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2,400만원으로 증감 변동이 없으며 3월말 현재 6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1억770만8천원보다 579만7천원이 증액된 총 11억1,35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동안 적극적인 국·도정 홍보를 위해서 보도된 내용의 신문스크랩과 방송을 모니터해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관련 실국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올바른 도정을 펼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경노무고용원 1명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4월 20일경에 사직을 희망하고 있어 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신문스크랩 및 방송모니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79만7천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의 구현과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스크랩 및 모니터 보조인부임만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정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보관께서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579만7천원은 연중 도정과 관련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보도내용을 스크랩 및 모니터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여 사료화 하는데 부득이 소요되는 인부임 1명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안건은 4월 9일 계수조정후 의결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이미 제출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예산안 29쪽에, 세출은 80쪽부터 8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935만6천원에서 342만원이 증액된 1,27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22억7,123만9천원에서 총 2,920만원이 증액된 23억4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예산은 당초 예산액 18억8,787만8천원에서 잔디구장 주변 조경수 식재 8백만원과 구내식당 식판반납 잔반처리대 150만원, 가스 오븐레인지 70만원 등 총 1,020만원이 증액된 18억9,80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 예산은 당초예산액 3억8,336만1천원에서 고속 복사기 1대 구입비 1,900만원이 증액된 4억23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 활동이 계속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균남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40만원은 구내식당 및 매점의 용도 용지가 기타용지에서 업무용지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가 늘어난 것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봅니다. 고속복사기 구입비 1,900만원은 기존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기종으로써 현재 교육생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만큼의 자료복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교육의 진행에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는 바 교육생들이 수강중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우리 박원조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342만원 이게 1월달에 그걸 알으셨다고 했는데 이 기타용지에서 업무용으로 전환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용지에서 업무용지로 변동이 되면서 가격이 인상된 것은 작년 말입니다.

정확히 시기가 언제예요?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나서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날짜는 잘 모르시겠다?

예.

날짜를 모르시겠다면 됐어요. 제가 날짜를 모른다고 하는데는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다만 날짜가 일찍 변경됐는데 본예산때 못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거고 또 그이후에 금년도에 기타용지에서 업무용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꼭 바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지금 구내식당하고 매점임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타용지에서 업무용으로 됐다고 해서 342만원이라는 돈이 금방 수입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재산임대나 이런 것을 산정할 때는 토지는 기준 시가로 건물은 감정평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된 그 금액에 의한 임대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변경된 지가 오래됐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안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고 그 이후 금년에 이게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한 몇 개월 지난후에부터 인상을 시킨다든가 1년이 지난 뒤에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대수입이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수입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무슨 일반 장사를 하는 상업적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내내 그 내에서 하는건데 금방 변화가 있는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유동성을 두고 금년에사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 내년 연말쯤 가서 인상을 시켜도 될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 같은 것도 그렇고, 식당 식판도 그렇고, 가스 오픈 문제랄지, 복사기 문제랄지 이게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본예산에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래서 했다고 하는데 이 본예산을 세울 때 이미 이건 예측을 해서 세웠어야 하는 것이지, 1차 더군다나 추경에 했다고 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에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복사기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되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 놓고 금년에 지나면 연말쯤 가서 사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종합적인 면에서 그런 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지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동길 위원님.

