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직쇄신을 위한 감찰활동 업무수행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헌행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연서주민수를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강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 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하여 도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장기교육 입교한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명칭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요.

특정업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인은 업무추진비로 주고 있고, 이 공무원들은 교육파견 근무를 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좀 달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기교육 받는 사람이 무슨 특정업무수행을 하는가 이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주로 논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논문 자료수집 등에 필요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수집하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논문 제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에도 그렇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지급했나요?

예, 늘상 그렇게 하던 것입니다.

추경에 증액하는 것입니까?

증액시키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교육차출을 올해 1월에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하는 것은 없지요?

특정업무라는 것은 우리하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자료수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장기교육 하는 공무원들에게 교육비지원이라든지 해야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듣기에 이상해요. 이름을 부드럽고 현실에 맞게 명칭을 바꿀 수 없나요? 법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지침으로 있어요?

예.

연구 해 보세요.

글쎄요. 저희는 항상 듣던 것이라서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데 말씀하시는......

옛날에 무슨 특공대활동비 이런 비슷한 문구는 좀......

김중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내용에 잔여물량의 촬영계획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쓴다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능력이라든가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보충설명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구보존문서라든지 준영구보존문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약 3만여권 중에 지금까지 1만2,000권 정도만 촬영이 되었어요. 아직도 1만8,000여권 정도가 남아있다 보니까 이것을 촬영하려면 지금 현재대로 나간다면 18년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해 보자 해가지고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해 주면 우리가 기존에 촬영기계 두 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가동하면 10년으로 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오면 조수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특이한 기술이나 능력은 없고요?

예.

자질도 볼 것 없고요?

예.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비도 주고, 피복비도 주고 다 주네요?

공익근무요원은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총무과 업무의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수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토요일 휴무제 운영방법을 추가시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므로 제14조의2제1항중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를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업무를 챙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선거구 관련해 가지고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시·군의원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확정하되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관련해서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에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인구 5만 이상의 동이 2개의 선거구로 분할되는 경우에 읍·리단위, 동은 풀단위로 해서 획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구두로 건의를 했고, 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후라도 문서로 해서 의회의 의견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