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2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문화와 정보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회계연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총 529억3,497만원으로 기정예산 445억9,209만원보다 83억4,2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은 78억4,628만원이며 이중 지방양여금 3,4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121억4,03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901억7,971만원보다 219억6,06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실·과·소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77억2,728만원보다 103억2,541만원을 증액한 480억5,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2002전주세계소리축제개최 22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시설 40억원, 월드컵문화행사지원 5억원, 공공도서관건립 8억원, 공립박물관건립 8억5천만원, 문예회관건립 5억원, 2003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1억5천만원, 장계문예복지관건립 2억5천만원, 문화재정비 사업비 2억2,612만원, 오페라단운영비 3억1,438만원 등이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81억219만원보다 9억4,730만원 증액한 191억4,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계상내용은 해외관광객유치 유공여행사 포상 4천만원, 월드컵 개최도시 임시통역안내원배치 2억1,808만원, 용담호주변 관광자원개발 5억2천만원 등이며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71억5,548만원보다 98억923만원을 증액한 369억6,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2003 전국체전시설 수영장 건립 83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9,555만원, 2002 전주-군산마라톤대회 3억원, 남원공설운동장 건립 5억원, 수련시설지도 인력지원 8,6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5억3,811만원보다 6억6,666만원을 증액한 12억4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역화 확충 사업비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18억5,788만원보다 2억1,200만원을 증액한 20억6,9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륵사지와요지 방수 및 유적지 정비사업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관광국의 200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부속서류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가예산의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행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보고서의 세입·세출예산 총괄, 국고보조사업, 기금사업, 교부세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 등의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7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부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7%가 증가한 83억4,28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중 주요증감 내용은 지방교부세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변경 결정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문예회관 건립비 8억5천만원 등 20개 사업비 78억4,6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인 청소년 공부방운영 사업비 34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부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3% 증가한 121억5,137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그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방교부세 사업이 당초 가내시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하였으며 국가보조금사업 중 문화의집조성 2억원, 공공도서관건립비 3억원, 공립박물관건립비 8억5천만원, 문예회관건립비 5억원, 수영장건립비 50억원, 문화관광자원 용담호개발사업비 4억원 등 15개 사업비 78억4,628만원이 증액되고 문화재보수정비 5천1백만원 등 5개 사업에서 9,041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건립비 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청소년공부방운영비 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인 경기전문화마당지원사업비 1,500만원, 월드컵임시통역안내원배치사업비 2억1천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79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2건에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월드컵 문화행사지원비 5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리운영사항 평가용역비 2천만원, 장계문예복지관 건립비 2억5천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 22억원, 2002 전주-군산국제마라톤대회 3억원, 국민문화축전 4,5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4억원, 실내수영장건립비 33억원, 남원공설운동장 5억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1억5천만원, 혼불기념사업비 5천만원, 도서교환장터 독서왕선발 5백만원, 전주한지패션 1천만원 등이 주요 도비사업으로 증액된 요인입니다. 추경예산안 84쪽 월드컵문화행사지원비 5억원, 85쪽에 호남오페라단 춘향전공연 3천만원, 86쪽 국제20회연극제개최 5천만원, 97쪽 동학농민혁명기념 전시시설 40억원, 98쪽에서 102쪽에 있는 오페라단 운영 3억1,438만원, 103쪽 세계소리축제운영비 22억원, 113쪽 2002전주-군산국제마라톤대회 3억원 등은 2002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이 1차 추경예산안으로 상정되어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85쪽에서 86쪽에 있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산이 본예산에 1억3천만원이 요구되어 1억원이 반영된 일이 있습니다. 다시 1억5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바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드컵 개최도시 임시통역, 그것은 전주시에서 해도 되지,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까? 포괄적인 예산을 주는게 있잖아요. 여기는 별도로 2억1,800만원 집어넣었고만.

