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2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관한건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데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6,61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6,611만7천원보다 26.1%가 많은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립보건원에서 2002년 2월 1일 생물테러를 대비한 실험실 확보 국고보조금이 도비 50% 부담조건으로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1,245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1,025만원보다 12.5%가 많은 4억220만원을 증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에서 화재탐지기수신반 이전설치비로 220만원, 생물테러관련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물품구입 및 수리비 2백만원, 여비에서 국내여비 1백만원, 재료비에서 검정용시약 초자구입비 3,29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실험보조원인부임 40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실험실 신축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고압멸균기 등 장비 11종과 실험대 1종을 구입하여 총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문동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규모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9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6,600만원보다 26.1%가 증가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36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1천만원보다 12.5%가 증가한 4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세출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따른 생물테러를 대비하여 국고보조금 2억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포함하여 4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따른 생물테러를 대비하기 위하여 실험실 증축과 실험장비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증액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월드컵행사가 6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조립식 25평에 대해 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과다계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25평은 일단 조립식건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건물 뒷편에다 25평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내부 기계설비공사를 하는데 투여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2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산출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산출내역이 잘 되었습니까? 내용이 25평에 대한 조립식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조립식건물만 짓는데 2천만원이고 나머지 전기설비공사 3,500만원, 내부기계설비하는데 1억3,900만원, 설계비가 600만원 해서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 이것이 나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2억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조립식 신축하는데는 1평에 8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출내역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지. 나와 있어야지, 제가 틀립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역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건물만 짓는 데는 2천만원이고 나머지 기계설비 또 전기공사, 다 있다는 얘기죠?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에 증액되는 대부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큰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탄저 등 연구를 위한 예산, 이렇게 봐도 되죠?

예, 실험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금년 추경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애요. 작년 9월 20일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엄청난 인명이 살상되고 또 탄저공포로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편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 지금은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덜 해졌습니다마는 작년까지 탄저공포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거론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지구촌 최대의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항이 왜 이제서야 연구가 되고 예산이 투입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장비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보려면 작년도에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되어서 나름대로 지을 것 지고 들여올 장비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언제 해 가지고 월드컵에 대비한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저도 불만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금년 2월 1일날 가내시가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도시만 주로 선정이 되었는데 광주는 빠져 있고 나머지 서울시, 경기, 제주도까지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도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하여튼 6월달 경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

차질이 없는게 아니고 없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월드컵에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예산 성립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언제 연구하고 언제 장비 들여다가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방지라든지 어떤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투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애요. 다음 달이면 개막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는 좀 촉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전혀 공사 않고 있습니까?

예산이 현재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17일부터 바로 착공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 것도 많던데 이건 전혀 손을 안댔고만요.

예, 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9억6,611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36억1,225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수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문동연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를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의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보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1,255억3,575만1천원보다 138억3,023만1천원이 감액된 총 1,117억552만원으로 11%가 감소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361억6,263만6천원보다 29억2,023만5천원이 감액된 1,332억4,240만1천원으로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138억3,023만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감소에 따라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 최종확정 과정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3개사업은 19억154만7천원이 증액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162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억4,622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8개 사업은 6억3,085만2천원이 감액되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당 등 14개 사업은 11억7,70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6개 사업으로 5억1,09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6개 사업으로 3,52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9억2,02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은 8억3,99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환경정책분야는 자체사업으로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지원비 6천만원 등 3개 사업에 4억6,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시설분야는 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금 2,136만3천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비 5,625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총 47억84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수질보전분야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 1억8,254만7천원과 새만금추진협의회 운영지원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분야는 보조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2000년, 2001년도 도비 미부담금 84억8천만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05억1,900만원이 증액되고 농공단지폐수종합처리장설치비 등 2개 사업은 154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확장사업은 특별교부세 감소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식수원개발사업비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는 보조사업비로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 10억92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민건강증진분야는 보조사업비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약품비 지원 1,500만원 등 7개 사업에 7,874만5천원이 증액되고 국민영양개선사업비 375만원 등 6개 사업은 1억4,617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 6,74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사회금연운동지원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질병관리분야는 신종전염병전문교육여비 등 3개 사업은 1억9,321만7천원을 감액하고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지원 등 6개 사업은 1억9,668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조정과 양여금사업 도비 미부담금의 일부 증액편성 등 환경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환경보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117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55억3,500만원보다 11%가 감액된 138억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1,332억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61억6,200만원보다 2.1%가 감된 29억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5천만원, 지방양여금 143억2,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 5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1,117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정예산보다 138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7억7,4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2000년도 미부담액 22억6,500만원과 2001년도분 61억1,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국비 4억4,2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비 150억2,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9억2천만원이 감액된 1,332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 증감으로 인한 예산편성과 양여금 교부에 따른 도비 미부담액에 대한 부담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내 환경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환경기술센타 사업비 18억원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매년 6억원씩을,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자부담 2억원씩 분담하여 확보하여야 하나 지방비 확보가 미흡하여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비 확보를 위한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만금추진협의회 운영비 보조 3천만원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복지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에서 새만금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새만금사업소에서 편성해야 할 성격으로 삭감하였으나 추경에 편성된 것은 재심의가 요청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비 지원예산 내시는 2001년 10월 12일자로 통보되었으나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사업추진이 예상되므로 예산지원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연홍보활동을 위하여 도 전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전주금연교실(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300만원의 예산으로는 금연운동 홍보에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2년 현재 지난 5년간 도비 미부담액이 202억원인데 사업추진목표에 비하여 몇%나 부진되며, 2006년까지 사업완공전망은 어떠한가? 5년간 도비가 미확보된 것이 202억원인데...

