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끼리 협의와 경제통상국 건의안에 대한 설명 때문에 약 20분간 회의시간이 늦어진데 대해서 우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 등을 의결하는 날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잘 살피셔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경제시책 등이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지역현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부터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271쪽 15억8,1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3억5,7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74쪽 공공근로 사업비 20억5,01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일문일답을 하시지요.

그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국장님! 276쪽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타이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신나게 뭘 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억3,500만원 기타 홍보비로 2,160만원을 투자하면서 요란하게,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드는데 내실있고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떠들썩하게 소리만 요란하고 내실이 없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차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274쪽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비로 10억9,6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하셨는지, 그리고 일부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278쪽에 있는 기업지원관리 사회단체 보조금, 디지털백화점구축 운영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도민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민구 위원님! 일문일답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게 맞겠으나 양해 해 주신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청양의 구기자가 연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청양의 구기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냐구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양 구기자 특화시장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특화시장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연간 특화시장을 조성하려면 그 시장의 특화되는 것, 특성, 돌아갈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답해 주세요.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특화시장 지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화시장이 젓갈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개 지정되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론 그 지역의 상인들께서 불만스러운 면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특화시장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여나 인근에 있는 곳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외국인들이 와서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지요. 적어도 충남이 관광산업을 상당히 부르짖고 있는데 일본이나 각 국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을 들른다면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질문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특화시장 지정에 있어서 꼭 어떤 품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품목에만 맞추어서 젓갈이니 구기자니 이런 것에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맞추지 않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할 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종기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고 강화섭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러 내려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까?

본예산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에 편성된 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271쪽에 공공근로사업 15억8,1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15억8,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당초에 2,00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심의과정에서 300억원이 감액되어서 1,700억원이 공공근로사업 2002년도 예산으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지원될 보조금이 당초에 99억원으로 원래 내려왔었는데 84억1,9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15억8,1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단지 3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도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2001년도에 당진과 서천, 2002년도에 예산 등 4개 농공단지에 관한 예산인데 이것도 당초에 가내시된 금액보다도 3억원이 감액된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농공단지 예산에서 3억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진 송악에 있는 농공단지가 당초에는 전문농공단지로 해서 평당 국고보조금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전문농공단지의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3억원이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감액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274쪽에 공공근로 사업이 20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15억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도비 예산을 합쳐서 세출에서 20억5,000만원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토지매매계약 국제변호사 자문 수수료로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사유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토지매매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마지막에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 이것이 국제관례에 맞는지 저희들이 계약상, 저희들은 국제계약에는 아마추어니까 프로인 국제변호사가 봐서 이것이 혹시 우리가 실수가 없느냐, 혹시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게 없느냐 하는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재작년 12월에도 지사님께서 파리에 가서 하실 때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200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계약할 것에 대비해서 자문 수수료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어디에 하려고 하느냐면 서울에 있는 태평양법인, 지난번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김앤장 법률사무소하고 태평양법인, 세종, 김앤장리 법인 이렇게 4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태평양법인에 있는 정규상 변호사 등 3인, 4인이 검토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계약서 국제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에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문에나 홍보하고 홍보판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먹혀들어 가겠느냐,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에 호응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실있게 한다고 해서 안 될게 없잖아요. 꼭 그렇게 홍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썩하게 한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된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을 잘 세겨서 효과가 꼭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274쪽에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에 10억9,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와 함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송영철 위원님께서 우리 재래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계상한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0억9,680만원 중에서 국비가 8억2,600만원, 도비가 이에 상응한 2억7,080만원입니다. 따라서 거의 다가 국비사업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7개 시장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범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범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로서 예산시장과 공주산성시장, 태안 상설시장, 태안 서부상가시장 이렇게 4개 시장에 10억3,6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은 안면 재래시장과 부여 시장 2개 시장에 4,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30% 지방비 30%, 민자 40%입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강경 젓갈시장에서 신청했는데 1,500만원 지원사업으로서 마찬가지로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선정되게 된 것은 국가계획이 나와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각 시장별로 "국비, 지방비, 민자의 부담이 이런데 이것을 희망하는 데는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산자부에 올려서 산자부에서 그것이 허락이 떨어져서 8억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이번에 도비 합해서 10억9,68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278쪽에 디지털 백화점 구축운영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이것이 도민에 대한 혜택이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역과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고 또는 디지털백화점을 통한 유통거래를 활성화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테그노파크내에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주어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입점형 쇼핑몰 및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및 컨텐츠 또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함께 홍보 및 마케팅 시스템 운영유지 등 이러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립되면 질의하신 기대에 대한 효과로서는 디지털백화점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저희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살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논리하에 지역별로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는 전자정보기기산업, 타시도를 예를 들어 보면 충북은 메디칼 쪽에 경남은 기계, 광주는 광산업, 대구는 밀라노산업,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전자정보기기산업을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산업에 전자정보 TFT, LCD산업이 삼성에서는 저희가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LCD산업 등을 포함하는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산업이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한 산업이라고 삼성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총 사업비가 461억원이 드는데, 그 중에 국비가 75% 들고 기타 도비와 민자를 통해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설립하는 것인데 설립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앞으로 운영은 확실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완공 후에 전자부품 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갈 시설을 말씀드리면 총 5,000평 정도 규모인데 지역협력 교육센터 300평 국제교류지원센터 300평 창업교육센터 1,600평, 시험생산공장 1,800평, 전자부품연구원 본원 설치 8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은 2002년도 1월에 국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디스플레이산업 국비분과 도비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양구기자 시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화시장이라고 해서 젓갈이니, 구기자니 해서 품목별 기준으로 해서 특화시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물론 특화시장은 거의다 국비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본 회의에서 질의했던 내용와 같이 시장이라는 것이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관광이라고 하는 어떤 예외도 있는 것이 아니냐, 재래시장들이 하나의 관광지로서 상당히 좋기도 한데 특화시장을 품목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어떤 관광이라는 이미지도 넣어서 함께 특화시장을 육성한다든가 활성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쪽에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이해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선 송위원님께서 특화시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송위원님과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온 재래시장에 계신분들이 점점 대형마트가 들어 와서 어려워진다 해서 계속 그들에 대한 지원만 가지고는 고집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따라서 재래시장이 설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때 그 쪽에는 다분히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재래시장에 대한 향수 또 재래시장을......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스러운데,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이런 저런 정부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함께 하는 특화시장에 관한 부분을 어떤 잘못 된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특화시장에 관한 부분들을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될텐데 그 중에 하나가 특화시장이 품목위주도 좋지만 관광산업과 연결해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찾는 우리 재래시장을 좀 더 특화시장 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보면 무슨 현대화니 해서 적정하게 적은 금액을 도와줘서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찾으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가면 그 지역의 재래시장도 방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저도 그 의견에 같이 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 아니라 적어도 외국인, 외지인들이 오는 재래시장은 우리의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충남의 백제권이다 하면 백제권관광을 오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일본인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요.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볼 작정이신지 아니면 그래도 무관한 것인지 그 말씀을 물어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송민구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같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과 관련한 예산건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금 자료 뽑고 있고요, 강화섭 위원님 자료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비에 각 시군으로부터 그러한 접수를 받으셨으면 언제 공문을 보낸 것이고, 언제 시군에서 받았는지 자료를 주시고, 실제로 공문서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전자문서로 해서 결재를 득한 사항이라서 예를들면 전체 15개 시군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목표에 다 두고, 예를들어 어느 일정 시군을 정해서 그 시군에만 연락을 해서 "몇 월, 몇 일까지 접수를 해라" 해서 알려 주었는지 그것은 사실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편중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한 자료가 있으시면 빨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빨리해 주시고,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아는데요, 공문서로 15개 시군한테 전부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신청을 안 한다고 채근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몇 월, 몇 일에 보냈어요?