방금 김상복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보면 세출부분들에 있어서 신규사업 및 경상적 경비 반영 최대한 억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고속 복사기 1,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단가 부분들도 꽤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넣었어야 될텐데 이것을 왜 추경에 반영을 시킨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본예산에 넣는게 당연한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조치입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도재정상태 재원이 공무원교육원 고속복사기 구입에까지 그렇게 미칠 정도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작년도 추가 교부된 재원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다소 재원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 다른 예산들도 다 마찬가지일거라구요. 추경 편성자체는 계속사업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긴박하게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될 경우랄지 그런 경우에 추경편성을 하는건데 꼭 그렇게 긴박하게 지금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이 잘 안되구요. 또 잔디구장 주변 조경공사부분들은 이것도 역시 일찍이 그런 부분들 본예산에서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라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축구장이 월드컵 경기를 앞둔 보조경기장으로서 연습구장으로서 조금은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주변의 조경을 좀더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조경공사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나무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수종 연령에 비해서 편차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또 여기 조경공사부분들에 있어서는 사후에 보증기간이 꼭 따라 오게 되어 있구요. 대부분 조경업자들이 비교적 공사자체는 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할 때는 많이 남고 일이 마무리지고 나면 많이 손해보는게 조경업자들입니다. 곧 그것은 나무를 심고 나면 항상 하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평균적으로 10%에서 20%는 나무가 고사한다랄지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자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조경수로써 규정이 있습니다. 수령이 얼마 이상, 또 키는 얼마 이상, 물론 수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조경수 규정에 맞지 않고 사실은 가로수 정비나 조경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관 발주공사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조경공사는 조금전에 우리 원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약 사철나무 종류로써 수령 15년된 키가 3m 남짓되는 그런 나무로 해서 이렇게 조경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조경수로써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어지는 상태에서 조경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낭비없이 지적사항을 잘 지켜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4월 9일 계수조정후 의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등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비 반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 조정과 지원 기능을 다하기 위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1,064억8천만원이 증가된 1조5,45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국고 보조금 사업 등으로 1,064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 179억8,900만원, 지방교부세 234억5,300만원, 국고보조금 720억4,600만원, 지방채 411억7,600만원이며 당초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던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등 6건의 지방양여금이 감액되어 481억8,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적경비 13억5백만원, 보조사업 470억2,300만원, 자체사업 253억2,500만원, 지방채상환 411억7,600만원, 징수교부금 등 기타에서 11억8,7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와 예비비에서 95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47억3,700만원, 사회개발비 210억4,400만원, 경제개발비 462억8,400만원, 민방위비 21억4,9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22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729억7,600만원을 증액한 3,673억4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76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138억4천만원, 국고보조금 6억2천만원, 지방채 411억7,6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에서 3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73억1백만원이 감액된 2,370억5,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획관리비를 18억8,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91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18억8,200만원을 증액한 1,405억6,700만원으로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경비 9,400만원, 보조사업 5억5,600만원, 자체사업에서 12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2년도 본예산보다 91억8,300만원이 감액된 964억9천만원으로 제지출금에서 3억4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94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은 2002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002년도 본예산보다 5억7,900만원을 증액한 2,265억9,500만원입니다. 이 중 예산운영 예산은 5억5,900만원을 증액한 2,143억8천만원으로 포상금 3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5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투자 예산은 2천만원이 증액된 122억1,500만원으로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경영진단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2년도 본예산보다 91억8,300만원이 감액된 964억9천만원으로 제지출금에서 3억4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94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자치법규 대본 발간 등을 위해서 2002년도 본예산보다 1,400만원을 증액한 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2002년도 본예산보다 12억8,900만원을 증액한 61억5,200만원입니다. 먼저 정보화 관리 예산은 4억7,500만원을 증액한 30억5,9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5천만원, 전산개발비 4억원, 행사지원비 등 3개 과목에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자도정 구현 예산은 2억8,900만원이 증액된 13억6,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 감리비로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통신관리 예산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5억2,500만원을 증액한 17억8천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531억4,600만원으로 2,980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2,390억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07억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융자금 이자수입은 17억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차환자금 및 추가 융자에 따른 기금 융자금 2,980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 활동이 계속 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부문에서 729억7,609만9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자체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76억5,349만7천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8억4천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2,050만원, 기타 지방채 411억7,6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세출부문에서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경영진단의 용역비 2천만원은 근래 일부 정부 지방공사 및 공기업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실정이고 따라서 관리감독의 강화는 물론 정기적인 경영성과 분석을 통하여 경영평가를 하는 추세로써 군산의료원 신축이전 후 적기에 경영전망과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서 유효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청내 네트워크 및 주요시스템 보안진단의 용역비 5천만원은 각종 정보보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진단 및 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청사내 주요정보통신시설을 안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공감하오나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체적인 보안진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 두뇌한국21사업 2억원은 당초 예산대비 60%가 추경에 증액편성되었는바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9년도부터 정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해당 도내 대학에 빠짐없이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에는 본예산 편성시에 소정의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수입이 줄어들었으나 융자금 회수수입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2,980억5,260만5천원의 세입이 증가하고 기금융자금 세출액도 2,980억5,200만원이 늘어나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지역개발기금 융자시에는 해당 시군에 대한 일방적인 융자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매년 재정자립도 및 부채비율을 진단하여 회수위주의 안정적 지원 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우리 박원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개발기금이 411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기정에 우리가 100억원을 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당초 예산은 100억원이였는데 우리가 채무관계 때문에 늘 얘기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이 대책문제가 뭐냐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늘 했던건데 본예산 할 때는 100억원 가지면 된다고 해놓고 추경에 벌써 411억원을 해서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100억원 가지고 그 이상 더 안해도 될 것이냐 하니까 100억원이면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재정규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늘 해왔어요.

