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먼저 오늘 문원경 행정부시장이 정부 사령장 교부관계로 제1회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기획관리실장이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개요 설명에 앞서 저희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차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심의 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지방채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변경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당초예산 성립후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월드컵 관련경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 정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결산추계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등 여건 변동분을 반영하고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확정 통보된 변경내역을 조정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단가조정, 징수교부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해 연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시민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1,518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488억9,800만원보다 이번 추경에서 9.8%인 1,029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725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7,061억6,300만원보다 9.5%인 663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3,793억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27억3,500만원보다 10.7%인 365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604억3,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25억원과 이달말 개장되는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 31억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2,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4억2,9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는 45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3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92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는 70억5,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 및 규정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가 10억4,800만원으로 이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과 시청 운동부 인건비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보류 또는 여건변동으로 인한 소요경비가 42억5,500만원이며, 기타 필수경비 또는 결산결과 반납해야 할 경비가 22억4,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76억6,000만원으로 5억1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6페이지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사업은 165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교부세사업은 22건에 103억4,400만원으로 소규모 소방안전도로개설비 15억원과 지난해 연말 교부된 테크노타운 조성비 40억원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비 10억원 등이며 양여금사업은 21건에 79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양여금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4,300여억원이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며, 언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는 48억3,6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정비사업은 127억7,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172건에 142억4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4건에 49억1,200만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에 17억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금이 16억 6,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보조사업은 168건에 92억9,200만원을 증액 조정정리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 15억2,200만원, 반구대 암각화 보존처리비 3억5,7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2억5,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경상적 필수예산은 32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월드컵경기관련 경상경비 6억4,700만원은 문수축구경기장 스카이박스 임차 1억5,500만원과 훈련캠프 설치 및 울산경기국가 환영행사 및 분위기조성비 7,000만원 등이며 민간?사회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의 경비지원은 16억200만원으로 체육회보조 4억원과 제36회 처용문화제 경비 2억원 등이 되겠으며, 조직운영과 관련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로 9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예산은 395억1,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310억7,500만원으로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42억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지원센타건립 26억2,500만원, 효문공단도로개설 20억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20억원, 여성문화센터 비품 및 집기구입 10억5,700만원, 북구보건소 신축 10억원, 대공원조성 부지매입 10억원 등이며, 기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월드컵대비 사업은 45억7,400만원으로 광역시도 포장보수 10억원,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7억원, 노후가로등 개?보수 6억8,000만원, 공업탑로터리 보도정비 3억원 등이며 기타 소규모사업은 38억6,6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사무실?대기실 설치 3억5,800만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보완공사 2억3,900만원, 울산향교 정비 보수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365억7,1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55억7,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가 110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5억5,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100억1,700만원, 하수도사업 164억800만원이며, 공영개발 1,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31억1,9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0억1,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등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365억7,100만원 중 경상예산은 12억1,6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4억5,1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분이며, 경상적경비 7억6,500만원은 회계별 사업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최소한의 필수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358억5,000만원이며, 채무상환 13억9,800만원은 하수도사업과 철도이설사업의 상환원리금 부족분이며, 예비비는 18억9,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86억5,200만원으로 천상정수장 일반정수시설사업 60억원, 노후급수관 교체 9억5,500만원 등이며 하수도사업 157억1,400만원은 언양하수종말처리장 98억3,600만원, 가정오수관연결사업 20억원 등 입니다. 교통사업 20억원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70건에 2002년 예산액 기준으로 2,138억2,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변경 조정한 계속비사업은 35건에 227억9,200만원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7건에 110억9,200만원을 반영하고 계속추진사업에 재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변경 조정하는 사업은 28건에 117억원으로 최종 계속비사업은 77건에 2,36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반영내역과 15페이지, 16페이지의 계속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 발행계획은 7건에 69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건에 1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568억원이었습니다. 금회 발행계획은 2건에 110억원으로 천상정수장시설 사업비 60억원과 언양하수종말처리시설비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만성적인 식수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2003년10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대곡댐건설과 같은 시기에 준공하기 위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발행계획은 아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개에 1,190억9,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5개 기금에 150억5,900만원을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등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일부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부문에서는 지난해 정부의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세 1억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을 기조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강영자위원입니다. 예산은 적고 시 살림은 크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지난해에 이 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외수입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추경예산에 증감의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세외수입 주요 신규 증감액 계상에 보면 여기 역시 금년에도 보니까 추경에 증감액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는 525억원이라는 근 500% 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어떤 것들이고 또 이만큼 많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입 초과분과 세출 불용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2002년도 당초예산의 편성시점이2001년9월경이었습니다. 9월에는 9.11 미국테러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수출과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3년간의 세출 불용액 평균치만을 토대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초과분은 반영하지 않고 평균치만 토대로 그 부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의 수출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영업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법인세할주민세가 17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다 하는 판단도 그때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울산에서는 법인세할주민세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해서 법인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 123억원이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되었고, 4/4분기에 대형건물이 조기에 준공되고 예를 들어서 무거동의 옥현주공아파트가 원래 금년초에 준공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작년말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신정 야음현대아파트도 비슷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 올림푸스 백화점이나 한국바스프등의 대형건축물의 소유주가 12월 연말에 변경되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이런 요인들이 발생되어 현재 525억원의 지방세 세입초과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9월에 미국테러사건, 그것이 과연 울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해서 발빠르게 세입추계를 예산 편성전에 정정을 해야 함에도 다소 늦은 데에 대해서 지방세 예산운영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의 말씀대로 차질을 시인을 하셔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다행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추계는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그 계산상으로 숫자가 딱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근접한 계산이 나와야지 500% 라는 문제가 차이가 날 때는 이것은 정말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세입과 세출은 예산계상에 되어야지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거기에 계상이 안되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은 전시성, 또 선심성 이런 의혹을 사기 쉽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는 이만한 차익을 해서 이런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부언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된 예산편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순세계잉여금 바람에 1회추경을 하는 걸로 상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충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거라는 것은 예측을 할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집행하고 또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대충 기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거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계속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모았습니까? 2000년도의 사업개요에서…….