그것은 국비에서 오는 것을 전주시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적어놔야죠.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이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심사하고 할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삶의 질 향상이 안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심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한가지지, 반 공갈치는 것이고. 앞으로 최대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리고 보니까 지난번 예산에서 다 깎인 것이 오히려 더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이 많이 있어요. 전군간마라톤대회는 원래 7억원이었는데 8억원 잡혀가지고 더 올라오고, 또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들,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왜 이것은 원래 7억원인데 8억원으로 늘어났고 또 도립오페라단, 호남오페라단 이런 것 등등, 이게 전군간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없애버리자고 하는 판에 자꾸 예산을, 이게 지금 엊그제도 방송에 들으니까 전국적으로 마라톤이 80몇군데 된다더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외부에서 세계 선수들이다 해가지고 한번 뛰는데 3천만원씩 줘가지고 사다가, 우리끼리 전북도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소리축제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30, 40억원씩 매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지금 우리 도의 부채가 얼마인데. 돈 나오는 것은 생각 않고 가계도 똑같잖아요. 월급은 100만원인데 150, 200만원을 쓰면 누가 그것을 감당하냐고. 그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올려만 놓고 나중에 총대를 우리 의회에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하려고 수도 없이 이렇게 전부 올려놨어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본예산에 깎인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고운 시선으로 안봐요. 그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담당 실국에서는 예산을 효율성있게 잘 짜가지고 올려야죠. 저는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시설하고 도립미술관을 당초 집행부에서 도에서 요구하는 예산외에는 국비로 조달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동학농민혁명은 전액을 전부 다시 요구했고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깎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요구를 안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도립미술관이나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같은 차원에서 요구를 해주면 절실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어떤 것은 다 올리고 어떤 것은 무시를 당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렇게 또 40억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아까 도립미술관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1단계로 약 230억원 규모로 해서 전시시설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2단계로 163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반시설정비라든지 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국비를 신청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같은 경우는 외형 건물은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전시시설이 그 전에 대부분 동학유물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자료나 이런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전시시설을 꾸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시설 40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시설까지 1단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미술관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기존에 작년 이월된 사업비도 있고 금년 사업비가 있어서 조정을 하면 금년 사업을 일단 추진할 사업비는 되기 때문에 미술관은 작년에 반영된 예산으로써 금년에 추진하려고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김병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계획을 늘려서 한다든지, 1년 정도 있다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 이런 부분은 시행조차도 못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패넌트제를 적용해 가지고 전체 양여금을 삭감하겠다고 행자부에서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들을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은 아직도 요원하고,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안을 꾸미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 자체가. 그리고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거의 다 올라오고 오히려 어떤 것은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러한 부분은 시비를 철저히 가려야 할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두 분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시설의 비용을 그때 당시 국고를 최대한 나머지를 확보해 보라고 했는데 국비 확보할만한 노력을 해봤어요?

내년도 사업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136억원을 지원 신청하는과정에 있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을 더 많이 올려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소리축제때 보니까 딱 당해 가지고, 물론 서예비엔날레가 내년에 하지만 홍보물도 충분히 사전에 제작이 되어서 해외나 이런 데에 홍보도 되어야 할 것 같고, 사전 준비단계에서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가지고 당년도에 하기는 상당히, 그런 벅찬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어차피 준비하는 비용을 오히려 금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외 작가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도 주제 같은 것도 일찍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필요한 것을 좀 계상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그렇게 전라북도가 추경예산요인이 많아요? 돈이 남아돌아가요? 그리고 서예비엔날레, 국제, 세계 이런 것 좋아하는데 이제 유종근 지사의 시대는 갔어요. 새로운 지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년도 행사 하지 마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내년도 것을 준비하자고 예산 올리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이나 보면 가장 규모적으로도 그렇고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이 서예비엔날레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서예비엔날레 이런 행사들이 그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서예비엔날레를 우리가 기반을 갖춰나가는 과정에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미리 반영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지사가 바뀌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한다는 판정을 다음 지사보다도 우리 국장이 먼저 해버리는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보다는 서예비엔날레나 이런 행사들이 지사님이나 어떤 한 분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되고 도민여론에 의해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사와 상관없이 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이 있는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이 서예비엔날레가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자체를 나는 믿지 않으니까. 전부 자화자찬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매사에 그러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첫회와 이회 때부터 서예비엔날레 무엇하러 하는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위원들을 100%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솔직한 얘기로 유종근 지사가 자기가 한번 내세웠던 사업이라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지사가 와서 이것이 과연 도민들의 예산의 적정성과 도민들의 꼭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것을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데 다음 지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국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론수렴은 다음 지사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국장은 지금 여론수렴이 다 되어서 도민의 입장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확정짓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닌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세계비엔날레는 몇 개국이나 참가했어요, 최고 많이 할 때?