이 부분은요,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차환채로 이율 변동에 따라서 시군에서 상환을 하고 다시 재발행하는 차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환채 내용을 보면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85억원, 한국소리의문화전당 56억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이것은 지방기금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당초에 이것을 400억원을 잡았다든지 300억원을 잡았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지, 예산에 어떻게 100억원을 잡아놓고 이제와서는 411억원을 잡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은 하여튼 차환채와 관련해서 기금에는 변동이 없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본예산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방채가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추경에 올린 차환채 411억원 관계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의 금리가 2%인하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방채를 활용하고 쓰고 있던 고율의 지방채를 지금 금리가 2%다운됐기 때문에 대체로 지방채를 갚고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차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거 아닙니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할 때도 그렇고 전부 여기 보면 군산의료원이랄지 남원의료원이랄지 이런 문제도 지역적인 혜택은 될런지 모르지마는 전반적인 걸로 봐서는 엄청난 우리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컵 경기장도 그렇고 지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도 그렇고 그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것이 전부 지적을 우리가 계속했던건데 그러니까 이걸 결과적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뿐이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뭘 판단할 수 있도록 서로 얘기가 돼야지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을 겁니다, 본예산할 때에. 그래서 다른 신규사업을 할 때도 이런 걸 감안해서 또 결정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 경영진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을 필요로 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새만금사업도 그렇고 또 서해안고속도로도 그렇고 우리가 민첩하게 전라북도에서 대처를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도 충청남도나 전라남도의 모든 경제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전라북도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들이 전라남도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로 간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걸로 제가 압니다. 그건 뭐냐, 그 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이 전라북도 주변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냐,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도의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도로가 지나만 가지 주변의 어떤 활성화를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쭉 내려가 버리거나 올라가거나 그래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천도 한시간 거리면 충분히 가니까 뭣하러 격포를 가냐, 대천으로 가지, 또 그런가 하면 쭈꾸미 하나 먹으려도 목포로 가지, 뭣하러 격포가냐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 군산의료원 경영진단도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언제 저쪽으로 이전합니까? 곧 하지요?

거의 완료가 다 돼서 이전준비를 하고 있구요.