한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도비 미부담액은 214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까지는 179억8,500만원이 미부담되어 있고 2000년도까지는 48억1,400만원이 미부담되어 있어 가지고 2002년말 현재까지 총 미부담액 누계가 442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부담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2002년도 미부담액 12억원, 2001년도 미부담액 80억1,500만원, 2000년 미부담액 22억6,500만원 해서 114억8천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부담해야 할 예산이 327억2,7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도, 2001년도 미부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

지난 5년간 현재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202억원이네요?

미부담된 것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6년안에 완공에 차질이 없겠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하수처리장 착공과 발주가 완료된 시점에 미확보된 돈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공사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6년까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미부담된 것을 차질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공에 차질이 없으면 됐지요. 이것이 '98년도에서 2006년까지 9년간 계획이네요. 지금까지 미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몇%나 진척되었습니까?

그건 각 시설별로 전부다 틀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계획년도가 같고 그리고 개소수 시설용량 또 투자규모 등 전부가 비슷합니다. 별도로 추진한 배경 또는 사유를 묻고 싶은데.

이것을 연도별 미부담금 표시를 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연도별로 사항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22개소고 이것은 24개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소가 전부 비슷해요, 그런데 또다시 기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

29쪽은 2002년도, 30쪽은 2001년도, 31쪽은 2000년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3쪽, 현재 도내에 관정 중에서 식수로 조달하고 있는 관정수는 대개 몇공이나 됩니까? 긴급식수원개발사업? 관정 중에서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관정수?

지하수 관리에서 관정수가 15만7,283공이 있는데 그 중에 생활용수로 판 관정이 7만9,192공입니다.

그러면 모두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는가?

도에서는 7만9,192공이 위원님 지적대로 전부다 활용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임실군에도 있네요. 사실은 폐공이고 뭐고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염도도 많고 첫째는 활용을 잘 해야 될 텐데, 너무나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오히려 오염을 많이 유발시키지 않느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공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5,200공 정도 폐공을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에는 지하수 폐공찾기를 저희가 해서 작년 1년 동안에 26공을 폐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시·군을 독려해 가지고 폐공을 더 관리하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발하는데 우선이 있는 게 아니고 관리를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4쪽, 사업기간 한번 보실까요? 2002년 4월, 2002년 12월, 4월달에 시작해서 12월달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1,500평건물인데 언제 설계해서 또 시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부지도 확보되었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지원관계는요. 전주시 보건소를 신축하는건데요, 아직 부지도 확실히 선정이 안되고 아직도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을 금년도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업예산연도를 이월하는 것이 아마 필수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천억원의건물인데 언제 설계를 해 가지고 또 시 예산도 좀 된 것이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장님! 지금 이 국장님 휘하에 3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3개과에 8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예산의 몇%를 집행하고 있어요?

