되어 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지금 별관에 있는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1대, 그 다음에 공설묘지에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자판기 1대 이렇게 2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4대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된 시점부터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개인이나 아니면 장애인이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니까 폐지할 수 있나 하는 얘깁니다. 아니면 또 장애인들한테 중고값으로라도 넘겨서 계약을 할 수 있나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하에서 만약 본인이.....

계약도 아니잖아요 ? 지금 시 본청에 되어 있는 자동판매기라든지 그것은 시가 어떤 다 설치한 것이 아니예요 ?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기간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가 계약을 했는데 누가 자동판매기 회사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

지금 매점같은 경우에, 별관 같은 경우에.

매점은 계약이 되어 있겠지요.

그것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기성씨가 지체 5급입니다. 이 사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 있는 저것은 차후로 저희들이 청우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선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점진적으로 판매나 위탁 권한을 이양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되어 있는 것은 청우회에서 해요 ?

예 !

지금 청우회에서 한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그럼 상의를 좀 하셔서 해야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청 본청만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 . .

그러니까 읍·면·동, 출장소, 사업소가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1인 1개소라고 했는데 ?

장애인 한사람이 1개소에, 자판기 1대를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읍면에는 지금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 법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청우회에서 하는 것을 장애인들한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것도 청우회에서 합니까 ?

예 !

전부 다.

예 !

그럼 대충 과장님이 청우회에서 하는 것을 해제를 하고 장애인한테로 갈 수 있는 그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

지금 위탁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금 청우회 직원들이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발효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1인 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1개소가 1개를 기준하는 것 같습니다.

1인 1개소니까 어떤 장소의 개념이겠지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그러니까 행정기관 한군데 한사람, 그 다음에 규모가 크다면 아래층에 한사람 위층에 한사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한 10명되고, 설치하겠다는 사람은 10명되고 누구 특정인 한사람을 해줬을 때 지금 어느 장애인은 설치를 하게 만들어주고 어느 장애인은 설치를 못했을 때, 그래서 이게 1개소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를 좀 잘 하십시오. 나중에 말썽이 안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말썽이 안나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의장과 심찬남 부의장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상균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판기나 이런 시설물이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설한 겁니까 ?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설치시설물 자체가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 자산이라면 나중에 영업보상권 문제라든지 갑자기 변동되었을 때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겠느냐 ?

그런데 이것은 물론 그 기계자체를 지금 현재 청우회, 소위말하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직원들이 기계를 샀다고 봤을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할때는 헐값에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게 상당히 염려스럽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공공시설의 정의를,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회 일반적인 공적수행을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행정기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하는 건물은 공공시설이 아니냐, 예를들면 교육청이다, 경찰서다, 도서관이다 이런 류의 시설물은 공공시설이죠 ? 그렇게 봅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각급 기관에 있는 판매시설 이런것도 또 장애인에게 이 법이 통과되면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시장이 우리가 이 법을 정해서 교육청 당신네들 이런 시설물을 장애인에게 할애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데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5개 기관입니다만, 이중에서 삼척도서관하고 삼척등기소는 이미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장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시산하 시장님이 관장하는 각종건물, 시산하의 건물은 이 조례로써 가능하겠지만 여타 기관은 사실은 불가능한거죠 ?

불가능 보다가는.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거죠 ?

협의 내지는 권고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심상홍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조례, 즉 다시말하면 법이 아닙니까 ? 법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 지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거나 또 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조례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선 첫째가 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 자신들이 노력을 미흡하게 했습니다. 물론 어떤 법적인 조항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보다시피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 소득이라든가 어떤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주고 노력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없고, 또 저희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강제적으로라도 가급적이면 장애인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장애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동판매기가 그 다음에 매점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하면 다 장애인, 그런 중증 장애인은 특히나 더 하겠습니다만, 이런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이미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우리시 자체가 우리시 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시 자체가 이러한 편협적인 조례, 다시말하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어느 한 측면으로 본다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게되고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또 아니면 사회전반에 걸친 어떤 정서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가 생기게 된다 말입니다.

예 !

이런 경우 이것보다는 차라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청우회라든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하고 있는데서 어떤 협의로써 하는 것이 차라리 이런 조례를 정해서 하기 보다는, 좀 딱딱한 감이 들잖아요 ? 하는 것이 더 안났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해서 얘기를 한다면 가령 자판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그것은 어쨌든 거기에는 장애인이 하든 일반사업자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거기에는 이윤이 발생되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

예 !

그렇게 되어서 가령 자판기에 커피나 어떤 음료가 하나에 100원을 받아도 될 수 있는데라면 200원, 300원을 넣어야 나올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가격의 통제도 우리시가 합니까 ?

안합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죠 ?

예 !

그렇게 된다면 민원한테 어떤 과중한 부담이 갈 수도 있다는 여지가 또 있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 그 관계는 우선 자판기 설치업자가 요금자체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 요금이기 때문에, 또 자율 경쟁체제고 이러기 때문에 다소간의 금액의 변동은 있을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물론 가급적이면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가는 선에서 가격이 책정이 되어서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야겠습니다.

