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후진 위원께서 위원회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무등산수박보호및육성ㆍ발전을위한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류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이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처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보라아파트 1103호 김판호 외 208명으로부터 운남지구 주택분양에 따른 건축용적률 확대 건의 진정건이 제출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34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원보다 339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특별교부세 8,3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국고보조금 37억 7,6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 지하철공채 상환을 위한 국내차입금 30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93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3억 4,600만원보다 41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은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증가한 예산액은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비 900만원,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 3,8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감소한 예산액은 폐선부지의 환경정비를 위한 기존 불량시설의 철거와 한시적 이용을 위한 일부구간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입니다만, 폐선부지의 푸른길조성계획이 계획수립단계에서 본격적인 시설단계로 접어듬에 따라 앞으로 폐선부지공원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게 될 공원시설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로 이관함으로써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3억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새주소안내도제작비 8,290만원, 토지이용 및 지적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 항공사진 전담판독요원 교육출장여비 500만원, 지적행정 및 부동산중개업 유공민간인 표창 40만원, 시 전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비 2억 1,220만원 등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예산액은 35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전임계약직 보수인상분 380만원, 교통문화체험사례 응모 및 책자발간 200만원, 월드컵 교통대책 홍보재료 구입비 950만원, 월드컵 대비 임시주차장 시설비 5,500만원, 도시철도공사 설립자본금(출자금) 11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공채상환 및 건설비 지원금 340억원 등입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관리 예산액은 62억 8,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장등동 공영차고지내 천연가스 시설 기부채납 및 풍암지구 공영차고지 유상임대 감정수수료 430만원,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90만원, 월드컵행사지원을 위한 셔틀버스 임차 및 운영비 5,600만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금 45억 5,400만원, 월드컵 대비 시내버스 외국어방송 민간위탁금 2,500만원, 풍암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 및 시설비 1억원, 레이저프린터기 대체구입비 150만원, 2001년도 시내버스업계 국비재정지원분 차입금 반환금 15억 4,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만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 5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도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5억 4,000만원, 2002년도 22억 3,000만원, 2001년도 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2001년도에 정부에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하기로 발표했고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국고보조금이 저희한테 수입으로 안 잡혔습니다. 돈은 그때 안 왔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해서 우선 하고 이번에 국비를 받도록 되어서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국고보조가 들어오고, 50%, 50%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도별로 액수가 다른데,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4월달에 시책이 시행되어가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개월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2001년도 분 15억 4,000만원은 8개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해년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기간상으로 지원시기가 작년의 경우는 5월부터 시작되었고 금년의 경우에는…….

금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국고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50%인 시비가 지원되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그 말입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세워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교통세 부담액을 지역별로 비례해가지고 배분한 것으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교통세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교통세 부담금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분담금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그에 따라서 더 많이 재정지원을 해 주고 분담금이 적게 들어오는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건교부에서, 그러면 이것이 광역시, 광역자치단체 도까지 그렇지요? 기초자치단체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광역자치단체만 지원되는 것이지요?

시ㆍ군으로 나갑니다.

일단 건교부에서 광역시, 광역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22억 3,600만원 정도, 광주시는 해년마다 이 정도의 액을 시비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작년에 700억원을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배분했고 올해는 1,000억원을 국비에서 확보해서 그것에 의해서 배분을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했고 저희들은 50% 부담이니까 국비하고 같은 페이스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출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세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용역 9,000만원이 있는데, 이 학술용역이 무엇이지요?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을 학술용역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수립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새로 나온 개념의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종전에 있던 것은…….

광역권도시계획수립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술용역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전에 추진했던 것이, 사실 99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이것이 작년말로 끝나야 하는데 이것이 재이월, 계속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900만원이 집행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그린벨트 문제까지도 다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되었지요, 그린벨트 문제도?