환경보건국 예산이 우리 도 전체예산의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2%가 더 될텐데요.

세입면에서 7.2%이고요, 세출면에서는 8.6%입니다.

그렇죠, 8.6%. 8.6%가 정말로 잘 집행이 되고 감시를 잘 함으로써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 국장은 생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상당히 관심있는 것이 우리 병원, 의원, 보건소 하니까 2,049개요. 어떠세요, 우리가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면 결핵도 들어가고 이질은 안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내 결핵환자 현황하고 이질환자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질환자는 오늘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이질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현재 28명이 입원해 있고요, 결핵환자는 등록된 숫자를 보면 1,183명이 각 보건소에 등록되어 가지고 관리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관찰대상이 1,183명 중에 직접적인 치료를 안 받고 관찰만 하고 있는 대상이 723명이 있고요. 양성과 음성으로 나눠지는데 양성이 228명이 있고 음성이 23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내에 이질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외신에 보도가 된다면 앞으로 있을 월드컵관광객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 적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질 뿐 아니라 법정전염병 발병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전 보건관계 요원은 다른 때는 5월달부터 저희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4월 1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서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병원이 963개예요,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 이게 도와 어떤 유기적인 홍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만일에 이질환자가 이렇게 발생한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기 와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우리 당국에서 환경보건국장 휘하 86명 전직원이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방역의 의의는요, 첫째가 빨리 발견하는 겁니다.

이국장! 아니 지금 28명이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28명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냐 이거예요, 월드컵을 앞두고. 도 자체에서 이질환자가 28명 발생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명도 없애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냐 이거예요. 병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수립하려고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설사환자가 발병되면 모든 병·의원에서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체제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신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가서 역학조사도 하고 통계를 잡는 겁니다. 병·의원에서 신고를 안 해 주면 보건소에서는 모르죠.

모른다?

예, 모릅니다.

그러면 28명은 신고를 해서 아는 거예요?

예, 신고에 의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에서 신고를 보건소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주위사람을 찾아 가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그런...

그러니까 도에서 방역활동만 하지, 방역이 아니라 치료라든가 이런...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도의 의지가 있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냐 이거요. 28명이 문제가 될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도에서는 그런 절차상만 이야기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1종 전염병은 치료비도 부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나와 있냐고 묻잖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방역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이거 상당히, 우리는 28명을 가볍게 넘기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전북이 말로만 떠드는데 이런 게 외신 한줄만 나가면요, 우리 전라북도에 관광객이 안 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떤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럴 필요가 도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것은 즉시즉시 아침마다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에 주의하도록 전부 보도를 합니다.

그 보도가 어떻게 나갑니까? 언론에 나가요?

예, KBS라든가 언론방송에 다 나옵니다.

몇일자에 나갔어요?

전국방송 KBS에도 나오고요.

KBS 전국방송을 얘기하다니, 우리가 국회입니까? 도 차원에서 묻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방방송에도 나오고 ...

몇일자에 나갔냐니까, 그걸...

KBS 방송에 토요일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도를 몇번 하냐 이거예요.

지방지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다 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는 도 차원에서 긴급, 말하자면 이질환자가 28명이 발병되었는데 병·의원이라든가 협조를 구해서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7.8%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때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어떤 행정입니까? 예방행정이죠?

일반보건 예방행정입니다.

일반보건 전체병원에 예방행정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간단히 묻겠어요. 2001년도에 공중보건의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치를 합리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 국장!

저희는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전역된 공중보건의사와 또 전역대상자대 신규 우리 도에 전입되는 수가 확정되었을 때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보건의는 보건소나 의료원에 원칙적으로 배정하고...

보건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

신문보도에 접하면 20명 정도를 개인병원에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담당과장이 그 과정을 답변해 보세요. 왜냐면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을 듣는 거예요.

저희 도에서는 병원급에 20명을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갑성 과장, 답변해 보세요.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병원에 20명 얘기는요, 2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 이후에 중소병원들이 의사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드는 과정에 그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시 지역의 민간병원에까지도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60명 정도라는 표현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침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추후에 우리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한 결과로는 60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 요구한 인원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예.