저는요, 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지도 않았고 내용도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지만 이것 내년도에 할 예산을 지금 지사가 공백기에 있는데, 지사가 새로 바뀌어야 할 전환기에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금년도에 준비를 해야 하니까 돈을 쓰겠다고 올리는 이런 예산이, 그리고 또 우리 의회도 임기가 곧 만료돼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 추경예산이 의회임기 2개월 앞두고 올리는게 아니에요. 그게 집행부 예의가 아닌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다음 지사가 와서 자기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추경요인 예산 좀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조정도 하고 그래야 할 여유를 줘야지, 왜 우리 의회 임기 만료 2개월도 안되고, 2개월 후면 지사가 바뀌는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하다면 또 급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 2개월 임기 남겨놓고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은 급히 필수불가결한 것, 꼭 필요한 것, 급한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산에 올려서 대화를 하고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예산을, 서예비엔날레에 대해서 국장은 그동안 유종근 지사가 집행했던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딱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서예 같은 전북….

그리고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이 올리는 예산이 어디있어요? 적어도 그런 것이었으면 작년 본예산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받고 이해를 구했어야죠. 2개월 남지도 않은 의회에다 본예산보다도 곱빼기 예산을 청구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전군간마라톤대회는 본예산보다 오히려 2억원을 깎으니까 1억원을 더 보태서 3억원을 달라고 올렸어요?

마라톤부분은 예산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확보해서 대체사업비로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내려왔는데요?

3억원입니다.

3억원 예산이 내려왔으면 우리 본예산에서 3억원을 줄이고 행자부에서 준 것으로 써야지 그것을 갖다가 보태서 써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작년과 달리 협찬이나 기업의 사정도 어려울 뿐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도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기업협찬도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제가 긴급요청을 해서 3억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벚꽃마라톤대회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개인의견이니까 내가 이것을 자꾸 하지 말자고 관철을 안하는데 내 개인심정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오페라단 운영도 3억5천만원에서 다음 지사한테 미루라고 다 깎은건데 기어이 다시 올린거예요?