여기와 관련된 사항인데, 취락지역 해제 부분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해서 해제를 촉진한다는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 따라서 학술용역비를 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그린벨트 보다는 전체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나와서…….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린벨트도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추진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일부 예산 집행을 900만원을 못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불용처리하고 다시 이 부분을 계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30호에서 10호로 조정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관해서 수립하고 전남하고 광주시가 돈을 대는데, 그것을 99년도부터 했습니다. 원래 작년말까지 완료가 되어야만 국비 지원금이 전부 소모가 될텐데 작년말에 끝나지 못하고 지금 과업 중지로 연기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급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했던 잔액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원래 사업비입니다. 절차상 불용이 되었던 것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 들어 있었던 돈이라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학술용역을 이제 줘요, 당초에 하지. 이것 한지가 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혹시나 우리가, 지금 20호 이상 취락지구였지요? 그런데 10호 이상으로 완화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용역인가 하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일부 광역도시 그린벨트 문제, 도시계획 절차,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용역인데 이제 또 학술용역비라고 해 놓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 계속 합니까?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세출입니다. 75페이지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세입예산에서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국고재정지원이 약 30억원이었지요?

3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국고재정지원이 22억 3,6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시비가 11억 1,800만원이고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이 2억원, 중형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비가 10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45억원 정도 되지요? 전체 액수로 따지면 그런다고 봐야지요?

예.

우선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하고 중형 시내버스 적자노선 별도로 묻겠습니다.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을 2002년도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시에서 11억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1차 추경 분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국비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만, 우선 절반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 액수…….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22억 3,60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군요?

예, 이것 외에 11억원을 포함하면 2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매칭펀드로 지원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44억 3,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시비와 국비가, 2002년도에. 그런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44억 7,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다시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를 2억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으로 본다면. 또 다시 중형 시내버스 적자노선을 10억원 별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약 57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비와 국비로 시내버스 업계 재정지원을 하게 된 근거가 지난 용역을 토대로 해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시와 국비 지원액수가 약 57억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근거가 확실히 결정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지노선과 중형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인데, 왜 똑같은 시내버스 업계 재정지원을 오지노선과 적자노선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2억원, 중형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으로 10억원, 이렇게 별도로 잡아놓은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업계 재정지원을 우리시에서 국비와 시비 지원이 1년이면 얼마 하겠다, 이 범위내에서 여러분들이 시내버스 운영을 적정하게 해서 회사는 회사대로 적자를 최대한 줄여가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국비와 시비에 재정지원을 의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44억 7,000만원 지원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오지 비수익 노선 2억원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오지에 버스노선이 전혀 없이 버스가 안 다니던 데에 99년도에 중형 버스 4대를 시비로 구입해가지고 그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4대가 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000년도 수익분기점 이하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6,600만원을 지원을 2000년도에 했고 작년의 경우도 1억 8,800만원을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매월. 그래서 지원을 한 바 있어서 그 맥락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점이 다른 점이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이 내용을 2002년 본예산 때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시내버스 업계 재정지원을 건설교통부와 우리시가 지원하도록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에 대한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내버스 업계 재정지원에 전체적으로 손실보상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도 했는데, 아까 신 위원님 말씀 같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것은 그때 예산실에서 보류를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 그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보전을 안 해 주면 노선을 운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별개의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 이것을 질의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업계 재정지원에 포함해서 해라, 별도로 다시 지원하지 말고, 세입을 별도로 예산세목으로 잡지 말고. 여기에 전부 포함해서 용역발주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차 추경에 다시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가피한 이유에요. 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처지를 감안해 본다고 하면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버스 운행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어서 지난번에 버스업계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이유도 정확하게 버스업계의 실태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재정지원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해 줄 업계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서에 의하더라도 구조조정과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동배차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많은 언론기관이나 또는 전문가 집단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시에서 단안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버스 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ㆍ장기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지노선은 주로 비수익노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운행하는 거리가 길고 또 시간간격이 멀기 때문에 손님이 날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 변두리에 환승지점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또 우리시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전라남도의 버스가 시에 300여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300대는 우리 시내버스 대수의 22%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건교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선이 굴곡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또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 개통을 기해서 전면 버스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공동배차제의 경우는 수익이 많고 운영이 원활했을 때는 상당히 순기능이 많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업체, 또 전문가,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공동배차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배차제 문제는 결국 버스업계 조합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업계의 실태가 파악된 만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력한 광주시의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는 우리가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자본잠식을 당하고 이런 업계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런 업계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버스업계가 전부 다 손 들어버리고 파업이라고 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시의 결론을 내리셔서 버스 문제에 대한 시 정책의 단호한 의지를 조만간에 가시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국장님의 확고한 답변이 안 되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시내버스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문제에 문제를 거듭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지 대충 대충 가다가는 더 큰 재정적자와 시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공동배차제를 폐지하고 단독노선제를 도입해서 운영해야만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용역결과에서도 공동배차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단독노선제를 도입해서 경영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쭉 해 왔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해결하셔야지 지금 이런 방법으로는 시내버스 해결은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단독노선제를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업계의 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단행해 놓으면 업계도 살고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우리 행정도 원활히 진행되리라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시 버스업계의 경영은 그야말로 어렵다 하는 것은 결론이 난 사항이고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해서 개선점이 나와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좋은 안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경영개선이 되도록 하고 또 개선이 100%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03년이면 지하철도 개통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지하철과 연계해서 노선 부분도 조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때 가서 하려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하철 개통했을 때 어떻게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결정해서 노선 변경된 안이 나오고 또 공청회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개통 시기에 맞춰서 바로 개편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월드컵경기 기간 동안에 관람객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경비가 있어요. 본예산에 56대 했고 이번 추경에 100대를 했는데, 그래서 44대를 증했는데, 이러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증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관람객 수송셔틀버스로 우선 85대 소요가 나왔고 나머지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산출된 것입니다만, 언론기관 분들을 수송하는 것이 15대입니다. 그래서 100대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5대의 경우는 저희들이 경기장을 경유할 수 있는 6개 방면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5대이고, 그리고 언론미디어의 경우에는 호텔 등 3개 노선으로 해서 15대로 되겠습니다.