물론 이게 추경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금년 배치계획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원은 어때요? 작년수준은 되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전역 예정자가 10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자로 교체가 될 걸로 보는데요. 그런데 올해 새로 신규로 나오는 자원은 저희 도로 올 인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정도 없어요?

전연 없습니다. 내정도 있을 수가 없고요, 일단 국방부와 협의 끝난 후 시도로 배분하는 것은 복지부 작업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각종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관한한도 본위원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이런데 신경을 써 가지고 하나의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해요. 월드컵을 앞두고 질병문제다, 접객업소, 공중위생 이런 업소들을 상대로 해서 도에서 도의 의지를 이러이런 점을 중점으로 하겠다 하는 팜플렛도 하나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봐서 그게 좀 미흡하면 우리가 다음 사항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꼭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86명이 일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를 도민들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도의원 되기 전에는.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월드컵 관계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분야중에 하나가 식음료 안전대책을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접객업소 업주들 친절교육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기장에 납품되는 식음료를 사전에 점검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연초부터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국장님, 천연가스버스 보조문제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까지 전주시내에만 몇 대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주시내에는 80대, 금년말까지 109대,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씩, 국가에서도 국비가 나오죠? 국비가 얼마예요?

총 지원액이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 중에 50%가 국비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 천연가스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대기오염의 80% 정도가 디젤이나 경유차량의 매연가스로 대기오염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무차원에서...

완전한...

실무차원에서 버스기사들이 이걸로 대체해 주었을 때 시내버스 수명이라든가 또는 승객을 많이 실었을 때에 그런 것도 차질이 없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승을 해보고 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국장님도 시승해 보았어요?

예, 제가 시승을 하고, 전주시에 처음 할 때.

그러면 이것을 80대만 할 게 아니라 ...

대차폐차 기간이 왔을 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걸로 있는 시내버스를 바꿀 수는 없고요, 교환시기가 왔을 때.

새로운 버스를 도입할 때 이걸로 대체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들 많이 하시는데 다른 질의도 물 관계, 제가 물 관계에 굉장히 질의가 많은데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시간나는 대로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테러 대비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어요.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4억 몇천만원이 생물테러대비 장비구입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생물테러 대비를 위해서 지정감시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말이죠. 생물테러 방지를 위해서 지정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고 또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표본감시지정의료기관을 중앙에서부터 계획에 의해서 7개 기관을 했는데 표본감시담당의사 1인당 개인용 컴퓨터 1대와 PDA 1대를 보급하고 있고요. 운영비 지급내역은 자료수집과 입력요원 인건비가 40만원씩 8개월, 그리고 운영비가 매월 11만원, PDA 가입비가 6만원 그렇게 저희가 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의 역할은 뭡니까?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시체계에 참여한 표본감시의뢰기관 담당의사가 각자 전산망 구축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해서 생물테러 의심이라든가 집단환자 발생시에 서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지원은 컴퓨터와 PDA 1대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6개소입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전주병원, 정읍병원, 남원의료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고창 아산 폐기물처리장에 나가는 것 같은데 전체예산이 104억원인데 군비가 86억원 들어가고 국비가 15억원이 나가는데 도비 3억원 지원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 국에 미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3억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기는 12억원 정도나 최소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할 때...

3억원 정도 가지고는 너무나 빈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현재 3억원은 매립설치비 지원이라기 보다는 주민지원사업비에 보태쓰는 형식으로 저희는 우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간 이것이 현지 출신 의원으로서 볼 때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한정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계셨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련해서 현재 도비 미부담액이 214억800만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서부터 해야 될 부담액인데 전체가 214억원입니까?

2002년도에 양여금이 중앙에서 영달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214억800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분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214억800만원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214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겨우 이번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번 추경에 12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방양여금 162억2,800만원이 이번에 감액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더 감액되었으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전체 사업비가 4,200억원 중에서 전체사업비가 2,400억원이고만, '98년부터 전체가 해야 될 게.

전체로 하시면 복잡하니까요.

복잡하니까 그러면 2002년것만 얘기합시다. 2002년도 것만 하면 2002년도 당초 양여금이...

지금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634억3,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634억...

634억3,400만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지방양여금이 지시가 된겁니다. 조정의견서가...

