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영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이연수입니다. 그 동안 교육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8,729만 4천원을 증액한 23억 8,9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증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수당 미반영분 841만 3천원과 금년도 지급단가 변경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285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외국어 교육훈련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 3,000만원과 미반영된 직책급업무추진비 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생활관 누수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비 등 4,3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원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은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시설의 유지 관리 등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인건비 수당 중에서 지급 단가가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단가 변경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본급 지급 단가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내원, 청사미화원은 당초 2만 970원이었는데 이것이 2만 2,760원, 그러니까 1,7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는 당초 2만 2,900원이었는데 이것이 2만 4,510원, 2,6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안내원과 조리원이 연중 필요한 소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원에 안내원이 1명 있고 청소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 조리사 1명입니다. 그래서 총 4명입니다.

청소미화요원 2명 가지면 청내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해서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원들은 혹시 청소하는데 협조가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직원들이 자기 사무실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미화원은 복도, 계단 같은 공공부분을 합니다.

옥외 청사 주변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청소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옥외도요? 미화원이면 옥내입니까, 옥외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옥외는 공공근로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어느 정도나 투입되는가요?

보통 5, 6명인데 이번에 5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월 5명입니까?

매일 5명입니다.

그러면 매일 5명씩이면 한달이면 20일 잡고 100명이 투입됩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자요?

예.

지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공공근로자는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인원이 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연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옥내와 옥외 환경이 쾌적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비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외국어 연수 우수자를 선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외국어 연수입니까?

외국어 연수가 저희들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일어.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영어와 중국어 과정만 연수를 가게 됩니다.

연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중국어는 중국을 6박 7일간 가게 되고 영어는 미국을 역시 6박 7일간 가게 됩니다.

영어가 몇 명입니까?

영어가 10명, 중국어가 6명입니다. 그래서 16명입니다.

일괄적으로 2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미국과 중국의 여행 경비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중국은 6명에 대해서 900만원, 미국은 10명해서 2,100만원, 이렇게 여행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계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연수하는 것과 미국을 연수하는 것이 금액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릅니다. 미국은 쉽게 말해서 10명이니까 한 사람 앞에 210만원꼴, 중국은 6명이니까 150만원 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15명×200,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중국 연수 대상자가 얼마, 미국의 연수 대상자가 있으면 얼마,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앞으로 향후에 쓰일 것인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가 연수원에 없지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경향이 많았고 또 실제 외국인들을 1년 내내 계속 고용을 한다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영어 같으면 1년에 4주인데 1년에 영어 4주를 보고 1년 동안 계속 다른 데 취업 않고 할 분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1년 계속해서 있다면 쉬운데…….

제가 질의를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 원어민 교사를 활용을 하다가 안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적어도 좀더 내실있고 알찬 외국어 연수를 하려면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에요?

작년도에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더 많아가지고 금년도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 안한다 그 말이에요? 광주지역에 원어민교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요?

영어교육은 관내 대학 및 유명 학원 등에 위탁…….

위탁교육합니까?

학원이나 대학에 원어민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를 시간제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이형석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교육원에서는 공직자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비 해외여비 3,000만원 관계를 200만원씩 15명 이랬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16명이란 말씀입니다. 중국어 6명, 영어 10명, 16명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1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16명입니다.

예산서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하여튼간에 액수는 3,000만원 같은데 사람을 위시로 해서 명기를 해줘야지 돈 액수 가지고 15명으로 나눠버린다는 얘기는, 이것은 특히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맞지 않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3개 반에 대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도록 예산실에 올렸습니다. 예산실에서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인원수를 맞췄는데 실지로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중국어반하고 영어반에 대해서만 외국어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실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 해도 설명 과정에서는 정확히 숫자를 맞춰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원장님은 16명이라고 하는데 예산서에는 15명이면 됩니까? 특히 교육원에서는 사람을 위시로 해서 예산 하나라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생활관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 비용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사를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년 됐습니다.

누수되는 데가, 본관이 있고 뒤쪽에 있는 것이 생활관이지요?

예. 본관은 주로 강의실하고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 그 곳은 괜찮은데 생활관 기숙사가 지금 누수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면 방수 공사가 완전히 되어서 청사관리에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사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온 현상은 아니지요?

한 8년 동안을 사용했는데 기숙사는 24시간 거의 기거를 하면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본관보다는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3, 4층은 소방학교에서 사용하는데 거기는 한 방에 4명씩 기거를 합니다. 많은 인원이 좁은 건물에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명이 조금 단축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사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상택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방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93만 4천원이 증가한 총 8억 3,175만 6천원으로서, 주요 증액 요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028만 4천원과 경상적 경비 3,935만원 및 자산취득비 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1,028만 4천원은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보수 조정에 따른 시보편집위원 3인에 대한 연봉액 인상분 303만 9천원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일용인부 4인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 제수당 인상분 724만 5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3,935만원은 일반운영비 135만원과 업무추진비 3,500만원 및 일반보상금 3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즉석카메라 필름 구입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2002년 월드컵,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을 비롯하여 시정 시책의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시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시보퀴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30만원은 시정홍보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즉석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시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당초보다 50% 이상 증액시켰고, 내용을 보면 시정시책 홍보 간담회비가 2,800만원인데 3,800만원으로 1,000만원, 35% 정도 증액시켰고 시민여론수렴 간담회 기정 2,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500만원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70% 이상 증액을 시키고 주요 시정시책 홍보를 위한 대민활동비, 이것도 1,000만원, 40% 이상 증액시키고, 평균을 내보면 50% 가까이 되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비엔날레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당초 예산에 상당히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년에 비엔날레나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참고로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을 무시하고 많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업무추진비가 예결위에서 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가 된다 할지언정 이 정도는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시보퀴즈 운영에서 300만원 예산을 새롭게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공보관실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사업이 계획되었는데 본예산 심의에서 누락된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시정 홍보나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빠져서 저희들이 보상비 쪽으로 상품대가 되겠습니다. 상품대로…….

어떤 퀴즈를 활용하는 거에요?

시보나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퀴즈를 해서, 주로 인터넷상으로 되겠습니다만, 퀴즈로 해 가지고 월 5명씩을 추첨해서…….

인터넷 상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보를 보고 하는 거에요? 온라인 상입니까, 오프라인 상입니까?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보 자체를 가지고 엽서를 통해서 퀴즈를 시청자들한테 보내가지고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시보에 나와있는 문제를 가지고 엽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냐고요?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니까 즉석카메라가 30만원입니까?

예.

아직까지 즉석카메라가 하나도 없어요?

예.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공보실에 즉석카메라도 없이 지금까지 관리를 했습니까? 필름 구입비를 보니까 135만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했을텐데…….

즉석카메라를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라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요. 즉석카메라는 아시다시피 3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그 필름대가 1통에 1만 5천원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알았습니다.

1통이면 몇 장 찍을 수 있는가요?

한 20장 정도 나오겠습니다.

필름값이 얼마에요?

135만원입니다. 9개월 해 가지고…….

그것이 몇 통입니까?

90통이지요.

20장 찍는다면 1,800장 찍습니까?

예. 이것은 처음 해 보는 것이라서 얼만큼 소요가 될지 운영을 한번 해 보기로 했는데 지금 예상은 한달에 10통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사진기사가 마음 먹기에 매였지, 하루 스무통 찍으려면 스무통 찍고 한통 찍으면 한 통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은 것은 공보관실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일반카메라로 찍고요. 급하게 사진을 송부한다든가 이런 필요가 있을 때…….

꼭 필요시에만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