이 오페라단은 호남오페라단하고도 합의가 되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이후에 양쪽 대표자들도 불러다 얘기를 나눠보고 문화예술계 관계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도립오페라단도 도립국악원과 마찬가지로 균형적인 발전을 시킬 필요도 있고 오페라단이 민간파트가 호남오페라단 외에 전체 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래서 도립오페라단은 도립오페라단대로 특색있게 살려 나가고 민간파트는 민간파트대로 특색있게 지원을 해서 균형있게 발전시키는게 바람직하다. 양 당사자들도 통합하는데는 서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립오페라단은 오페라단대로 이번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특색있게 지원해서 살려나가는게 옳은 방향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은 자기 분야의 예산만 몽땅 짜서 몽땅 생색내고 몽땅 쓰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전라북도 전체 살림살이를 좀 생각하자니까. 왜 이러시오, 도대체. 지금 유종근 지사의 7년 동안 지방자치 2기 마감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이벤트성 행사, 소모성 행사 몽땅 늘려놓은 것이 제일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경제지표가 전라북도가 제일 꼴등, 유종근 지사가 대통령 경선하러 돌아다닐 때 신문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지방자치가 소모성, 선심성 예산 또 국가 예산 그런 것 줄여야 된다고 하고 다니더만.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계속 그런 행사만 저지르고 저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크게 안보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자기 소관 예산 많이 확보하는 것도 능력이겠고 그것 갖다가 욱작욱작 쓰고싶은 대로 쓰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이것 전체를 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전라북도 수천억원이 되는 채무부담을 가지고 그것 빚갚아야지. 어떤 신문에서는 빚이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도민들은 걱정하는데 유종근 지사는 책상에다 딱 발놓고 그런다고 전라북도가 망하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만화도 있습디다. 그래서 되겠어요? 도립오페라단 문제는 우리가 삭감된 후에 도립오페라단 단장한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웃기는 것인데 이미 작년에 금년도 작품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캐스팅을 해가지고 연습도 하고, 수십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사정을 하던데, 그것도 잘못이지만, 좋아요, 그것 사정하는 것, 그러나 금년에는 추경예산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없다고 나는 상상을 했어요. 왜,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런데 딱 만들어서 올려놨어. 예를 들면 도립오페라단 단장이 작년부터 이미 금년 예산을,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가상해 가지고 이것 저것 다 저질러 놓은 것, 설령 우리가 한번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 한 건 봐주는 걸로 예산을 올려서 어떻게 사정을 해볼 생각을 해야지 1년 예산 또 다 올려 버렸어요? 다음 지사한테 남길 것은 남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다음 지사가 오면 솔직히 소모성 행사, 문화성 행사라고 하고 세계, 국제자 붙인 것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가지고 다시 줄일 것 줄이고 해야 돼요. 이 행사하면서 행사보다도 거기에서 잡아먹는 인건비가 엄청나, 내가 보면. 다음 지사에 대한 그런 배려, 예를 들면 다음 전라북도백에 대한, 전라북도를 끌어가고 운영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이런 예산 이렇게 방만하게 올라온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 추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또 긴급하게 요구하는 예산이라는 성격이 뭡니까? 돈이 남아서 하는 추경이 아니잖아요. 물론 긴급하게 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올리지. 그렇지만 긴급하고 상관없이 돈 있다고 올리는 것이 추경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림살이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여기에서 꼭 긴급하게 얘기할 것, 꼭 해야 될 것, 돈이 없으면 어디에서 짜내가지고 꼭 이것만, 이런 감을 가지고 추경예산도 요구하고 그래야 기본이지 돈 있으니까 이것 빚갚은데 우선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 우선 아무데나 끼어보고 내년 예산도 이것 미리 금년에 어떻게 얘기해서 써보자, 명분은 다 있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예산을 올리는 그런 예산이, 그건 기본이 잘못된 예산이 아닙니까? 꼭 긴급을 요해서 하는 것은 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고보자는 심정으로 예산 올려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지. 그 돈이 남으면 빚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오페라단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금 호남오페라단 말고 서너개가 있다고 했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전주오페라단이 있고 전주소리오페라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도립오페라단이, 아까 유철갑 위원이 말씀하듯이 인건비네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서로 쌍벽을 이뤄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 꼭 도립오페라단이 있어야 쌍벽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단체로 해가지고 오페라단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를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서 이러한 액수를 그 단체에다 보조를 해주면 훨씬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오페라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잘 보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남으면 빚갚아야지 지금 전라북도가 최 하위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데다 40억 얼마,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관광국의 마인드가 너무 편협되어있다, 좀 균형있는 예산을 짜야 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짜야 되는데 갖다 붙이기 식의 예산편성이 아니었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2002년전주-군산마라톤대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전주-군산벚꽃마라톤대회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벚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벚꽃이라는 용어는 국제마라톤으로 변경되면서 그 용어가 없어지고 전주-군산국제마라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도 또 떨어졌네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심도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체육청소년과장님도 7억원이 꼭 필요하니까 세워달라고 했고 그러지 못할 시에는 6억원이라도 좀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의 계획을 가졌던 것을 5억원을 해드리고 절약해가지고 긴축해서 그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좋겠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모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모았는데, 턱 3억원의 추가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전주-군산국제마라톤대회가 언제예요?

이번 4월 14일 일요일날 합니다.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계수조정, 본회의 의결을 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4월 17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대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심사하나 마나 하지 않냐 하는 느낌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아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7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을 세웠는데 다시 3억원이 올라왔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국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항목을 붙이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또 국가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우리 지방비를 절약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의결을 하자면 4월 17일인데 지금 며칠에서 며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일날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도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전라북도체육회 예산을 전용해서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이나 예산형편상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는 기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14일날이고 17일날 의결을 해야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모르겠네요.

예산을 대회종료 후에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인이 안되고 의결이 안되면 계획을 축소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회는….