과장님, 글쎄 그 말씀은 잘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어떤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안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니까 실지로 장애인, 말로만 장애인한테 어떤 편익을, 수익을 보장한다면 말이 좀 너무 지나치겠습니다만, 일부나마 우리가 도와준다는 이얘기가 또 안되거든요. 이쪽은 충족 못시키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나요 ? 그러니 결국 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지금 제가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 몇조항 안되는 이것을 정해가지고 전체를 이런 사업을 해 나가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 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겠느냐 하는 뒷 걱정이 앞선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그 방법에서는 좀 더 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지요.

그 문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김경환입니다. 삼척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중단이후에 노후 농기계 수리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또한 농기계 기종의 중소형에서 대형기계화로 계속해서 전환됨에 따라 수리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형 농기계 단종으로 인해서 수리부품의 품귀로 공급가격이 매년 인상되고 있으므로 무상수리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농기계 순회수리소에서 무상수리 부품대금 5만원을 앞으로는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농기계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각각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3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문한 사항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무상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기계 기종의 대형화와 구형 농기계 부품 공급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의 수리비용 부담 가중을 해소함은 물론 지원대상 수혜의 폭이 넓은 만큼 큰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이 조례 고치기 전까지는 무상수리를 경운기, 이앙기 이런 기종이었고 트렉타 콤바인은 무상수리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지금 경운기 중심으로 중.소형 농기계를 수리해 왔습니다만, 대형 농기계인 콤바인이나 트렉타도 일부분 경정비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수리해 왔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것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했고, 제안이유에도 보니까 대형기계로 전환 수리가 가중되고 있고, 구형 단종이라고 해서 명시되었습니다만, 이참에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트렉타나 콤바인도 무상 수리에 포함시켜서 해야될 때가 왔고, 이에 대비한 농사철에 부속 구입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이 조례가 통과된 후부터는 큰 기계도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졌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는 효과가 있고 고마움을 농민이 느끼기 때문에 착오없길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수리부품 5만원 지원하는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지요 ? 몇 년에 시행이 되었습니까 ?

'93년도 이전에는 3만원 무상수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5만원 으로 인상했고, '95년도에 5만원 상향조정한 것이 공포되었습니다.

한 7년되는데 그 동안에 사실상 농기계 부품 가격이, 가격면에서 보면 5만원 정도밖에 안올랐어요 ?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매년 한 3%에서 부품대가 3%에서 약 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한 3% 올랐다고 해도 7년이면 한 20% 오른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당시 제정할 때는 5만원이 타당했는데, 지금 제정하는 것이 10만원으로 하면 거의 농기계 부품가격 인상비율에도 못 따라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액수를 보면 상당히 배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게는 그 가격면에서 보면 크게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이 법은 수시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인상 비율을 적용해서 농기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 어느 정도로 15만원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12만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정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지금까지 5만원 미만 무상수리를 했는데, 5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 세외수입으로 계속해서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약 5만원이상 초과 농가가 약 200여호에 460여만원 세외수입을 넣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약 한 1,000만원정도 더 소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500만원정도가 더 지난해보다 예산이 증가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그래도 10만원 미만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운영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착오없도록 계상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이 사항을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농기계 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매년 오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인상 비율에 따라서 이 보상금, 사실상 보상금으로 수리비를 보조하는 것이니까 이 가격도 어느 한계선까지는 우리가 그당시 제정할 당시의 5만원 수준이면 거의 소품은 농가부담 안하고 다 고칠수 있었는데, 지금 10만원을 보조하면 그만한 밸런스를 맞춰서 농가들이 보호를 받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인상가격을 조례를 개정할때는 꼭 거기다가 반영시켜 가지고 언제는 어느때, 몇 년도에는 5만원 기준해서 이렇게 농가가 얼마나 혜택을 봤는데, 지금 한 7∼8년 지나가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검토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홍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지원했는데, 이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매년 연간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매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지난해에 본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1회 추경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6,000만원을 본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약 1,00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5만원 가지고 지금 6,00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 100%가 뛰었는데 1,000만원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

그것은 저희가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지난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00여호에 5만원 초과 농가가 200여호에 약 500만원 초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만원 하면 실제로는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 셈이 됩니다.

대형농기계 있는데만 지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

아닙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

예 !

그러니까 우리시가 5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1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지원한다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이 연도별로 연간 얼마냐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도 5만원 이상 수리한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여호가 되는데 그 금액을 따지면 정확히 465만 6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치러 와서 안고친게 아니라 초과되어도 다 고친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예산을 더 추가 계상하면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5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수리비를 지원하는데 부족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정도면 100% 다 지원해줄 수 있다 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숫자상으로 봤을 때 금액이 5∼6,000만원 지원금이란 말이예요. 그럼 100% 우리가 인상을 본다면 10만원이라면 우리는 100% 인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 . . .

그러면 6,000만원이 든다면 우리는 1억 2,000만원을 보조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비를 지난해에 5만원 초과 농가 부담금액이 약 500만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더 소요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긴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상부분에 아까 우리 심상홍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인상부분도 이렇게 오래도록 10년정도 있다가 이렇게 하지마시고 한 2년제로 한다든지 3년제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농촌에 어떻게 뭔가 그래도 지금 어려운 농촌을 뭔가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부담을 조금 덜어준다면 그런것도 빨리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