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의원 5분자유발언

배남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배남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친애하는 신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회기 중에 구정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또한 배려를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복지행정을 위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배남효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열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인 저도 가슴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배남효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염려와 지원하고 싶은 마음, 저 자신도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조식과 석식은 보건복지부에서, 또 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업무가 현실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구에서는 결식아동지원 예산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8,600만원을 확보해서 관내에 151명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조식과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 중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2000년3월 중앙부처 간 조정회의에서 아까 배남효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급식지원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50%는 국비,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결식아동의 학기 중에 중식지원 소요경비는 전액 국비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중식지원 소요경비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각각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방비 부담 25%는 교육청에서 또 부담을 합니다. 그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지금까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남부교육청에서 달서구 관내에 있는 초·중등학생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도시락을 사오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결식학생 2,668명에 대한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 중 급식비 3억8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실제로 결식하는 아동 그리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폭이 좀 더 넓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또 결손가정의 자녀, 급식비 미납자 등 이렇게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선정을 해서 관내 초등, 중등학생 전체 학생 수가 9만453명입니다만 이 중에 2.9%인 2,668명이 결식아동으로 분류되어서 급식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조식과 석식 지원대상자 151명, 조식이 25명이고 석식 126명입니다만 수 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사업 중에 결식아동지원사업은 빈곤한 학생 중에서 중식지원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지원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행정에 차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참고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02년도 중식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석식 대상자 수준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실무자의 협의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초순에 교육청으로부터 대상자명단을 통보 받아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중식의 경우는 결식아동이라기보다는 반찬이 부실하다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학생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 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중식 결식대상은 280여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인원 역시 실제 급식을 위해서 해당 복지관별로 재조사를 하면 지금까지 사례로 미루어보건대 그 숫자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조금 폭을 넓혀서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보건복지부의 아주 극소화되어 있는 극빈자에 대한 지원 대상과 조정적인 측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광범위한 그러한 사항, 양쪽을 다 감안해서 적당한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달서구의 재정을 자동차 관련 면허세 폐지, 세외수입 감소 등 여러 가지 세수의 감소요인이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법 확대 시행, 법정경비 지출 증가 등으로 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태인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연도별 주민숙원사업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자꾸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배남효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중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예산 지원은 2002년 남부교육청에서 중식지원 대상자 조사가 완료되면 교육청명단을 통보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또 토대로 해서 재정여건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청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남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연해서 아까 배남효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 임시회가 몇 번 더 있을는지 저도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동안 3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구의 60만 구민이 넘었고, 그래서 구세가 현격하게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구의 행정수요도 많았고, 여러모로 현안과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완과 질책으로 또한 충고도 아끼지 않으셔서, 그래도 타구의 8개 구·군보다는 여러모로 뒤떨어지지 않는 선진 되는 행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구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전향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는 그 덕택으로 알고, 저도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구정을 잘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 가지 실무적인 실수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현안사업 과제를 추진하는데 다소간의 차질을 유발하게 된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우리 구정, 더 발전하는 구정을 수행해서 그야말로 60만 구민들이 염원하는 일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료하겠다는, 완성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출로 보고 구청장도 여러 의원님들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이지만 그러한 현안과제를 잘 마무리 짓고, 그러한 뜻을 잘 받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염원대로 마무리 지을 것을, 최대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실무적인 그러한 부족한 점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밝혀지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모두가 걱정하는 일들을 바르게 정립을 하고, 나머지 남은 임기 중에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구정을 확고하게 명쾌하게 마무리해서 차기에 이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구정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