2001년도는 300억원을 우리가 추계를 했는데 140억원을 감을 해서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6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사용을 했다 이겁니까? 그래서 올해 지난 9월에 일어나는 사항은 1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거다 라고 예상을 해서 사업을 편성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떻든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625억원입니다. 일단 당초예산은 100억원을 해서 이번에 525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에, 이것도 하나의 자금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첨언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 한도로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을 적립하는데 자금운영에 대해서 저는 확실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말고 아예 지방채를 상환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 활용이 기금적립에는 이자가 얼마 안되잖아요? 아예 우리가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할 돈으로 쓰면 안됩니까? 기획실장님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운영을 희한하게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보니까 127억원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그죠?

예.

그리고 110억원을 특별회계니까 회계가 틀려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10억원을 또 지방채로 발행을 합니다. 적립하지 말고 발행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금리가 낮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기금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이율이 얼마 안됩니다. 오히려 채무비율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525억원에 대한 20% 출연금 107억원을 바로 적립하지 않고 상환하는데 돌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적립을 계속 해 놓으면 이율이 채무비율보다 낮다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수입수지 부분에서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채무에 대한, 상환에 대한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령을 정하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서 잉여금의 20%를 채무상환에 적립하도록…….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금 적립한 돈으로 바로 상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를 이번에 취하고 있습니다. 107억원을 갖다가 바로 상환하는 걸로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금 현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적립을 해서 기금으로 확보해 놓았다가…….

예산편성상에만 기금으로 일단 적립을 했다가 다시 또 상환…….

원래 그게 원칙인데 채무비율이 기금의 이율보다도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어서 적립하지 않고 바로 상환하는 걸로 이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 13페이지 세출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계획은 당초 예산계획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은 92억원을 상환하기로 예산을 잡았는데 오히려 감을 해놨거든요. 기정예산보다 당초예산은 200억원을 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100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지방채상환은 감을 시켜놓고 이것은 바로 기금적립금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13페이지에 지방채상환부분에 금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107억7,900만원은 그것이 사실상 이번에 지방채 출연 기타부분 있죠. 기타에 181억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갚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편성된 200억원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하고 뒤에 담당자들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서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200억원에서 채무상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107억원을 감액해서 감액한 부분만큼은 기타에 181억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무자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을 지향하고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7년7월15일 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이제 5년차를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시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또 사회간접자본시설, 문수축구경기장 등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또 광역시의 기반이 되는 SOC사업 등이 계속사업비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우리시민이 복지, 문화 기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예산이 점차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시가 그래도 광역시로서의 시민들이 체감하고 또 시민들이 광역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세입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방세수 증대와 국비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도시도 광역시 5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간은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예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국가의존수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포함해서 저희가 978억원이 되었습니다. '99년도 결산은 1,324억원이고 2000년도는 1,727억원, 2001년도에는 2,643억원 그래서 '98년도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제가 알기로는 53%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은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 중앙정부와의 교감이라든가 특히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던 많은 공직자들이 우리 울산광역시와 서로 교감이 있었던 부분으로, 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 '98년도 대비해서 53%가 증가가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2%가 증가되었거든요. 물론 내시를 받는다든가 앞으로 국회에서의 내시가 결정이 되고 나면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증가추세가 상당부분 둔화되었고, 작년 대비해서 지금 시점에서 또 지방양여금은 83억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앞으로 세수증대, 그 다음에 국비확보 전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국가의존수입 증가추이가 둔화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1회추경에서 지방양여금이 83억원 감액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대전과 광주광역시와 비교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국가의존수입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기초시에서 광역시로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세입, 세출 부분이 폭발적으로 사실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최근에 상당부분 차이가 나던 것이 조금씩 메꿔지면서 특히 의존수입부분에 큰 신장세는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의 경우를 보면 양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차피 국가적으로 4,200억원 정도의 양여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시도 양여금이 8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양여금 재원이었던 전화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줄어듦으로 해서 도로사업부분에는 조금 지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여금은 다른 시, 특히 광주나 대전에 비해 가지고 양여금이 저희시에 배분된 비율은 약 배 정도 됩니다. 광주나 대전 같은 데는 4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1,000억원 정도 오니까요. 그러니까 부산보다도 저희들이 양여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준으로 양여금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을 만한 그러한 여건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특히 국비보조사업에 50% 정도가 보건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보장책의 일환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또 기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의 형편을 보면 다른 시가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그러한 복지시설 또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할만한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부처의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주나 대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 시의 큰 국비지원사업으로서는 오토벨리조성과 관련해서 1,000억원 이상 되는 그런 예산…….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충분히 알아듣겠고, 저희가 광주와 대전을 비교해 봤을 때 국가의존수입이 적습니다.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더라도 광주와 대전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 시세가 열악하고 앞으로 국가의존수입확보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시민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일반시에서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뒤에 소외되고 또 장애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분야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이러한 예산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간파를 해 주시고, 아무튼 지방세 수입증가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존수입확보에 실장님은 물론이고 시장님과 지역국회의원들간에 유대를 돈독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잘해 달라는 부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현재 기타 필수경비 또는 결산결과 국비반납부분과 관계되어서 한 예시를 바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이 부분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부분 한 건과 예시를 말씀드리는데 공업역사박물관과 관계해서 당초에 이 부분 18억원이 국비로 확보했을 때 그 당시에 국장과 담당과장께서는 용역비만 광역시 예산으로 확보해 주시면 이 사업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강동지역에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담당자께서 많은 애를 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특히 1개 지역 예시를 들어서 이 부분은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지역에서 이 부분과 관계해서 현재 강동지역에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방어진공원과 일산유원지를 비롯한 울기공원지역에 이 역사박물관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한 2만4,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광역시장님께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관해서 이 부분은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공업역사박물관 부분은 울산에 어느 지역에라도 세워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과 관계해서 현재 당초에 건설사업관리용역비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은 각 실·국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공사설계보상비로 8억4,500만원을 또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720억원 정도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필요성은 전국체전 관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관계에서 현재 당초에 그 지역에 부지가 운동장용지라고 현재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또한 주거 또는 상업지역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 행정에서 지금 2, 3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했고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들을 비롯한 지금 시장께서 6월말 되면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기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보상비가 이러한 예산은 이번에 말고 추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2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와 관계해서 현재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서 계획서 17페이지입니다. 발행계획과 금회 발행계획, 향후 발행계획이 있는데 현재 총 울산광역시의 부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얼마이며 총 얼마이고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같으면 총부채가 얼마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비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공업역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사업의 어떤 충분한 검토가 혹은 변경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에 반납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비 반납부분은 어차피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받든지 또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잔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많은 그런 국비지원사업을 받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위사업별로 모으니까 이렇게 액수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사업이 잘못 기획이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되었다 혹은 취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음을 송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업역사박물관문제하고 또 종합운동장건설문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부채…….