각 시군 재래시장 상임대표들도 오게 해서 이것을 전부 설명도 드리고, "좀 어렵지만 이것을 좀 합시다! 합시다!" 했는데 각자 민자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못한 것인데, 이것은 민자부담이 30%, 40%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쓴 사업입니다. 공문서는 나중에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민자가 있기 때문에 경영상 해 준다고 하더라도 받아 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한 두달 사이에 비등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를들어 적어도 몇 달전, 몇 년전부터 준비를 해 온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 어떤식으로 대처를 했고 몇 월, 몇 일에 접수가 되고 언제 공문이 나갔는지 그리고 그런 계획 자체를 언제부터 주도적으로 세워서 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산업자원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일정에 맞추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일정 범위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 하셨는데, 국장님, 자료가 몇 가지 안 나왔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송영철 위원님 공문서 관계도 안 나왔잖아요?

송영철 위원님것하고 강화섭 위원님 것 해야 되고 또송민구 위원님 것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75쪽에 모범근로자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를 어떤 형태로 선정해서 어떤 형태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275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75쪽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1,0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자의 사기를 높히고 이들의 견문을 높히기 위해서 거의 매년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노총 충남본부에서는 중국의 산동성에 총공회노조와 지난 2001년 6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밖에 본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부족분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3,000만원은 최소한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넣은 것인데, 이번 모범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이들의 사기라든지 근로의욕......

국장님, 그것은 아니까 선정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전년도 3,000만원을 정산 다 봤으니까 지원금액에 대해서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작년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년도 정산서를 한부주시고, 모범근로자의 선정기준을 어떤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 얘기 할 필요 없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선정기준은 한국노총 자체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그 타당성을 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에 의뢰를 해 자체선정해 주는 것을 그냥 우리 도에서 인정해서 해외연수비를 주는 것입니까?

