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택 의원 발언

(검토보고 끝에 실음)

손동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는 전산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것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걸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까?

처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행정기관이 쓰고, 처음에는 전부 정품을 안 쓰고 우리 기장군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부산시 전체 관공서가 복사본 내지는 소위 저작권 침해에 걸릴 그런 프로그램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검찰에서...

그게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 복사를 못하게 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쭉 해오다가, 민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왔는데 행정기관은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본 예산에도 그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행자부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지금까지 복사본을 쓰던 것을 쓰지 말고 전부다 교체를 하라고, 일시에 하라고 지시공문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검찰이 단속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 당시 예산을 지출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법률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 관계 법률에 의해서 못하게 했고 행정에서 앞서 가지고 저작권침해에 관한 복사를 못하게끔 충분한 예산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이고, 더러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에 다 못 바꿔 가지고 부분부분 바꿔 오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에 걸리면 벌금 5천만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갑자기 내려와서 걸리면 큰 문제라 해 가지고 일시에 바꾸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비비는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한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는 예비비를 쓸 수 있게끔 둔 돈인데, 그렇지 않는 돈들은 추경을 다룬다든지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특히 다른 부서보다 농업경제과에는 어째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쓰게 됐는지 어이가 없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건 놔두고 소류지 준설 같은 것은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달마다 한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소류지 준설은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져야 되는데 어째서 예비비를 가지고 다섯 군데나 소류지 준설을 하게 되었는지.

농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90년만에 한발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도 한발을 대비해서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해서 저희 관내에도 농업용수에, 1차 지원할 때 관정을 3개 팠고, 2차 지원할 때 소류지 준설을 했습니다. 5군데. 3차 지원해서 내려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지출된 경웁니다.

그러니까 한발이 들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은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류지 준설은 수년동안 복토가 내려와서 소류지가 매립이 되어서 저수량이 줄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하면 수년 전부터 매립이 되어 가지고 수량이 적게 되었다면 당초예산에 그걸 넣어 가지고 준설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 얘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발이 오니까 저수지 물이 싹 빠져버리니까 이 기회에 예비비를 가지고 준설을 해 버려야 평소에 대처할 거 아니냐, 물이 저수지에서 빠지는 일이 흔치 않으니까 이 기회에 하자고 그래서 상부로부터 지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발이 들어서 저수지가 바짝 말랐으니까 이 기회에 준설을 하자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을, 쉽게 말해서 아직 안 해도 될 걸 했다는 말도 되는데. 준설할 연한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 같으면 대변 같으면 대변항 1종 어항이 수산청계획에 보면 5년만에 한번씩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준설을. 그러나 예산의 부족으로 7년 내지 10년이 걸려서 하게 되는데, 이 준설 연한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내 말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류지가 89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90년만에 한발이 왔고, 국·시비로서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군비부담해서 국비가 반 이상 되고, 시비가 있고, 군비로 해서 작년에 장안에 간지골소류지, 일광 원당, 철마 대곡, 정관 병산하고, 철마 안평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큰 소류지 준설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류지는 몇 년만에 한번씩 준설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몇 년마다가 아니고 몽리 면적, 주민이 원할 경우에....

여기는 어항처럼 몇 년만에 준설하라는 그게 아니고,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서 저수량이 줄어든다고 판단될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례가 몇 년쯤이 되면 소류지 기능으로 봐서,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준설을 해야 된다는 표준 데이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소류지가 말랐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안 해도 될 것을 했는지, 꼭 해야 될 것을 당겨서 했는지 그걸 내가 묻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90년만에 처음 한발이 와서 처음 저수지의 물이 싹 빠지니까 국비를 내려줄 거니까 군비를 보태서 준설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5개 지역이 작년도에 예비비를 가지고 준설을 하기 이전에 몇 년도에 준설을 했는지 그 자료 주세요.

예.

이거 예비비 쓸 때 의회 협의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협의 다 받아 가지고 넘어 온 건데, 물론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생각이, 먼저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물어 봅시다. 소류지 준설이나 저수지 준설에는 국·시비 내시가 있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못 얹으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우리 군비 부담....

아닙니다. 그건 물이 차기 전에 준설을 해야 되니까, 시기를 일실 해서는 안되죠.

국·시비 내시가 있어서 하는 거라면 여기서 요청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5월 15일까지 비가 안 올 때는 전국에서 전액 다 파준다고 해서 일자별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긴급했고,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 공문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하루 이틀이 심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왔다 하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사전 조치가 추경에라도 편성한다든지 이래 됐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도 없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비비를 빼서 지출한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경예산 다룰 이유가 뭐 있어요?

그때는 급하고 해서 설명도 다 드리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론 배정일자가 6월 14일, 15일인데, 그때 당시 한발이 심해서 소류지 준설하고 저수지 준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갔습니다.

한해대책으로 한다고 해도 차라리 지하수 개발이나 관정 개발했다면 모르지만 소류지 준설했다면 누가 봐도 웃을 얘깁니다. 그것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된 거지.

아까 이 문제는 동료위원, 강훈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전 협의가 있었고, 이걸 우리가 시시비비 가리기 이전에 한해가 와서 농촌에 문제를 삼았지만, 이 일을 두고 보면 한해가 와서 과외의 일이 됐다고요. 왜냐 우리 군에서 또한 시비 보조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산이 안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시에서 내려오는 거 맞춰 가지고 몇 군데 수리하고 이랬는데, 한해가 오니까 이 기회에 아까 실장님 그런 말씀 계셨죠. 못이 말랐으니까 물이 있는데는 아무리 준설해야 안되니까 이 시기에 하라고 해서 국비 주고 말입니다. 딱 깨놓고 얘기하면 한해 관계로 관정 7개소, 소류지 5개소 이것은 좌우간 뜻밖의 일로 더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게 협의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까지 했습니다. 철마 계좌골에 소류지 준설을 한다고 해서 한 3년 전에 준설을 했는데 거기에 왜 하느냐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계좌골 길을 개통하다 보니까 토사가 내려와서 폭우가 오니까 전부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도 현지에 가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했는데, 좌우간 못을 보거나 지하수 개발을 보거나 우리 군에서는 한해로 인해서 이만큼 일을 더 했다는 거고, 반면에 군비도 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 오늘 합의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 한 것은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은 다 같이 앉은자리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질은 어떤 내용들이냐. 당초에 이런 것은 지금 지적한 사항들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걸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다음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얘깁니다. 협의를 하고 우리가 협의한 마당에 쓰라고 했는데, 쓴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집행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질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마는, 예비비의 지출은 재해가 있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졌을 때 지출하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 됐어야 할 사항들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 그리고 말입니다. 문장호 위원님이, 일을 더 많이 했다, 한발이 들어서 소류지 물이 말랐기 때문에 준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방금 얘기 안 했습니까, 3년 전에 한 것을 다시 해야 할만큼 꼭 필요했느냐, 꼭 필요했다면 저수지 물을 다 빼고라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요지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

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평소에 소류지 준설을 꾸준히 해 왔으면 이렇게 예비비 써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문장호 위원님 말씀도 이 시기에 국·시비, 우리 재원 아닌 별도의 재원을 얻어서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얘기가 국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되고, 예산이 당초에 계획이 된 곳에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비는 돈 아닙니까?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절차를 갖추려고 하면 방금 얘기대로 본질적으로 해야 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왕왕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협의회를 할 때 예비비를 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못씁니다,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쓰시오 라고 승인을 해 줬으니까 여기서 재론을 할 필요가 없다면 이건 어느 제도든 하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협의회 때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없애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