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청양대학에 대한 문제점, 현안사항 등을 이번에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청양대학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사지원과장 노영주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복지과장 서상구 교수입니다. (인 사) 산학협력과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이번에 발령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사무지원과장 황중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2002학기부터는 본교 재학생들 중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에 입사하여 좀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 전 교직원은 온힘을 기울여 대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채찍으로 저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20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설립되어 도비부담 없이는 독자생존이 어려우나 입학 및 취업률에서는 도내 타 대학 보다는 월등히 우수하여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대학으로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직원 모두는 대학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께서 어려운 재정에 추경을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기숙사 운영비 중 유휴세대 관리비 1,400만원과, 기숙사 유휴세대 임차료 3,192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기숙사 출입문 명패설치라고 그랬는데 명패를 어떻게 설치하길래 2만5,000원짜리를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은 즉석 답변이 되지 않겠어요?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유휴세대 임차료에 관해서는 2학기에 아이들이 취업이나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숙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휴세대가 발생함으로써 11만4,000원씩 70실을 4개월 계상하면 약 3,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에는 전부 비는 거지요?

2학년이 입주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는 겁니다.

2학년 입주 부분만?

예.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도 기숙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1학년에서 들어 오기를 희망한다고 하면 수용할 예정입니다.

수용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2학년에서 기숙사 활용하는 아이들이 70실인데 그 임차료가 그렇게 계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1학년 희망자들을 수용하고, 또 2학년 중에서도 희망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2학년은 전혀 없습니까? 실습을 나가지 않은 학생들 중에는 기숙사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취업을 나가든지 하는 경우에 유휴세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취업을 안 한 학생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기숙사 활용을 해야지, 실습 나갔다고 비워두고서 이렇게 몇 천만원씩 많은 돈을 사장시키면 안 되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숙사에 입사하도록 권장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뭘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기숙사에 세 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1, 2, 3학년의 누가 들어왔다고 하는 명패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패라는 것이 출입문에 명패박스를 해놓고 거기에다 이름만 써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크릴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한 개에 2만5,000원이나 들어요? 도대체 아크릴로 하는데 한 개에 2만5,000원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가지요? 아크릴로 해서 들어오는 학생들 명패를 끼웠다가, 뭐 크게도 아니고 조그만하게 해갖고 넣었다가 학생이 바뀌면 다시 교체하는 식으로 될텐데, 그렇게 하면 몇 푼이나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200개에 2만5,000원씩 계상이 되어서 무슨 명패로 하길래 이렇게 값이 비싼지 묻는 겁니다.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과장이 누구에요?

이것은 사무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한 번 답변을 하세요? 이것을 적은 돈같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크릴로 하는데 2만5,000원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 좀 해 주세요.

학생복지과장 서상구입니다. 재료는 아크릴이지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학과명이라든지 학생이름이 수시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부착하는 것은 완전히 고정식이고요. 또 학기나 연도마다 바뀌면 학생 이름만 바꿔 끼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개가 제작이 되면 학생들 이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마다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년하고 과, 이름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크릴에 이름하고, 학년하고, 학과하고 들어갔다면 그것은 다음에는 바꿔야지요?

기존의 판은 안 바뀌고요, 삽입하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아크릴로 함을 만들어 놓고 삽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함 제작비하고 아크릴 제작비하고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총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함이 얼마나 가는데요? 아크릴로 제작하면 기천원에 불과할텐데요?

좀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네요. 뭐 전체 액수는 한 500만원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크릴로 제작해서......

수의계약일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아직 구입제작 요구가 안 들어와서 예산만 계상해 놓고 요구가 들어오면 이것을 가격조사 해가지고.....)

그래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면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집행부석에서 산출근거는 아마 개략적인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산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216쪽을 보시면 교문앞 진입로 대체농지조성비 1,996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17쪽을 보시면 잔디운동장 관정시설비 800만원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학생 휴게시설 및 파고라설치 7,500만원이 산출됐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중호입니다. 지금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진입로 부지가 지금 현재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이 안 되고 현재까지 임야와 전·답 상태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하려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농지전용에 대한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운동장을 청양대학에 작년에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잔디운동장 관리를 하기 위해 지금 청양대학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수가 잔디운동장까지 물을 주려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잔디운동장에 물을 주는 관정타설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학생 휴게시설 및 파고라설치비 7,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은 학생들이 6시 수업이 끝나면 통학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머무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의 휴게시설이라든지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저희 대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1회 추경에 어렵다고 하는데, 학생들에 대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의 부지 뒤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부지정리 하는데 2,000만원, 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시설에 대해서 3,500만원, 벤치라든지 이런 것이 1,000만원, 기초 체력단련시설에 1,0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쉬면서 책이라도 볼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요구해 가지고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마구잡이로 하셨나 해서 물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냐면, 추경 당초에 올릴 때는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특별히 요구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부기산출을 제대로 못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청양대학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양대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한식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의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