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앞서 행정기관에서 우선 시범 실시하게됨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자의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가일수와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종합토지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로 조정하고, 납기는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 분산을 위해 1개월 늦추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도축세의 경우, 시가(시가) 결정을 현행 도지사 승인을 얻어 군수가 결정하던 것을 군수가 도지사 승인없이 바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주된 상속인에게 순위를 명시하여 자동차세 납부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중 법령기능과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그리고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등에 따른 조문 정리와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과 동법시행령 제31조의 특산단지의 지정신청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청 그리고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칠곡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에 따른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수도법 제18조, 21조, 24조,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은 칠곡군종합복지회관 개관과 더불어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환으로 건립된 수영장을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재정적자 및 설비 관리의 이원화등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시설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의 일환으로서 수영장 시설 관리 운영에 전문성과 경영기법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이 예산과 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서 보다 효율적인 수영장 운영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휴직후에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월 1회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며, 셋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월말에 도 표준안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항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2 토요전일근무제항을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토요일 휴무제를 삽입을 했습니다. 휴무제 방식은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방식은 뒷면 제2항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면에 제22조 공가란에 제5호입니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라는 항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종전에는 휴직을 20일 했으면 6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년에 23일 연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3일에서 20일을 휴직을 했기 때문에 20일을 빼면은 3일간만 연가를 줬었는데 이걸 일할로 계산하는 이러한 방식에서 월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년 12월에서 휴직했는 기간이 20일일 경우 15일 초과되니까 한달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공식은 개정안에 나와있는 대로 연가를 줄 수 있는 날이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수에서 월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행보다 몇%정도 더 늘어납니까?

종전에 같으면 3일정도 연가를 휴직일수를 공제하고 갈 수 있던 것이 20일정도로 월할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무년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종전에 일할로 계산하면은 연가 갈 수 있는 날 수가 조금 적었는데 이렇게 월할로 계산하면은 조금 범위가 확대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악용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공무원의 법정 휴직이니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휴직하는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휴직을 하면 연가하고는 틀립니까?

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악용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월 1회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내에 휴무제 도입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한달에 한번만 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휴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현재는 공직자들이 휴무를 할 수 있는게 며칠이나 됩니까?

연가는 6년이상 한 사람은 최고 23일까지 연가를 얻을 수 있고 휴무는 없습니다.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전일근무제를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토요전일근무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안 했습니까?

전일근무제 하고 있는 부서는 민원실에는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한달에 한번은 조건없이 1년에 12일은 토요일에 쉬게 되잖아요. 연가는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23일이 가능하고 6년미만된 사람은 20일이 가능하다고 보면 연가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휴무는 전공무원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연중에 쉴 수 있는 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 그렇게 했을 때 타시군에 시행이 안 되었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빨리 시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요일 휴무제는 전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관공서부터 먼저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4월중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

개정안 16조 소속공무원 월1회 동시에 휴무하거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월 1회 토요일휴무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는 토요일 1회 휴무하는 휴무제를 얘기하고 그 밑에 것은 전일근무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16조 그 밑에 것은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하게 되면 한사람으로 봐서는 2번 쉰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예, 위에 것은 토요일 공무원들이 휴무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종전에 있던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종전에는 토요전일근무제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요전일근무제외에 토요일 휴무제도 삽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란은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토요일 휴무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2개조에 나누어 교대로 또는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하게 하는 것은 전일근무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4월중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래되면 그때 가서 의회간담회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문입니다. 먼저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농업소득세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칠곡군세조례중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이 제1기분 자동차세와 중복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납기일은 매년 6월 16일에서 7월 16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건축물분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해서 고지 징수해 오던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은 개시되었지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첫번째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두번째 호주승계인, 세번째 연장자의 순으로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규정을 신설합니다. 다음은 도축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할 때 현행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군수가 바로 결정하도록 개정됩니다. 농업소득세의 농업소득금액 신고 기간을 현행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를 5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세제감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정비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칠곡군세감면조례 제1장 제1조의 목적을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음성나환자집단촌이 한센정착농원으로 자구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감면조례안도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현행에는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개정함으로 인해서 문화재 보유자에게 다소나마 지방세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개정에 따라서 우리 칠곡군세감면조례도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 5월 24일 공포 개정되었으며 유통관련업 등록·신고시의 수수료를 현행 경상북도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군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액표중 인·허가·신청등 문화공보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청은 2만원, 다음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는 1만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5,000원입니다. 이건 지난 ‘99년 8월에 경찰서에서 노래연습장등 유통관련 등록·신고 업무를 관장하던 것을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증명수수료는 경상북도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징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직접 바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20배나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 우리 군에 수수료 조례는 있어도 개정을 해야되는데 도조례를 우리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감독권은 경찰서에서 자치단체로 넘어 왔습니까?

그게 지난 9월달에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칠곡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약목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라 하수도법에 의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 운영·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또 기타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를 명문화 하고 구미시에 부과·징수해 온 석적면 중·남율리 일원의 구미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한 사용료를 칠곡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에 따른 하수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시설의 신설·유지·보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하수도법 제18조, 21조, 24조, 32조에 근거하여 표준하수도사용료조례기준안에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12월 24일부터 2002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걸쳐서 군보 또는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조례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어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군수의 공사시행입니다. 여기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철거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제4조는 배수설비의 설치 및 시공입입니다. 여기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시행규칙 6조에 공사대행업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배수설비 신청서를 접수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설비설치 및 구조기준 등을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배수설비의 관리입니다. 유지관리 및 설치자를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한위임 부분은 수도사업소장과 읍면장에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행일자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적용 예를 한가지 들면 구미하수종말처리장에 해당되는 구역은 구미시하수도조례에 따른다 하는 내용을 부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후 군수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율은 별표1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경영수지가 70.1%의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일반주거지역에는 지금 현재 사용료를 안 받고 부과되는 곳이 공장지역 아닙니까?

지금 왜관산업단지 하고 남율 석적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도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징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을 고시하게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지승호입니다. 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수영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환으로 수영장을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개방하므로서 이용자들의 시설이용 불편과 전기·난방·냉방·급수 등 모든 설비를 시설물과 공동사용 하도록 설치되어 그 동안 문제시 되었던 시설운영의 합리적인 부분별 배부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영기법이 탁월한 자에게 위탁운영을 하므로서 행정의 고 비용·저 효율을 개선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영장 운영관리에 경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하되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있겠습니다. 또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위탁관리비 산정을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 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지방자치법 제9조 3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면적은 수영장 984.95㎡ 휴게실 48㎡, 매점 30㎡ 해서 총 1,062.95㎡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필요성은 체육시설은 정부의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도록 하므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동시설의 배분율 기준에 의거 운영자의 책임한계 및 공동경비 절감과 재정적자에 따른 비용절감 및 회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용이할 것이며, 무엇보다 위·수탁자간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설정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예산절감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너지효과가 이루어지고 또한 지도·감독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수영장이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산파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수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