지방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는 현재 순계 원금기준으로 5,052억원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여러 가지 지방채가 저희시의 형편에 비해 가지고서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충북 다음으로 이렇게 지방채는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방채 상환비율 기준이 2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13.07%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준이 여러 가지 재정의 불건전과 관련해서 평가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현재 지방채무를 일반회계 채무의 경우에는 거의다 도로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상환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00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시비로 상환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 공기업채무, 기타특별회계는 관련해서 특별회계 혹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지방채상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624억원, 2003년도에는 451억원, 2004년도에는 366억원 해서 2003년도 이후로는 3,4백억원 정도로 이렇게 상환을 하면서 지방채의 건전화를 보다 더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실·국은 실·국심의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울기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3억원 이번에 예산이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는 우리국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고마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당초에 3억원과 이번에 3억원, 총 6억원인데 금회 예산 요구의 향후 세출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조성계획 용역비에 4억원을 세출하고 환경영향평가비에 2억원을 세출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도 현재 울기공원지역내에는 약 28만5,000평 내에 현재 신석기시대에 패총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왕암에 수중왕릉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 문화재와 관계해서 용역할 때 문화보호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국과 연관해서 여기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굴, 발굴 할 수 있는 예산도 동시에 문화체육국에 좀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과 조성계획을 할 때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로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러면 건설국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산도 함께 좀 편성이 되었으면 향후 사업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실·국과 업무협의를 해서 동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계획에 연계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첨 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투·융자심사대상인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확장공사가 총사업비 167억원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2년도 반영액은 43억원이나 이번 추경예산에 3억원 계상되어 나머지 4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그리고 제안설명서 9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예산 395억1,500만원 30개 정도의 주요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동구의 해당사업은 유일하게 한국프랜지앞 배수로 복개공사비에 5억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역문제를 거론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구가 울산의 섬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양여금이 삭감되어 금회에 설계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회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분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실무차원에서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많습니다. 앞으로 여론을 잘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구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셨던 차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관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일반회계 2,123억6,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762억원 해서 총 2,885억6,000만원입니다만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에 106억7,9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1억1,900만원을 증액함으로서 예산현황은 총 3,02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영자위원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업무파악이 좀 서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88페이지에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기 2011년, 장기 2020년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서울로 갈 차도를 인천으로 내면 차가 인천으로 가지 서울로 가겠습니까,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을 어떤 기관에다 맡길 것인지,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울산 중장기발전계획은 아직까지 용역기관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은 좀 전문적인 용역경험이 있는 그러한 기관에다가 맡겨 볼까 싶어서 울산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기존 다른 도시의 발전계획을 어디서 수립했는지를 검토해서 전문적인 수립경험이 있는 그런 곳에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떻든 용역을 많이 해 보신 기관이 더 안낫겠습니까, 용역기관 선정을 잘못해서 시간과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기관이 해양수산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청이 아니고 원래 해양수산청에서 항만 내 여러 가지 계획은 수립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와 관련한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항만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후적인 계획도 같이 연계해서 수립하려고, 그래서 항만청에서 주로 항만관련해서 연구기관들을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청사방범용 CCTV 증설공사 4,000만원, 여권도난방지시스템 구축 1,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청사방범 CCTV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권도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유말순입니다. 지금 현재 청사의 방범용 CCTV가 기이 구축되어 있고…….

예?

기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현관이라든지 현관밖에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은 정문하고 남문하고 후문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3층에 감지센서를 달아놓을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추가로 되는 것이고, 밑에 여권도난방지시스템구축 이것은 강남구청하고 여행사 같은 곳에서 백지여권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센서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외인들이 많이 출입을 할건데 이런 시설이 철저히 되어야 될 줄 알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비를 연간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기존 8억8,000만원에 또 약 8,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울산발전연구원의 총예산은 16억3,500만원인데 우리시가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8억8,000만원이고 자체수입으로 용역사업이라든지 재산수입에 의해서 7억8,00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이래서 전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은 8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예산 16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차현철위원장, 강영자간사와 사회교대)

기정 8억8,0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번에 9억6,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해놨거든요?

8,000만원 요구한 사항은 예산과목은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울산중장기발전계획 과제를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비로 지불해준 것입니까?