내시를 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된 게 ...

확정은 여기서 위원님께서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634억원이 당초에 내시되었는데 확정되어 가지고 온 것이 600억2,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4억원이 실질적인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예산서 상에는 600억원이 아니고 도시급 22개소에 472억600만원만 우리 현재 예산서에 되어 있고 면급 15개 128억원은 환경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가는 걸로 방침이 되어 버렸어요.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 634억원을 내시하기로 해서 우리가 도비부담을 214억원을 했어야 되는데 214억원을 못하고,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얼마 했습니까? 도비 얼마 부담했어요?

당초예산에 도비 부담은 미부담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그 뒷장을 보면 2001년, 2002년 보면은 계속 양여금지원에 따른 도비 미부담액을 이번에 계상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양여금이 오는 대로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 부담을 다 해서 시군에 내려 보낼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추진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러면 멀리 2000년 것을 보면은 793억원이 양여금으로 왔는데 도비를 그때 약 48억원을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이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산운용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선에서 예산부서와 일일이 전부 각 시군과 같이 합동작업을 다 해 가지고 ...

얼른 따져 버리면 2000년도 도비 미부담금을 2002년도 추경에 해야 된다는 자체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애초부터 도비부담비율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 내시가 되면서부터 본예산에 부담율 만큼 세워야 맞는데 이걸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좀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국장님이 보십니까? 이건 개선해야 될 것 같애요.

그 해 그 해 도비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도비 부담이라는 것이 그 해 그 해에 환경부에 내시되면서부터 말하자면 빚이 누적된 거란 말이에요. 그 해 그 해 양여금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이게 6대 의회 마지막 추경인데 여기다가 세워서 넘어갈 이유는 없지 않냐. 이게 누가 봐도 모양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환경보건국 내에 실무자들이 이 업무에 소홀했거나 간과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양여금이 오는 비율대로 전부 그때 그때 다 세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도 예산이 오히려 더 우선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0년도부터 도비 미부담액을 금년,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걸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미부담액이 금년 것은 그렇다치고 약 ...

98억원 정도가 추경에 섰습니다.

금년 것 포함해서 98억원이고 약 84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84억7천만원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재원에 활용된다는 것은, 이번 추경 전체가 얼마예요?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주지 않고는 ...

필수적으로 주자는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본예산에 미리미리 예비해서 편성해 놓았더라면 적어도 저 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원회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틀림없는 테클이 들어올건데, 좀 그런 것은 모양이 안좋아 보인다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데 물론 그간에 죽 누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세워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혁신적인 어떤 업무개선을 통해서라도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세워야 맞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양여금은 10월에 내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아야지, 이런 부담금을, 참 추경은 아주 진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비가 별도로 교부가 된다든지 해서 도비부담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추경을 세우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 추경재원도 별로 없는데 추경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좀 모양이 안좋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1,504만7천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양여금이 1억8천만원이거든요. 그 외에 약 17억원이 무슨 사업인가 모르겠네요?

오염하천정화사업이 1억8,254만7천원이 증액되었고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14억5,400만원...

그게 많고만요, 그것부터 하지 왜 뭐 하려고 1억8천만원 밖에 안되는 오염하천정화사업 예산을...

예산서에 편성순서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23쪽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만금추진협의회 운영지원이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본예산 때도 이것은 좀 뭔가 석연치 않다 해서 그때도 이것을 삭감했는데 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 새만금관련 업무를 보면은요, 새만금사업소에서는 농림부에 위탁을 받아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환경보건국에서 지금까지 대응을 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

그걸 저한테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킬려고 하시지 말고 경원동 3가 14-2번지가 어디예요?

2청사 사무실 1층에 임대...

2청사 사무실 1층에 새만금추진협의회가 있어요. 민간단체로 작년 12월에 등록이 되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등록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당초 새만금추진협의회가 과거에도 우리 도에서 약 1,500만원씩 연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새만금사업이 장기간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고 표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류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정서를 모으고자 관변단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새만금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것들이 작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가 의도했던 그간에 새만금추진협의회라는 기구 자체가 소기의 임무를 다 수행을 해 버렸어요. 새만금추진협의회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놓은 것이 새만금의 어떤 환경론자들의 이론을 제가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그 이론을 반박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저한테 주시던데 이분들은 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었었어요. 그렇죠?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그리고 이분들이 내 놓은 저널지나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아는 얘기들이고 한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게 임의단체로서 존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임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거기에 등록신청, 말하자면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얻어다 써야 될 단체라고 봐지는데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이름표까지 달아 주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이것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환경보건국이 발목을 잡힐 우려도 있겠다라는 노파심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3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진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3천만원에 쓰여지는 내역은요, 임대료하고 ...