4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월중 해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는 1년전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2년전에 해가지고 이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리 대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리면서 이걸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통과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 맡기고 뭣하고 하면 연말이나 가야 이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뒷북을 치냐 이거예요. 군산의료원 한지가 벌써 몇 년 됐으니까 그때에 병행해서 이것을 순발력있게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뒤에 보니까 아까 새만금도 있는 것 같고 청내 네트워크 이 관계랄지 새만금생태정보화시스템같은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만금 시작한지가 오래 됐으니까 이것도 필요하다면 진작 해서 이런 게 오히려 시행을 할 정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청내 컴퓨터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관계도 아마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1년전, 2년전부터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00년도로 바뀔 때부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됐을 때 그때도 문제가 있고 그뒤에 바이러스 문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하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거 아니냐, 이런 것이 대부분 아까 공무원교육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예산이에요. 종전에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지사님 계실 때 뭐 하고 싶은 것을 못하던 것을 이번에 한번 싹 어떻게 토파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예산담당관이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점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꼭 해야 되지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지 못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해드리지 못해서 이해시키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좀 하겠다는 의욕을 내세우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만금관계랄지 이런 것을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신속하게, 이것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4억원을 들여서 하게 되니까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 얘기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중앙정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더 좀 활발히 해주쇼, 이렇게 했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위원하면서 보면 뒷북치는 것이 많아요. 하지 않을 것을 자꾸 앞세워가지고 거창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꼭 필요한 것은 않고 있다 그얘기입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전주권 공항관계도 그래요. 제가 용역을 그때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한 뒤에는 그것만 책자 내놓고는 아무 얘기가 없어. 거기에 대한 어떻게 공항 후속조치적인 용역을 했으면 그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또 진행을 하는 무엇이 보인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연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활주로만 왔다갔다 하면 그때 어쩐다고 할런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5분발언을 하든지 뭐 한번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실장님도 그 근처에 대개 아십니다마는 그 용역에 나온 결과에 보면 엉터리예요. 그 연구원에서 한 것이 사진도 말이죠, 할까 말까 여러 가지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사진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진이 2페이지 넘기면 뒷페이지 어디가 또 있어.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어디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보니까 그 현장이 아니요. 나는 보니까 알아요. 우리 실장님도 그 근처를 아시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보면 사진과 현재 그 장소가 일치하는가 또 같은 사진이 이쪽 면에 있으면 한두장 넘기면 그 사진하고 똑같은 게 또 있는가 없는가,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용역업체에서 정말로 한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면 진짜 가서 멱살을 잡을 정도예요. 그래놓고는 그 용역 했네 하고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공항만 추진할 게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도 뭔가는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하나 보여주지 않아. 그 주변개발 문제에 대해서 예산 10원하나를 안세웠어요. 그럼 의지가 뭐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꼭 뭔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나중에 다 굶어서 그 사람이 어디 병원에 가서 쓰러진 뒤에 주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죽으려고 하면 나무도 먼저 물을 주어서 살려 놓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모든 것은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는 행정의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경영진단 연구개발비 2천만원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공사 군산의료원의 전반적인 경영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서 향후에 군산의료원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방안을 도모해 보기 위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98년도에 처음 위탁할 때 한번 실시하고 현재까지 안했기 때문에, 몇 년 흘렀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자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방안을 한다든지 그런 성과를 거둬 보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간에 민간위탁을 해서 나름대로 민간위탁의 장·단점 내부 어떤 진단들을 쭉 했을텐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 경영진단 자체도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작년 11월달에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당초 '98년도에 민간위·수탁할 때 보다도 건축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분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몇십억원이 될텐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도에서 끌어 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군산의료원한테는 약 500여억원의 돈을 지원해서 건축물을 새로 짓고 장비보강을 그간에 쭉 해줬고 또 거기다가 작년 11월에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했던 내용 중에서는 책임경영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 부분을 우리 도가 끌어 안는 그런 형태로써 하다 보니까 적어도 특정 기관에 원광대학교측에 몇십억원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들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계속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영진단을 당연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난 번 2001년도 11월 제가 군산의료원 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도 차원에서 경영진단을 하는 것보다는 군산의료원 측에서 오히려 경영진단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위·수탁 부분들이 거의 계약이 만료되어 있어서 이제는 적어도 위·수탁 부분들을 다시 환원조치를 하든지 기존 위·수탁 부분들을 다른 임의단체나 기관한테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랄지 이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경영진단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엊그제사, 실제 불과 3, 4개월 전에사 계약을 새로 해서 위·수탁을 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경영진단을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병원 또 원광대학교 부속병원 형태가 되어버린게 군산의료원 실정인데 최근에 군산의료원이 옥탑에다 크게 현판을 붙이는데 원광대학교 부속의료원 형태로써 그렇게 현판을 붙이다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걸 전북개발공사 도의료원 그런 형태로써 원래 명칭을 되찾아서 지금 바꾸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급환자들 돈되는 환자들은 다 원광대학 병원으로 빼돌린 그간의 사례들이 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군산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일정한 원광대학교 의료원에 책임이 있는데 그런 차원속에서 우리가 경영진단을 돈들여서 꼭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의료원 측에서 자기들이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우리와 함께 경영진단을 하자랄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경영진단을 이 시점에서 꼭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기획을 해왔던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의 이런 방법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으로 하여금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봤는데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도 있구요. 그런데 일단 도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막 새로운 신축된 병원으로 이전하면서 이런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입장이 못되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불확실하고 또 객관성 문제도 이것을 도외시 할 수도 없고 의료원을 군산의료원에 참여했을 때요. 그래서 금년도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한번쯤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우리 업무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영진단을 해야될 필요성을 저희는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간의 군산의료원의 누적적자부분들 있지요. 그것을 우리 도의 특별기금에서 대체시켜서 그렇게 해서 누적적자부분들을 일부 대환조치를 합니까?

그런 부분을 지난 3년동안 해오면서 사실 위탁을 한 이후에 획기적인 어떤 경영의 실적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위탁을 하면서 원대에 또 의료기술의 앞선 기술을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면 그 전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지를 못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영이 압박이 되면 도에서 그 부분들을 일부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그런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비구입 등 이런 것을 통할 때는 저희가 예산지원에 현재 하고 있구요.

그간의 장비구입이나 여타 시설 보조 부분들은 도에서 쭉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누적되어 있던 거의 30억원의 적자, 또 최근에 발생되어질 것이 명확한 약 30억원 정도의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다 떠안는 형태가 된게 군산의료원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비해서 누적적자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500억원 이상의 지원을 해서 건축물을 신축해주고 그간의 장비보강들을 쭉 해주고 실질적으로 빚까지 다 우리가 도에서 떠안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영진단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위원장께 부탁 드리는게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 군산의료원 의사일정이 어차피 잡혀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확인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안건은 4월 9일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