예.

어떤 검증절차도 안 거쳐요? (○집행부석에서 간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갖고 오면 대충검증을 합니다만......

검증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증해야지 대충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대충 검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증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또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에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사기진작 해 줍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상당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2년 동안 연수 후에 돌아가면 우리의 친한 인사사절단으로 운영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의 처우를 상당히 높혀야 된다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는데, 그 중에 한 500만원 정도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천안지역에 한글학당을 설치해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또 한 200명 대상으로 도내 역사문화를 탐방시켜 충청남도와 한국을 이해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해서 도내를 관광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시키고 역사를 탐방하게 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가 진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 있으세요? 모범근로자 아닌 진짜 우리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총의 해외연수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 갑니다. 회사 한마음대회......

그것은 다 간부들이 가는 것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근로자를 위해서 사기진작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된 부분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하세요.

한국노총만 의뢰해서 연수를 보냅니까? 아니면 민주노총도 함께 합니까?

민주노총은 요구가 없습니다.

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공히 똑같이 연수계획을 보내서 추천 받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냈는데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민주노총에서는 연수를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 예를들어 우수근로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보낼 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요청하라고 하는 계획서를 보낸것이 있겠군요?

아니요. 해외연수는 "우리가 연수를 시킬 테니까 요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한국노총에서 오고, 민주노총의 경우 자기들은 정부의 예산을 일체 안 받겠다면서 대화자체를 거부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예산은 안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물론 민주노총은 정부의 어떤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 쪽 민주노총 쪽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린 적은 있으신가요?

그럼요. 대화를 하려고 요청을 하고 또 했는데 그 쪽에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안 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민주노총하고 창구역할을 하셨나요? 작년도 연수보낼 때 과장임께서 창구역할을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의 제의도 거부 했습니다.)

충남본부입니다.

본부장 이름 아세요?

이번에 교체...

이제는 근로자도 경제의 어떤 큰 축이에요. 이제는 적어도 노총의 본부장 정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이경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그들도 함께 안아 주는 따뜻한 모습 그런 것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편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양대노총을 반드시 고르게 접근하고 그들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 우리 경제살리기에 애쓰셔서 충남이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6대 의회 경제통상국 마지막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고생하신데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가 반드시 성공되어야 되겠는데 예산서를 받아 본 결과 그렇게 흡족할만 하지 못하다, 애시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하는데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오후 2시에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민구 위원님, 강화섭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을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자매결연협정체결안,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와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의자매결연협정체결안과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자매결연협정체결안과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자매결연협정체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추진현황에 보면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에서 우리 도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비엘코폴스카주와 교류를 주선해 줬다는데 충청남도에서 우리 한국대사관에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시책에 편승해서 우리 도가 자매결연을 주선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드리며, 또한 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국민소득이 낮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유무역경제 정책으로 바뀐지가 얼마 안 되는 나라와 유럽의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고 수출자원도 풍부한 나라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교두보가 국민소득도 낮고 사회주의국가에서 자유무역 지역으로 바뀐지도 얼마 안 되는 나라와 교류협력을 체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담당 영사가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를 방문해서 현황을 조사해 보고 또 주지사를 만나서 우리 충청남도 자료를 다 주면서 검토의뢰를 한 후에 여러 번 방문해서 우리 충청남도와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는 가능하구나 하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또 갔었습니다. 가서 거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 가셔서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왜 폴란드를 택했느냐, 동부권에서 서방지역으로 바뀐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유럽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발전된 선진국이 많이 있는데 왜 폴란드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부유럽을 택하게 된 것은 그때만 해도 동부유럽 쪽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시장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영국이나 블란서라든지 독일같은 데는 전부다 선진국들이 시장을 점유해 놨는데 동부권은 사회주의국가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주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우라든지 삼성같은 데에서 다퉈서 거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폴란드와 같은 나라와, 폴란드는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와 빨리 해 놓는 것이 좋다는 외무부 측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택하게 된 것이고 지금은 사회주의국가에서 넘어온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장이니까 잘 알겠지만 삼성이나 대우가 사회주의국가, 폴란드나 소련연방에 들어가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투자해 놓고 소득이 나오지도 않고 적자 운영해 가지고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와 교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달러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판국에 무조건 들어 오면 보장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 보장이 안 돼 가지고 기업들이 다 사회주의국가에 투자해 놓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충청남도에서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국가와 교류를 해서 무슨 소득을 볼 것인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인구, 국민소득, 시장성 같은 것은 설명서도 없고, 지사님의 의향서를 제출했다는데 물론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했을 테지만 의회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가서, 얘기도 우리 간담회장에 와서 얘기한 사실도 없이 지사님이 가서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지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국장님이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매결연 때문에 간다, 아니면 의향서를 한다고?