용역이 아니고 용역이라면 일반 용역회사와 입찰을 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하자는 차원에서 과제를 시에서 부여를 해서 작년도에 이미 6,800만원의 보조비를 지급을 했고 이 돈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하다, 왜 불가하냐 하면 타 시·도에 보면 연구비가 약 1억8,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6,800만원만 지원을 해 가지고 2020년까지 목표로 해서 수립을 해보라고 하니까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 금액을 가지고는 실비가 안된다, 조사를 하면 도저히 출장비도 안될 뿐더러 많은 보조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조인력의 인건비도 확보가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검토를 해보니까 실비는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의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간보고는 금년도에 두 번 있었고, 5월에 또 보고를 할 것이고, 9월에도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8,000만원 혹시 또 후에 발전연구원에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면 또 지원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실비라고 저희들이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들이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봐주십시오. 이번에 추경이 교부금이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모양인데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인다면서도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로 직원들 10명,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2,000만원 어떤 국외여비로 아마 …….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앙시책평가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재정파트에 전국 시·도중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관련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약 2,000만원 정도를 얹어서 선진지 해외견학을 하는 그러한 사기앙양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재정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해외연수비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담당관 내의 직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실내의 직원들도 있고 구·군 예산관련 공무원들…….

지금 대충 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간다든지…….

아직까지 그 계획은 안 서있고 통상 저희들하고 참고가 되는 그런 나라나 기관에다 보낼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입니다. 2000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 장비구입임차료, 이것은 사용 했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이 2000년부터 3년 계획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로 계약한 것인데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전액 교부세로 금년도에 3차 년도에 걸쳐서 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편성 했다는…….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겁니까?

주로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해마다 그러면…….

올해 마지막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이제…….

교부금가지고 사업내용이 애매모호 하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 건지 잘…….

이것을 이용해서 전자결재도 하고 전자문서 수발도 하고 각종 인터넷검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소방관서 지방행정정보망 구축 이것도 무슨…….

이것은…….

소방파출소를 연결하는 겁니까?

예, 파견소하고 파출소하고 소방서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결재도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결재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바로 하면 전자결재도 되고 문서 수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이런 것은 일반 하나의 시설비로 사업계열인데 이것은 연초에 차질없게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연초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워낙 사업이 많고 해서 우선 사업에서 조금 밀린 건데 실제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혹시 또 24개소 이것이 정보망 구축하는데 금액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이 금액이면 예산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서울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2.6% 증가한 4,795억7,972만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3.7% 증가한 322억6,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내용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울산시민대상 시상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대상시상금 이런 사안은 자치행정국소관이니까 충분히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런 제도를 하는지…….

울산시민대상은 사실 앞뒤가 잘못 됐습니다. 일단 1회에 양해를 일부 구한 그런 사안입니다만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앞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대상을 만들게 된 것이 여러 가지 물론, 작년에 이것이 검토가 되면서 작년 10월에 제1회 시민의 날 행사를 한 이후에 시민의 날에 그냥 문화상을 수상을 하고 수여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냐 하는 반성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이 편성이 된 그런 상태에서 그 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후에 금년도에 와서 착수된 그런 내용이 돼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민대상 예산이 반영되면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시민의 날은 10월1일입니다.

시민의 날 때 우리가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상이 지급 안됩니까, 지금 까지 무슨 상이 있는 걸로…….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용문화제 때 드리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그것은 문화상입니다.

그때의 본상은 얼마입니까?

400만원입니다. 문화상 8개 부문 각 1명에 400만원씩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하면 대상 한 분, 본상 두 분 3명만 상을 지불할 겁니까?

예.

다른 특별한 계획은 더 이상 없고요?

예, 그리고 기존의…….

광역시민대상의 조례는 지금 제안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제안된 이후에 제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조례제정은 틀림없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조례제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오히려 말썽의 소지는 더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나오니까 심도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시민대상 시상을 보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입니다. 그럼 과연 1년 동안 울산에서 울산시민으로서 가장 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고 다음 본상 두 명, 그러니까 대상은 한 명에1,000만원을 드리고 본상 2명에 각 500만원씩 그래서 다른 문화상이라든가 중소기업 인상이라든가 산업평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높으면서도 차별화 되는 이런 것을 하면서 명실공히 울산시민의 날에 울산시민대상을 수여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자 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대상에 1,000만원이고 본상에 각 500만원씩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서울은 또 장려상 3명에 각 300만원씩 있습니다. 부산은 대상 1명에 500만원, 동상 3명에 각 300만원 대구는 대상 1명에 1,000만원, 본상은 5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여러 가지 상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은 봄부터 겨울까지 일년 내내 여러 가지 상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을 좀 최소화하면서 뭔가 돋보이는 그런 상으로 하자 해서 3명에 대상은 1,000만원, 본상은 500만원씩 이렇게 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확실한 조례를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대상의 대상자를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 시상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밝고 건전한 기풍조성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망라되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항이 결정되어 했을 때 대충 보면 잘 모르면 정치적으로 흘러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경향이 혹 있어 보일까 싶어서…….

대상수상 대상자는 우리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공헌한 사람, 개인사업을 한 사람, 이웃돕기에 노력한 사람, 효행이 남달리 극진한 사람, 깨끗하고 맑은 환경 가꾸기에 공이 많은 사람, 기타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이렇습니다만 저희들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약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이번에 '누구를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분위기보다는 물론 심사위원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 나름입니다만 공정하게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내용을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 금액은 140만원 밖에 아닌데 각 구·군마다 얼마씩 있네요.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대상자입니까,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광주민주화운동 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각종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 자체심사와 중앙심사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남구와 동구는 1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사업비는 보상금은 중앙에서 지급을 하고 구·군별로 해당자가 있으면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그것이 국비지원 된 사업입니다.

지금 140만원은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로…….

신청자가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려면 남구 같으면 면적이 넓고 숫자도 많은데 왜 10만원 밖에 안됩니까?