임대료는 단체가 해산되면 임대료가 필요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그 조직이 없으면 공공요금이 필요없고, 그분들이 그 일들을 다 했으면 청사 밖으로 나가셔서 다른 사회 임의단체로서 몫을 해야지, 지금 새만금과 관련한다든지 동진강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푸른환경21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역할을 여기서 다 하는데, 아니면 푸른환경21이 이 조직을 흡수하든지 진짜 이거 영 못마땅해요. 국장님, 그간에 행정력을 갖고 계시니까 저는 이것을 이미 이 단체는 비영리 민간 임의단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뭔가 이바지하고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니까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이 예산을 활용해 가는 게 옳지,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이미 이 예산을 여기다 이름표까지 달아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다른 사회단체지원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회단체들이 이런 것을 문제제기하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하면은 나중에 오히려 국장님의 입장이 더 곤란해지고 할 텐데, 제가 국장님 도와드릴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진짜 공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국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해 보세요.

우리 수질보전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추진협의회가 새만금사업을 지속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추진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논리 개발이랄지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

논리가 좀 빈약한데, 솔직히 여기 뒤에 계신분들 보면 논리가 좀 빈약합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새만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데 일조를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여망에 의해서 지속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었지, 그게 어느 특정한 단체가 가서 앞장서고 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환경관련단체로 인정을 해주되 예산은 각 사회 임의단체 보조금을 활용하듯이 자치행정과에 신청해서, 거기 또 위원회가 있어요.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도 달란대로 다 주는 게 아니더만. 사업성을 검토해서 정말 쓰여질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내는 혈세가 단 몇푼 되지도 않지만 서로 아껴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은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삭감관련 질의가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수법이 2001년 1월 16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하수관련 개발, 검사 이런 항목이 강화가 되었습니까, 제가 관련공무원한테 물어볼 때는 2001년이 아니고 2002년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1년 1월 16일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2001년도에 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시 강화된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2002년 1월 17일날?

금년에는...

없어요?

금년에는 강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이 아니고 2001년 1월 17일날 지하수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1년이 좀 지났는데 이 문제가 지금 대부분 상수도가 보급이 안된 농촌지역, 우리 전체 시군 통틀어서 각 지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개정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행정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특히 상수도가 연결이 안된 미급수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법 개정 후에 나름대로의 충분한 홍보가 선행이 되고 나서 관련조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행정적 조치가 간다 이런 것을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제대로 안하고 간과를 해버렸어요. 그러고서 공문서를 각 가정마다 보냈는데 내용은 수질검사를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결과검사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당황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고 또 지하수 오염의 근본원인이라면 전 국민이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겠지만 본위원의 견해로는 특히 우리 보건환경분야 또 타부서의 관련분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오염되고 또 지하수도 오염이 되고 이렇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보급이 안된 농촌지역이라든지 산간부라든지 이런데서 거주하면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강하게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이게 공평한 행정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상수도가 보급이 안된 지역에 수질검사비용을 부담하려면 일반 개인이 16만6천원정도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데 미보급 가구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돼요. 우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선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농촌에서 간이상수도를 먹는데 지하수를 관정 개발해서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실정인데 17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서 하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이 문제를 서로 토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을 시키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마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전체적으로 수질검사 한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이상수도도 안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지역이라든지 오지지역은. 그런 곳은 수질검사서를 비치해야 하는 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하수 업자한테 의뢰해 가지고 땅 파서 개발해 가지고 그냥 음용수로 쓴다든지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마다 다 이렇게 부담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도비나 시군비를 보태서라도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지, 상수도 보급도 못해 주는 마당에 그 정도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편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지하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더 검토해서요, 당해 시군 직원과 서로 연석토의를 하겠습니다.

