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장자인 관계로 본인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입니다. 신태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신태영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신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은 신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태영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인계)

위원입니다. 허방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예비비집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예비비 총괄 부서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신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군정발전에 대해서 많은 보살핌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에 집행한 예비비집행승인의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의 집행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예방사업, 가뭄대책용수개발사업 등에 사용한 지난해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집행 내용은 집행결정 이전에 위원님들의 등원일 등에서 사전보고를 드리고 집행한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총 74억 1,062만 9,000원으로서 그중 8억 6,839만 7,000원을 집행결정하여 5억 63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6,209만 6,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의 법적근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회계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의령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 질병예방을 위한 고성능 방제차량 구입, 읍면 공동방제단 및 군 방역대책본부 급량비, 방역복 구입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군비부담, 6. 23∼6. 25.동안 호우 및 태풍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28일 구제역등 악성가축질병예방사업비 7,000만원을 사용승인을 득하여 4,5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했고,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비 5억 3,900만원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2억 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밑에 있는 3건 6. 23∼6. 25.기간중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하천복구비, 수리시설 복구비에 군비 2억 5,939만 7,000원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2억 5,933만 6,000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지출 실과별 내역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예비비집행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산규모의 1%이상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그 예비비의 지출은 의회 사전승인 없이 사용하고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령군의회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서 먼저 예비비 지출상황을 살펴보면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고성능 방제차량구입비와 읍면 공동방제단 및 군방역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 방역피복 구입비, 그리고 가뭄지역 소류지준설사업과 용수개발사업비중 군비부담금, 또한 6. 23∼6. 25.기간중 호우 및 태풍피해 농작물과 하천, 수리시설의 복구사업비중 군비부담금 등의 지출로서 집행결정액 8억 6,839만 7,000중 5억 63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예비비지출의 법적요건인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을 충족하였고 법적하자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