그런데 앞뒤 말이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씀 안들어도 대략 알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심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국 사업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죠. 필요한데 뭔가 그것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균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소모성적인 것, 우선 관광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 아니라, 갖다 그렇게 쓰는 것이 실적이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사업을 잘 선택하신 것은 같네요. 나중에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오페라단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말씀대로 전라북도에 3개, 있다고 한다면 자율경쟁체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잘 하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작품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다가는 뭔가 인센트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런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그러겠지만 저희 기능이라는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깨워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심의를 추경에 해가지고 될 줄 알고 선지출한 것 아닙니까? 이 집행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예산이 추경에 다 나올 줄 알고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국영석 위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역시 임기 말이 되니까 초선위원이 노련한 재선위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같은데, 이 전군마라톤대회가 원래 생길 때 벚꽃길을 관광자원화하자고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벚꽃마라톤대회라고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예년에 보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인간이 신과 다른 점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번 만들어놓고 끌고 가려고 하는 심보는 무엇인지 나는 이상해요. 벚꽃마라톤대회가 어느날 갑자기 벚꽃이라는 말이 없어졌다는 말도 우리 국영석 위원이 지적을 해서 나는 쳐다봤고, 또 국제라는 말도 없어져서 나도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 이 행사를 처음 만들었던 목적과 여러 가지가 전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사실은 첫 번부터 재검토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단순하게 지금 마라톤대회를 전라북도에서 하나 하자,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나 하자 이것에 그치려면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마라톤대회 전국적으로 수십개가 있습디다. 여기는 누가 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전북에서 마라톤행사를 여기에서 해가지고 돋보인다는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어. 과거에는 벚꽃길을 관광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럴 듯한 명분으로 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면 이런 벚꽃길을 전국적으로 벚꽃 필 때 날짜 잘 맞춰서 관광객들은 와. 그러면 이것은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유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동의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위가 창립되었습니다. 조직위가 창립되었고 조직위가 운영 가동되는데 조직위원회 각계각층, 도의회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고 또 새로운 지사님 오시면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그래요. 우리가 5억원을 세워줬으면 세워준대로 행사를 해야지. 세워준 대로 5억원이면 5억원어치만 일을 해야지. 그렇게 꿋꿋이 우겨가지고 5억원 세워줬는데 행자부에서 3억원 줬다고 8억원을 다 쏴 버리려고 해요? 도와 주기 싫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라톤대회가 없어져야 할 상황이고만. 나는 지금도 벚꽃자가 붙어있는 줄 알았어요. 아까 우리 국영석 위원이 예리하게 질의했는데 보니까 또 그말이 맞네. 작년에도 벚꽃하고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그러면서 조직위까지 금년에 만들고, 지나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한 일들이 많아.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 승인을 안해줬어야 돼. 그런데 그때 집행부의, 솔직한 얘기로 감언이설에 의회가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고, 매사에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돈이 있으면 주면 준대로 행사를 하고 그래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만큼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정말로 3억원을 확보하느라 애로가 많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확보하려고 애로가 많은 거예요, 행자부에 탈 기회가 있으니까 3억원 그냥….

왜냐면 작년의 경우에 현대에서 협찬을 2억원을 줬어요. 또 하이트에서 1억원을 줬는데 그게 일절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될 입장이라 만부득이 그렇게 행자부에 사정을 하고 또 여기 차관 오셨을 때 행정부지사께서 말씀드려가지고 간신히 따낸 돈입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겠어요? 이 행사 자체를 기본적으로 재검토, 원래 이것 만든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면서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고 또 조직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건을 부의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가 뭐 하는 것인데 조직위에서 그것을 검토해요. 그 사람들이 그것 검토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직위에는 도의회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것 봐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도의회가 각 위원회에 참석을 안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니까. 왜 의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위원들이 한 두명 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 했다고.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그런 데에 참석을 안해야 한다니까.