좀 책임감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 가정에 농촌지역에 어떤 시·군지역을 보면 어떤 군에서는 보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게 발송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폐공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용실태라든가 도에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수수료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세워줘야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국장께서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선 시·군에 독려를 우리 도에서 다 했어요. 법 개정 이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 개정 이후에는 각 시·군담당자 공무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하수 담당공무원을 연 4회나 시켰고, 폐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해서 찾아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수수료 문제, 주민부담문제 이런 등등은 도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도비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일선 행정에서는 공문발송을 각 가정에 해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공문발송을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동요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어떠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다든지,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죠. 공문서 받아봐 가지고 동요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일선 시군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한다든지 어떤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검사대행을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죠. 공문서는 이미 떠났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죠. 답변을 해 주세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갈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처리하는 각 시장·군수와 저희가 유예기간을 두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각 시·군에서 각 개인한테 보낸 공문내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시비나 도비로 부담을 지원한다든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지하수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하수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안 되고 정말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정말 더 어려운 사람쪽으로 많은 힘이 가야지, 농어촌 지역에서 아주 힘들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 간이상수도도 없이 가정에 지하수 파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행정에서 이렇게 겁이나 준다든지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돼죠.

알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시간을 좀 갖고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장님, 업무보고 때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이라 해 가지고 군산시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대상 군산시 해 가지고 관리지구 11km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업무를 보고받을 때 광역상수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 죽 보면 전주권광역 해 가지고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여기도 보면 송수관로가 111km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어떤 차이가 나요?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여기도 관로공사 군산시가 4km가 나와 있다니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차이점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말하자면 상수도 관로는 몇 년째 되었을 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원래 노후관이라는 정의는 법적으로 몇 년 이상이다는 것은 없고요, 교체노후관로는 보통 15년 이상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는 시·군에서 점검을, 15년이 넘었다고 해서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군산시에서 하는 것은 추경인데 이게 지방상수도란 말이죠? 업무보고서에는...

예, 이것은 광역상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군산시 들어가 있다니까. 전주권 광역으로 군산시 4km가 들어가 있어요. 중복되는 겁니까, 연장요?

관이 틀립니다.

관이 틀려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해가...

전주시도요,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이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광역은 전라북도가 관여하고?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러한 매사가 수자원공사다, 우리 도다, 시·군과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 전라북도의 교체관은 앞으로 2002년도에는 얼마다 그렇게 나와 있어야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올해는 이만큼 국가에서 나오면 이것 주고, 우리 지방비에서 나오면 이만큼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방상수도사업, 금년도 2월 7일날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37쪽에요. 36쪽이 광역상수도사업이고요, 37쪽이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사업, 지방상수도사업 이게 나와 있단 말이죠. 맑은 물 공급 읍면상수도 확장사업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광역이다, 지방이다 다 하시는데 교체한 연도별 통계는 나와 있느냐 이런 애기예요. 어떻게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추경에 올린다거나 본예산에 올린다거나 행자부에 신청할 때 도의 의지가 우리가 15년 된 관이 몇 km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 해서 이 관을 교체해야 되니까 소요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과 광역이 다 나와 있다?

예, 2001년까지의 실적이나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2001년을 기준해서...

2001년까지의 실적.

실적은 나와 있겠죠. 그런데 광역이고 지방이고 상수도관을 묻은 데가 상당히 오래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15년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리시는 몇 km를 교체하고...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연도별로?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역, 지방이 있는데 여기는 맑은 물 공급 읍면상수도 확장사업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어때요? 다 자료로 나와 있어요?

예.

군산시 해 가지고 11km, 관로교체한다고 나와 있다니까, 추경에.

저희가 예산 부기를 지방상수도사업으로 표기를 했으면 위원님이 더 쉽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읍면상수도로 하니까 이해가 좀...

시정을 하니까 그러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해가 빨리, 우리가 보고할때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자꾸 문구를 바꿔가지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교체할 수 있는 연도별 자료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소관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1,117억552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1,332억4,240만1천원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다만 새만금추진협의회 운영비보조는 2003년도 예산편성 시 사회단체 임의보조 예산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충국 위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충국 위원께서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우리 이기동 환경보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