신청자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신청자가 많은데는 금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울산사랑운동추진사업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장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울산사랑운동은 지난해 11월10일경에 울산사랑운동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진 지역인사 22명으로 구성된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학대학 나상균 학장을 회장으로 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울산사랑운동이 이제까지 'I LOVE ULSAN', '울산을 사랑합시다', '울산의 정체성'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핵심인 구심체가 없다, 구심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여태까지 '울산이 제2의 고향이다' 라는 소위 말하는 타 지역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내 고향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추진주체를 만듦으로써 체계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기획조정분과 중 5개 분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16개 과제를 발부해서 지난 2월4일 기관 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을 초청해서 범 시민선포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이런 것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그리고 좀 시간을 두고 깊이 해야 될 사항이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이것이 거론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울산시가 경연대회, 초·중학생 시민의식교육, 울산사랑마스코트제작 등 총 8개 사업에 1억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울산사랑운동추진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속 계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했던 각종 운동들을 뭔가 결집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단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런 잡다한 단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애향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이런 단체가 있는데 유독 또 이렇게 울산사랑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덕망 있는 분, 울산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는 좋습니다만 지난 2월에 범시민운동선포식 하는 행사장에는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런 행사로서 과연 울산사랑애착운동을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고취가 될런지 하는 그런 생각도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계속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또 사무실운영 할 것이고, 사무실운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에서…….

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울산사랑운동추진 업무보조를 위해서 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이 어떤 산업에 대한 발전뿐만 아니고 애향문화 이런데도 발전 이런 파트 하나만 주면 충분히 그러면 울산사랑을 애향차원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주면 이런 사람들 분과위원회에 있는 그분들이, 아마 교수 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교수 분들이 있고 각종 사회단체의 회장단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울산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특수한 지역으로 봐서 이 운동을 오히려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운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울산애향차원에서 이런 기구 설치하는 것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기구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은 몇몇 사람이 모여서 또 무슨 단체를 구성을 하고 또 어떤 사람 모여서 자꾸 단체 구성해 놓은 것이 크게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존립만 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물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위원회야 예산지원 받으니까 활동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말 이름 그대로 울산을 사랑한다면 예산을 안받고 자기의 사비를 내서라도 이런 기구를 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체가 되었더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과위원회 참석을 두세 번 해봤는데 어떤 단체보다 이렇게 열정적인 토의를 하고 고민을 하는 단체는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그런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진행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해보니까 어떤 단체의 회의보다는 아주 활성화된 그리고 진지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이런 울산지역에…….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새마을운동시지부 새마을회관 매입경비보조 10억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운동시지부 이것은 저희들 새마을회관 활동계획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2002년까지 새마을 시·도지부 회관 건립비 지원규정에 의거해서 지방비 및 국비를 확보한 새마을시·도지부에 대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지부에서는 시비 5억원과 새마을중앙회 10억원, 자체모금 5억원,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사업비를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3억원, 부산시가 10억원, 대전 6억원, 경기도 30억원, 강원도 13억7,000만원, 여타 충북, 충남, 전북 등지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부분 시·도에서 사업비를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만 보니까 매입경비보조 해서 그냥 10억원만을 편성을 해놓으니까 방금 국장님의 설명은 새마을중앙회에서 5억원 지원 받고…….

새마을중앙회에서 10억원입니다.

10억원 받고?

예.

10억원은 시비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10억원을 해주면 새마을중앙회에서 10억원을 도로 다시 내려 주겠다…….

조금 전에 5억원 하는 말씀은…….

5억원은 새마을…….

그것은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시비 10억원이 지원되면 새마을중앙회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새마을지부에서 자기들 자체모금 5억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원은 완전히 시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10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중앙회에서 10억원이 내려오고 다음에 새마을자체에서 5억원을 더…….

예, 그래서 총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대충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은 결정되어 있는가요?

예산이 확보되는 그때부터…….

이것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은 25억원의 예산으로서 건물을 구입을 하든지, 땅을 사서 짓든지 이런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 한번 봐주세요. 의사당건물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노후전선교체공사 설명을 해 주시죠.

의사당건물 화장실 벽체타일의 고착상태가 불량하다는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아니, 본 건물 말합니까, 이 건물 말합니까?

의사당 이 건물입니다. 벽체 타일의 고착상태가 좀 불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당건물 '94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지금 화장실 벽체에 타일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천장하고 그것이 안전우려가 있어서 고치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본관건물 노후전선교체는 어디서…….

의사당건물 동력용변압기 증설공사 이것은 의사당건물 밑에 행정자료실이 들어갔습니다. 항온·항습기를 설치했고 지적전산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전기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냉·난방기를 돌리고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증설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본관사무실 전원분리 및 노후전선교체공사는 이것이 전기배전설비가 본관의 경우에는 건물을 짓고 여태까지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용과 사무기기 회로를 분리하고 노후전선은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코자 하는 시설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조금 전 울산사랑운동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목적이야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16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2월 범시민선포식을 개최하고 소요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 놓고 그럼 미리 이런 예산은 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쓰죠.