제 얘기는 도의회에다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 들어봐요.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이 행사를 하냐 마냐 결정하는 데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행사를 준비하는 위원회지. 그러면 각종 조직위원회 다 만들어놓으면 그 기구를 없애자는 사람이 백이면 하나나 있습디까? 다 존치하자고 하지. 조직위원회에서 봉급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말이에요. 앞으로 큰 문제예요. 상근자들 해놓고 만일 그 행사를 없애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거예요. 또 새로운 구조조정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조직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 다음 도의회와 지사가 우선 선 검토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것이 정말 멋있는 대회입디다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자화자찬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벚꽃마라톤대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정해서 이번에 봐달라고 하면 또 위원들도 사람이니까 이번 한번은 봐줄 수 있어도 기본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얘기를 잘 한 것 같네요. 이게 원 근본적으로 벚꽃축제는 벚꽃이 피는 기간을 이미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자를 넣으면 문제가 오는거예요. 앞으로는 소득에 관련된 관광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관광산업보다 치적에 의한 소모성 대회가 되는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의원들이 오신다든가 지사님이 오시면 이것은 필히 정말 재고하세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제가 초선이라 그러지 안그러면 싹뚝싹뚝, 다시 도의회에 한번 들어오고 싶은 정도로 괴로움이 많아요. 하여튼 이번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심도있게 상의하겠습니다만 잘좀 과장님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내수영장 건립하는 것 있죠? 이것 시비는 얼마예요?

총 57억5천만원입니다.

우리 도비는요?

도비가 107억5천만원입니다.

예?

내년도에 또 있고만?

총 33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50%인 165….

내년에 이것 체전대비해서 한다는데 언제 지어요?

내년 10월 안에 짓습니다. 지금 월드컵 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총 얼마라고요?

330억원입니다.

수영장 하는데 330억원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30억원 다이빙대까지 포함해서 3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가?

국비가 50% 165억원입니다.

그 다음?

도비가 107억5천만원입니다.

이것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 예산안 몇 쪽에 있어요?

이것 총괄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만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시비가 50 몇억원요?

57억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총괄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예산안에다는 왜 수영장건립이라고 썼어요? 전국체전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오네.

내년 예산에 또 올라갑니다.

국장, 예산안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수영장 건립하면 총 예산이 얼마인가 나와야지,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전부 다 83억원으로 알아듣지 이것을 300몇억원으로 알아듣냐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금년 추경에 올라가는 금액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해서 아는데 예산안에 예산표시를 총 얼마가 들어가고 금년도에 얼마 예산이고 내년도에 얼마 예산표시를 해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만들 때. 그러면 누구든지 이 예산안을 보고 설명을 안들으면 83억원이 들어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죠. 이게 말하자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항별설명서에 자세히….

나도 사항별설명서는 알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표시를 총액 얼마인데 금년 예산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그러면 우리 도비가 107억원이고 시비부담이 57억5천만원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시비부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딱 나와있어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시비부담지침은 뭘로 되어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수영장건립 부분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가 34% 정도 그리고 시비가 17% 정도 해서….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자고 그래요. 이것 잘 됐고만. 이것 하지 맙시다. 300몇억원 들어가고, 솔직히 지금 우리가 국장님이랑 계시지만 우리 도가 소리문화의전당 끝났잖아요. 이제 도 청사가 또 시작되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시보다 가용재원이 없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전주시가 오히려 지금 더 알짜배기입니다, 가용재원도 많고.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것은 전주시민들이 쓴다니까요. 왜 도에서 이렇게 몽땅 떠안냐고요. 이것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는 사실 이것 부담하는 것도 불만이 많은데 도가 57억원, 전주시가 107억원 이렇게….

제가 별도로 내용설명을 강임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줘야 소용이 없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나 이것 깜짝 놀랐네요.

도에서 짓는 대부분의 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주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졌다고 하는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전주시민들이 사용하지 타지역 분들은 수영하러 여기에 오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전주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지. 수영장 같은 것은 흔히 말해서 거기 나중에 짓고 나더라도 수영장을 개방하고 그러니까 아마 유지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것하고 달리 그냥 지어놓고 세워놓는 것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주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최소한 반절 반절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네요. 도가 일방적으로 몽땅 갖다 주고 전주시는 안한다고 배짱부리니까, 우리 도가 먼저 배짱을 부렸으면 전주시가 지금 우리 도의 입장이 되고 우리 도가 전주시의 입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영장 관련해서는 다이빙장만 30억원을 가지고 국비 받아서 체전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수영장시설이 안된다고 하면 체전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활용이야 당연하겠지만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가 다 있는데 저희만 그런 국제규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 국회의원께서 50억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나머지 국비를 체전시설로써 기획예산처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영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가 잘 와야 30% 정도, 금액으로 보면 3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밖에 안주는데, 특히 체전시설로 저희가 명분을 세워가지고 국비를 반절을 확보해오려고 하고 아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비확보하는 것은 확보했다고 하고 도비하고 시비의 구성 비율이 너무 안맞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 거꾸로 뒤바꾸든가 최소한도 5대 5는 되어야지, 도에서 무슨 일방적으로, 국장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사업을 도비를 100몇억원을 부담하는 건축물을 짓는데 또 들어간다면 우리 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런 것은 도에서 배짱 내밀고 우리 못합니다 라고 해야 될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세상에 107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할테니까 전주시보고 사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가 도에 와가지고 거꾸로 사정해도 될똥말똥 한 사항을.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가.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토지매입대금이 약 50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게 전주시에서 50억원이 포함되는데요.