그렇지요. 지사님이 가실 때에 어디 가서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그런 말씀을 다 드렸지요.

저는 못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가 20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 해 놓고 필요할 때 결의나 해 달라는 의회가 된다면 우리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돼 가지고 지사님을 모시고 나갈 때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떻고, 시장성이 좋아서 충남도가 앞으로 어느 어느 부분에 수출을 증대할 수 있다든지 농업분야에 투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번에 가서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지사로서 책임질 수 있는 뭐가 돼 가지고 이번에 안면도에 오셔서 오션캐슬에서 한다는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 못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를 안 해 주면 자매결연을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번에 자매결연을 하는 줄로 알고 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요지부동 의회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을 통과해 줘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지요. 물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사님이 이번에 가서 의향서를 해 주면 의회쪽에서 도와줘야 할 입장이고 우리가 가는 나라는 이런 나라고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도 국제화 시대에 자매결연이 수도 없이 더 이루어 져야 할텐데 이런 식으로 다 각본 짜 놓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지, 여기 장소까지 다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위원들보고 통과해 주시오.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화섭 위원님.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요구하신 자료가 있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국장께 물어보시지요. 오늘 당장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종기 국장님! 지금 강화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 상의하세요.

위원장님! 30분 정도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님 여러분! 일단 자료준비를 30분 안에 하시고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협의회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하시지요. 2항은 자료 나올 때까지 질의는 이따 해 주시고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 조례안에 보면 40명에서 60명으로 대폭 늘렸는데 민의수렴을 이렇게 많은 위원이 와서 난상토론이 돼서 의견집약도 어려울 뿐 더러 시군을, 물론 천안시 같이 큰 데는 할애를 더 한다고 해도 40명 이내면 충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60명으로 늘린 이유, 또 이 분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제반경비니 회의수당이니 이런 것이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60명으로 늘리게 된 동기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40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불만 있는 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장, 송민구 간사와 사회 교대)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유병기 위원님의 질의에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에 위원장의 직급과 위원 수를 이번에 증원하게 된 배경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경제계와 지역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사업이 되겠다해서 「신나게기업하는충남만들기사업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과 유사한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것을 그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기능이 유사한 것을 두 개 만들 필요없이 기존에 있던 지역경제협의회를 보완해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협의회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것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도 가능한한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60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각 15개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또 경제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다변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줄이려고 줄인 것이 6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분에게는 최소한의 수당을 드립니다. 5만원 정도.

교통비 별도, 수당 5만원? 칠팔만원씩 지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국장님! 답변이 아직 남으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유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 쪽 필요한 부분들이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쾌한 제안설명이 앞으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협의회 위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지역경제협의회가 활성화된다 라고 보지 않는 측면들이 위원님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려야 되는지 부분은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학계가 부족하다든지 경제계 인물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강화섭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께서 일본 구마모토현과 인적 교류한 내용에 대해서 숫자통계를 말씀하시고 특히 대학교 교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챙겨서 위원님들께 즉답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편을 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화섭 위원님께서 인적 교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마모토현은 저희들이 '83년 1월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약 19년 정도 됐습니다. 따라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선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체육교류가 4회에 175명이 교류를 했고 문화교류로 문화계끼리 네 번에 74명이 가서 공연을 상호 했고, 공무원 상호 교류가 25회에 걸쳐서 105명이 했습니다. 공무원 장기연수는 15회에 걸쳐서 35명이 했고, 대학교간 교류는 지금 우리가 그쪽에 어느 대학에 갔는지 알 수가 없고요, 우리 대학에 온 것은 한남대학교에 18명, 대전대학교에 2명, 공주대학교에 6명으로 파악했는데 이것이 18년이 됐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우리가 모르는 대학끼리의 어떤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면서 좀더 자세한 것은 시간을 두고 파악해서 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경제통상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자매결연협정체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민종기 국장님과 각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6대 도의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여러분들하고 토론과 또 토론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기분이 나빴었던 부분은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토론과정에서 나온 일이라 생각하시고 좋은 감정과 좋은 입장에서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휴식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충남지방중소기업청설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중소기업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되면서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폐지되어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중소기업청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나 정책입안이 주된 기능인 현재의 중소기업청으로는 지역에 있는 개별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사항 해결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도내기업의 애로상담을 위하여 대전중소기업청까지는 원거리로 2시간 내지 약 4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반드시 우리 도내에 지방중소기업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으로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함께 뜻을 모아 강력하게 건의안을 채택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기술, 창업, 판로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반드시 충남 중소기업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지방중소기업청설치를위한건의안채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송민구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가 되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심층검토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구 계수조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농수산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들을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산업현장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항상 도민들의 곁에서 도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은 200만 도민 모두의 뇌리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에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과 경제통상국장님, 농업기술원 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충청남도의회 정말 충남을 위해서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충남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에 위원 모두와 함께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아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