1월에 이미 그때 행사를 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울산사랑운동 16개 과제에 총 소요경비가 3억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 9,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2억1,100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연초에 한 사업비는 일부 계상 된 9,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한 것이고 부족한 2억1,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억600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너무 단체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기능과 목적이 비슷비슷한 단체는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누차 감사 때도 말하는데 사실 울산사랑운동 이런 단체가 생긴다는 것은 환영 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목적이야 좋죠, 애향심에……. 목적이야 좋은데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간다' 했습니다. 자기가 몸 담고 있는 곳에 사랑을 안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단체는 사실 많이 검토가 되어야 돼요. 이미 이런 계획이 다 세워진 후에 이 말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단체가 많아요. 이런데 예산을 최대한 적게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 민주화운동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명예회복이 되신 분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차 141명이 신청이 들어 왔고, 추가 2차로 15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자체검토를 해서 중앙에 올리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신만 하지 심사는 위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비극적입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되지 명예회복도 돼야되고 지원도 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중앙에서 심사하시면 여기 실무자 분들에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133페이지 해안초소 철거에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안초소라면 보통 조그마한 초소인데 몇 개를 철거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해안초소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초, 본초, 초소라고 하는데 소초라는 것은 소대규모 20명 정도가 기거하던 것을 소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22군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 철거하는데 8,000만원입니다. 거기 7,500만원하고 밑에 500만원하고 해서 8,000만원입니다. 이 8,00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군부대에다 작업을 시키려고, 군부대에 작업을 시키면 좋은 점이 돈을 적게 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비거리도 없앨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바꾸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해안초소를 다…….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되고 부대가 이동함으로서 쓰지 않고 방치된 초소, 이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 방치된 초소 같은 것은 정비가 진작 됐어야 될 겁니다.

예.

저는 몇 개를 하는데 조그마한 초소가 이렇게 7,500만원이나 되나…….

예, 22군데가 됩니다.

500만원 도색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비로 보면 됩니다. 8,000만원에서 일부 철거도하고 황폐된 곳에 도색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요. 112페이지 사이버외국어 위탁교육비로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국어라 했으면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또 위탁기관은 어디를 말하고요?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어를 하고 싶어도 시간하고 어떤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버를 개설하면, 이것이 지금 4개 정도의 대규모 사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앞서서 행정자치부나 농림부, 경상북도, 제주도청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과목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외국어 위탁교육비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사이버에 하면 우리가 사이버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희망자를 1차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기관에 샘플강의를 한번 해보고 호응도를 조사해서 샘플강의가 되면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사이버교육관을 설치하면 우리 사이트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도록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위탁교육 결과를 통보 받으면 나중에 위탁교육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과에 134페이지 방독면보급 때문에…….

예.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어느 지역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방독면 구입하는 케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들 시에서 4,935만원 당초에 지방비로 얹혀있습니다. 이것은 남구하고 울주군에 취약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고, 이번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여기에서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구입하는 것은 시 전체 5개 구·군에 전부다 일정 율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수하고 지금 구입한 방독면을 제하고 난 다음에 일정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나눠드립니다.

지금 현재 교부금도 받아서하고 시비로 방독면을 구입해서 방금 이야기한 취약지역에 방독면을 일반 가정에 배분한 것도 있죠?

일부 있습니다. 남구와 울주군인데 작년에 구입한 3,000여개가 그것은 다용도 방독면이라 해서 방독면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은 화재나 연기 같은데도 쓸 수 있도록 다용도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한테 일단 보관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된 방독면이 연중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까?

물론 예비용이죠. 작년에 9.11의 테러사건 이후에 방독면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시정소식지에도 제가 방독면을 안내하는 문안을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돌발했을 때 방독면 사용하는 것은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은 특별하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지역 인근의 주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방독면을 지급하고 난 뒤에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인쇄해서 남구와 울주군에는 방독면 전문 공무원 화학장교출신이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지출되는 이런 물건이 그냥 저는 확실하게 확인은 안해 봤지만 예비군 중대본부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방독면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돈 들여서 구입된 장비가 사용하지도 안하고 예산은 방독면구입 때문에 연중 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10년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조금씩 예산반영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방독면의 중요성을 알고 잘 관리하고 특별히 위험한 사안이 돌발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울산사랑운동 추진이 보면 새마을이나 다른 바르게, 그 다음 각종 정화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들과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완전히 설명을 다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울산사랑운동은 울산의 다양성을 통합해서 말하는 하나의 구심체로 가급적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체육국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48억3,635만3,000원의 40.7%인 141억9,606만9,000원을 증액한 490억3,24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송시상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좀 한내용입니다.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포기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지금까지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업역사박물관은 저희 시가 국비 4억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 오실때도 건의를 해서 8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은 문관부하고 산자부,처음에는 산자부로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정부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이기 때문에 문관부소관이라고 해서 문관부로 넘어 갔습니다. 문관부가 다음에 예산을 추가계상할 때 이것은 박물관이지만 산자부소관이 맞다고 해서 기획예산처와 산자부, 문관부 합의에 의해서 다시 산자부로 넘어 갔습니다. 산자부의 입장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시·도단위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올리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이것을 포함시겼고, 그리고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과제에 이것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산업진흥계획에는 소규모로 특화된 자동차 전시관 개념으로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우리 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담은 공업역사박물관 개념하고 안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반영된 기초 조사설계비를 활용해서 용역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일단 이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반환을 할 수밖에 없어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업역사박물관을 처음 시도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정열을 쏟아서 아마 시장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해외까지도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현장답사도 하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중간에 와서 흐지부지하게 다시 이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반환을 시킨다는 이런 사업은 집행부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처음 출발할 때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중도에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출발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열을 쏟아서 울산의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역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박물관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는데 담당 국장으로서의 의견이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대규모 예산이 드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가예산확보가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확보는 사실 예산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정책과정이죠. 그래서 예산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마련된 기초적인 자료를 잘 활용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요구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 행정적으로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억원을 반환하는 것은 행정적인 법집행절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울산의 산업은 물론이고 관광진흥을 위해서도 계속 요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입부분 설명해 주세요. 144페이지 월드컵개최도시 관광인프라 구축에 8억원 세입 설명해 보세요.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어떤 데 씁니까?

그 내역을 설명드릴까요?