그러면 전주시는 땅만 사주고 끝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땅 사주고 아까 57억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토지매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따로 떨어져 있겠어요? 예산에 다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토지매입비가 있다고 하면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인 한번 해보셔요.

토지매입비는 안들고 전주시 토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부지.

그냥 차라리 우리도 도유지로 어디 한 곳 주세요. 그리고 돈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내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고 시부지를 내놓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도유지 어디를 주세요.

그러면 그 센터 이름이 시것이에요, 도것이에요?

시 수영장이 됩니다.

시 수영장을 도비로 다 지어주는고만?

이것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도립오페라단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네요.

예, 그것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다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전임 국장께서 우리 도에서 얼마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전액 국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고,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립미술관이나 동학이나 당초에 약속했던 그 사항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주겠다, 나머지는 국가예산 확보노력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예산, 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 대 도비가 몇 대 몇으로 설정되어있어요?

국가지정은 7:3입니다.

그러면 7:3이 안되는 부분, 또 7:3이 아니고….

국가지정하고 도지정하고 다릅니다. 도지정은 도비 부담이 더 높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지정인지 국가지정인지….

87쪽에 보면 자치단체한테 자본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떤 기금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국고보조입니다. 풀확보를 했다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확정을 해서 내시가 온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금액까지 전부 다 내시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어떤 것은 상이하게 조정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말이죠.

국가지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3이고 30을 도와 시·군이 15:15이고 도지정은 5:5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는데 7:3 비율이 안맞더라고요.

이 부분에는 시·군비가 포함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비가 7:3이면 7:1.5:1.5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율이 안맞게 기록이 된 것은 어떠한 이유냐?

전부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쭉 놓고 봐도 안맞는데는 안맞고 그래요.

내시된 것에 대해서는 비율을 맞췄습니다. 아마 시·군비가 포함이 안되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이렇게 지정을 받는 것이 시·군별로 편차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올린 부분입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문관부에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받으면 우리 도에서는 전액 올립니까 아니면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것입니까?

거의 전액을 올립니다.

그러면 적은 데는 자치단체에서 적게 올렸다,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 올리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인 우선사업 순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엄청난 편차가 많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는지….

저도 정읍에 있었었는데 하여튼 시·군에서는 가능한 한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관부에 가면 문화재 정비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나중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정을 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줄 수도 있고 그 건수가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기준을 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냐 이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보수의 시급성이나 훼손된 정도라든지 사전 정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현지확인 절차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실사를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런 선정기준이 있겠죠?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선정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는데….

어떤 자료로 나온 것은 있어요? 선정을 하는 우선순위,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은 있습니다만 문화재보수사업의 경우에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의 문화재 중에서 훼손이나 멸실의 정도가 많은 것, 우선 시급히 보수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형건축물이나 이런 것 같으면 비가 샌다든지 그런 훼손의 심각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원사업의 경우는 연차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실사를 나오면 각 시·군에서 올린 것 전체를 다 보고 갑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들 또 하나는 현지를 꼭 가봐야 될 것들, 대부분 시·군에서 사진이라든지 설명자료들이 올라가고 저희 도에서도 그런 설명자료들을 같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실사는 전체를 가는게 아니고 일부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죠?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 현장에 가봐야 될 것을 가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거기에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사기준에 필요한 요령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에 서해안고속도로 2개소에다 문화관광 안내표지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그랬던가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전부 다 뜨는데 왜 도내에 신규로 개통된 대전∼통영간에 있는 고속도로에는 그런 안내표지판 하나도 설치를 안하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 쪽은 안내표지판을 해야 되고, 대전∼통영간 휴게소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 2개가 있는데 그쪽에는 그렇게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전에서 지리산, 또 진주쪽이나 이런 쪽에서 덕유산을 찾는 이런 교차하는 지점이 두 군데 있죠? 전라북도 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휴게소. 거기에도 2개소나 있는데, 그러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동부 산악지역의 내륙을 관광지로 조성하고 또 그쪽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표지판도 같이 하는게 좋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면 서해안만 해놨어.