예, 상세하게…….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는데 거기에 내역은 한·일국제여객터미널건립비에 6억원, 관광인프라구축에 2억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한·일국제여객터미널건립비 6억원은 전체 사업비 중의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충당을 하겠다는 것이고 관광인프라구축 2억원은 관광안내소 설치운영과 기능확충에 1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종합관광안내소를 역전에 5월 정도 되면 개관합니다. 콜센터를 보강해서 운영을 하고 관광기념품 전시판매대도 설치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외래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행사가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1박 이상 숙박시키는 업체에다 인센티브제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울산지역에 머물고 그로 인해서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관광을 진흥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원 이것은 월드컵때 통역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통역안내원을 포함해서 일부 채용하고 한 3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임시관광안내소인데요. 여기도 월드컵때 상설되어 있는 관광안내소 외에 월드컵때 시내 각 요소에 안내소 수요가 있기 때문에 6개소 정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 8억원 세입된 돈이 그런 자리에 소요가 된다는 겁니까?

예.

방금 여객터미널도 월드컵 개최도시에 따른 사안입니까?

역전은요…….

여객선 말입니다.

여객선은 원래는 특별교부세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관광인프라 차원에서 각 개최도시에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요청한 겁니다. 요청해서 이번에 다시 바꾸는 겁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건립하니까 좋긴 좋습니다.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 다음 171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9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 2002년도 지방체육시설확충 국비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구 양정동에 부지면 적이 2만3,000㎡ 정도 되고 여기에 축구장도 들어가고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해서 한 5종의 시설을 갖춘 생활체육공원건립 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원인데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4억원, 구비가 13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국비 5억원과 시비 4억원, 구비 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방금 양정동이라고 했습니까?

예.

조서에 장소가 미정이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장소는 양정동에서 지금 2003년도 내년까지 이 사업이 종료됩니까?

예, 맞습니다. 장소확정이 되었습니다.

설명서에는 장소가 미정이라고 나왔길래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생활공원 이런 것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쪽에 하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괄적인 모든 체육시설, 동구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산이 30억원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나머지 사업은 거의 90%가 중·남·북구 위주로 개발이 되고, 시설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동구에는 현대에서 약간의 문화시설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근로자들이 부분적으로, 그분들만 사용하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어 요. 그러니까 생활체육공원 이런 시설도 방어진대공원속에 하나 넣어서 우리 동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나 갖춰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건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있으니까 아시안게임을 준비해서 시설할 모양인데…….

종합운동장계획은당초에는 체육공원내에 주경기장 외에 종합경기장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경기장이 있고, 반구동에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그게 축구전용구장이 건설이 되고 2005년도 개·폐회식을 어디서 하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폐회식은 공설운동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구요. 그러면 공설운동장을 지금 체제로는 안되니까 250억원 정도 들여서 보수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면 앞으로 종합경기장을 하나 더 짓느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의 어떤 규모 정도 있으면, 축구경기장이 별도로 없으면 몰라도 축구경기장이 있는데다가 종합운동장을 두 개 정도 가질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주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합경기장의 주용도는 육상과 대규모 경기의 개·폐회식 그리고 축구입니다. 그런데 축구경기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원래 체육공원에 계획되는 종합경기장을 이제 완전히 안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한 개밖에 없는 종합경기장을 보수를 해서 앞으로 사용할 것이냐 했을 때는 보수보다는 역시, 그것이 '70년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보수보다는 우리 시에 앞으로 유일한 종합경기장으로서 새로 짓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해서 당초에 보수개념에서 신축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에 신축할 경우에 얼마나 될 것이냐고대충 추계를 해서 60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땅을 당연히 경기장 시설로만 짓는다고 하면 지금 시설로도 억지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문수경기장에서도 입증된 것처럼 단순한 체육시설 플러스 그 주변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원개념이죠. 조금 땅을 더 넣어서 녹지를 확보한 후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개념을 하자 해서 땅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확보할 경우에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된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할 때 조금 세이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그 땅이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바꿀 필요없이 별도로 매입하는 것이 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단은 70억원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부지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720억원 정도 사업비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동장이 여러 군데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별로 우리 주민들이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 큰 것하나 설립하는 것보다는 적은 것이라도 여러 곳에 해 놓으면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구에 건립하면 중구 인근에 있는 사람만 평소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남구지역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시민들 차원에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데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같이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차원에서도 전국체전 개막식과 폐막식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 종합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보수해서 적은 경비로서 충분히 전국체전을 치르고 또 나머지 부위에 거기에 응당하는 울산지역의 전체 면적이 넓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런 체육시설을 갖춰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공원화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며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대단위 공사니까 이사업이 출발하면 대단히 큰 돈이 투입되어야 할 사안이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임시통역안내원 인건비로 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임시통역안내원은 몇 명이나 되고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임시통역안내원 통역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월드컵대회 시에 종합안내소와 지정숙박업소에 배치해서 안내할 사람인데 거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전체 신문광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한 결과 307명 모집했는데 404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면접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면 그 통역원들이 많게는 50일간, 적게는 25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접을 할 때 외국인하고 직접 통역을 해 봅니까?

외국어대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해서 서로 폴란드어 같으면 폴란드어로, 스페인어 같으면 스페인어 교수가 직접 통화를 해서 통역이 가능하면 되고 아니면 실격이 됩니다.