저희들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검토했는데 무주군에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계획이 없는 서해안고속도로 2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에서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예, 장수군에도 있습니다.

얼마 예산 가지고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대형 종합안내판이 하나에 1천만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 덕유산 휴게소 상하행선이 작년 10월 1일자로 허가가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해안만 넣었습니다.

서해안은 예산이 얼마죠?

하나에 1천만원씩 2개 2천만원입니다.

서해안쪽도 중요하고 내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웠고 이쪽에는 예산을 안세웠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서해안고속도로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해안고속도로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변에 형평성에 맞춰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고속도로 안내표지판이 아직도 정비가 안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장수쪽에 가서 보면 고속도로를 어디어디로 가는지 전혀 표지판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표지판 부분을 시급하게 안내표지판에다 삽입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안내표지판에 고속도로라고 써있는 데가 고속도로 입구에서 200m나 300m전이지 다른 쪽에 없어요.

그것은 유관부서에 제가 꼭 전달해서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좀 시정해서 빨리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정비 있죠? 군산은 왜 빠졌어요? 군산에서는 안올라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올렸는데 아마 문화재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시고, 다른 데 내용을 보니까 조그마한 절도 다 하고 그랬는데 군산 것만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다 빠졌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군산시 국비신청한 것이 5건에 5억원 넘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총액 표시가 안된 것을 왜 지적했냐면 이것 분명히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설계하고 입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총액이 얼마 뭐가 나오고 그러면 총액대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딱 나오면 이것 입찰하고, 흔히 말해서 나머지 부분 되는 것은 추가로 다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총액이 딱 나오고 금년 예산 얼마가 예산서에 나와야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달청에서 하면 거기에 맞는 입찰에서 도비가 엄청나게 절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왜 여기에다 표시를 안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수영장 짓는데 90억원이다고 해가지고 일단 90억원짜리 입찰을 하는거야.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추가, 추가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과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총액이 얼마짜리고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모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꼭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런 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언제 도청에 계셨었죠?

'98년 7월달까지 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장님의 도의회 도의원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전주시에 계실 때 보면 쉽게 풀이하자면 전주시의원보다 전라북도의원이 못하다, 이것은 좀 무시해도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직접 접촉을 하는 위원님들하고 대화할 기회라든지 그런게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접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해서 도의회 도의원들을 집행부의 한 간부로서 여러 가지를 소홀히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도에 와서 근무를 하면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을 상대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작년에 월드컵개막행사때 우리 전주시의원들은 VIP석을 초대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저는 물론 전주시 출신의원이라 VIP 좌석을 받았지만 그것은 도의원으로서 대접이 아니라 전주지역이라는 연고 때문에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다른 의원들은 전부 3등석을 줬다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그때 담당 국장이었죠?

제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누구 소관이었어요?

의전문제하고 월드컵추진단이 따로 있습니다.

의전문제더라도 월드컵경기장 담당 국장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무는 월드컵추진단이라고 별도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피 저도 시의 간부 중의 한 명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은 관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를 저도 놓고 볼 때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장이 직접 담당자인줄 알고 한 마디 하려고 했더니.

결과는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잘못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본예산때 의원들 그런 소리 나오는데 내가 할 얘기가 있어야죠.

저도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원만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도에 와서 어떻게 근무하냐 하고 한 마디 지적하려고 했더니 담당자가 아니셨고만요. 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았는데.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간에 있던 전주시 집행부에 잘 전달하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충분히 뉘우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12일이 되겠습니다만 혹시 저희들 당에서 4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4월 10일이나 11일쯤 소방본부 예산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