사실 학벌이 좋다고 해서 꼭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영어성적이 1등이라도 그 사람이 외국인하고 통역을 해 보면 서툰 부분도 있어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우리 영어가 우리 국가적인 종교다, 어린이들이 영어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 멀쩡한 혀를 수술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통역요원들을 뽑을 때 외국인들한테 말썽이 안되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처용문화제개최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2억원이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처용문화제 증액사유는 이렇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국제민속춤페스티벌에 9,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난해로부터 한국방문의 해가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처용문화제 금액에서 9,600만원이 마이너스되고 또 한 부분은 지난해 제가 처음 문화관광과장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용문화제 기간동안에 처용문화제위원회에서 각 기업체에 홍보판 설치해 달라, 홍보탑 설치해 달라, 배너기를 지원해 달라, 실제 광역시에서 하는 처용문화제를 하면서 기업체에 동냥아닌 동냥을 하고 다니더라구요. 이 부분은 정말 개선되어야 되겠다, 차라리 그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현대중공업이나 자동차나 SK같은 대기업체에서는 자체 홍보관을 처용문화제 개막식장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업체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2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용문화제 행사할 때 느낀 바인데 10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져 있는데 거기다 해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하니까 사실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시민들이 많이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문화행사라면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사실 우리 울산의 축제행사답게 거기에 걸맞도록 내용도 조금 바꾸고 금년에는 다른 내용을 연구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간월사 지주변정비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호책설치에 6,500만원 올라와 있고 이 보호책은 문화재 자체도 아니고 복원도 아닌데 단 사람들의 접근을 좀 막는다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월사지에 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 간월사지에는 시기념물 제5호인 간월사지와 보물375호인 석조여래좌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간월온천지구입니다. 온천지역에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기존 문화재가 있는 옆에 전부 구획획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이 우리 시티투어코스에 있는데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간월사지 보물이나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 건물 하나 있고 옆에 전체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울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물답게 문화재답게 조금 정비를 하고 기존 배추 갈고 전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잔디를 식재해서 누가 보더라도 문화재이고 보물답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는 보호라고 해서 단순히 그런 내용을 모르고 접근을 통제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왔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계획은 잔디식재를 2,900평 정도로 잡고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옥동저수지 수질악화 개선 약품구입비라고 예산이 1억원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옥동저수지에 제가 지난 토요일 외지에서 손님이 와서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가지죠. 가서 보니까 폭기조가 설치되어 있던데 약품이 필요합니까, 폭기조도 설치하고 약품도 쓰고 그럴 겁니까, 폭기조가 설치되었으면 한 가지는 필요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 아닙니까?

폭기조가 설치된다고 해서 100%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폭기조 효과도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폭기조를 설치해서 충분히 효과가 발생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안써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작년에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도 열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폭기조를 사용했는데도 냄새가 제거안된다면 저희들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약품비를 미리 확보해 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가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호수라고 하면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떠다니는 것을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공해, 소음이 참 심합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호수도 찾고 산책도 하고싶어 하는데 가서 보니까 폭기조를 해 놓으니까 소리도 나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미관상 보니까 괴물이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앞으로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 옆에 분들한테 물어 봤거든요.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 같냐고 하니까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것같은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 폭기조에서 소리가 나고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제거된 것이 아니고 언제 했는지 물어봤더니 4월2일날 했는데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냄새는 오히려 지난달에 거기 산책갈 때 보다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밑에 것이 올라오니까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기조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 봤더니 고여있는 물에는 큰 효력을 못 본다고 하는데 흘러가는 물에 폭기조를 사용하지 고여 있는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들었고, 그리고 내가 시민 한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우리가 호수에 나오는 기대하고는 다른 시설이 되어 있구나.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기조 시설하기 전하고 시설후의수질개선 검사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관상 안좋다든가 공원에 조용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가 소음공해로 피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안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 보고 폭기조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 중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작년도 경우처럼 냄새가 발생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혹시나 해서 약품비를 구입해 놓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안깎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울산의 호수는 소중한 재산인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너무 좋은데 국장님, 호수라면 뭘 연상합니까?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떠다니는 호수를 연상하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괴물이 떠다니는 것 같고 소리가 나고, 이것은 조금 앞으로 생각해 봐야 안되겠느냐는 부분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0페이지에 가칭 동구 국민체육센터하고 가칭 중구 국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군데만 지원하면 다른 구·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체육공단의 방침인데요. 이것을 한 개 구·군당 하려고 하면 굉장히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는 일부만 들어가고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각 구·군별로 해 놓으면 앞으로 이게 자립이 되면 괜찮은데 시민체육시설이 대부분 적자거든요. 이것은 수영장이기 때문에 큰 적자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능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름을 따로 따로 붙여서 예산을……. 우리가 보면 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다 국비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마을하고 동네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봐 주시되위에서 지침이 마을단위의 체육시설해서 국비지원 되는 것이 있고 동네체육시설해서 지원되는, 상부에서 지원되는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할 말이 없는데요. 만약에 시비같으면 구태여 분리시킬 필요가 있느냐, 통합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국비보조금제도가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보조금은 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대신에 조건을 은폐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사업을 다양화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죠.

진짜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대로 예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국비지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마을단위의 체육시설해서 국비가 다 당초에 지원이 예정이 되었다가 이것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네나 마을이나 같은 내용인데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항목을 정해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언양읍성이 지난 2001년도에 언양읍성 공사비가 2억8,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언양읍성은 공사에 앞서 학술용역부터 해서 실제 그 당시에 언양읍성의 내력이나 그 내력을 확인한 다음에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비 내려온 것 가지고 공사할 수 없다, 왜, 용역을 해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고찰을 한 이후에 거기에 맞게 건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전부다 토지매입비로 전부 바꿔썼습니다. 바꿔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은 아직까지 올해는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내년도에 추가로 더 많이 내려주면 그것이 맞다, 아직 용역이 안끝난 상태에서 공사비 내려봐야 그것은 전용밖에 안된다, 이런 뜻에서 감이 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물안의 천정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재천정이라는 것은 석계서원 안에 경내에 있는 건물이고 예를 들어서 석계서원 우측에 별도로 독채 하나 안 있습니까, 낭떠러지요?

그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석계서원이나 이씨고가는 지금 시가 매입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 자체를 열어놓는 그 부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시가 예산이 없어서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씨고가 처마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고 저도 몇 번 현장에 가 봤는데 차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가서 문을 열면 문이 잠겨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형우입니다. 평소 우리 울산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차 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92억3,827만5,000원에서 1억3,572만5,000원이 증액된 93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내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질의를 다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없습니다.

질의드릴 것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