6개 방면으로 뜁니까? 그러면 외국인도 태우고…….

타실 분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외국인이 단체로 오는 경우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거기로 유도해서…….

어떻게 유도해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단체관광…….

그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시로 연락이 다 옵니까?

단체의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호텔에 계신 분들, 미디어 셔틀버스 3개 노선을 통해서 오는 데도 승차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역하는 안내원들도 다 탑승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안내방송도 다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동시에 통역되는 안내방송도 나와 있고…….

시내버스도 영어로 해가지고 안내방송을 동시에 하도록,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서 하듯이 위성을 통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대 하면 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56대를 했는데 이번에 또 했기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72페이지 자체사업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네요?

안 했어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행사 관련 부대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시설비입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인데, 무슨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까?

월드컵을 대비해서 교통대책을 도시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대책에 관련된 부분만 행사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월드컵 관련 주차장 조성비가 이해가 안 가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대비 임시주차장 조성이 5,500만원 잡혀 있고 그 외에 노면정리 및 사후보수, 또 염주체육관 양궁장에 주차출입구 정비, 또 월드컵경기장 주변 학교운동장 노면정리하는데 2,000만원, 이것을 설명으로 듣는다면 장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말해서 상무지구 컨벤션센터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데 3,400만원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지요?

예,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듣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상무지구라고 하면 노면이 거의 잘 정리가 되어가지고 아마 출입구만 정비하면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3,4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자세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상무지구 컨벤션센터 위치하고 월드컵경기장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상무지구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임시주차장이 아니고 외지인이 오는 주차장으로…….

거기에 차를 파킹하고 또 차를 타고 간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서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안으로 접근하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하면 몰라도 컨벤션센터하고 월드컵경기장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도보로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그 말이지요, 거기만 운행하는 셔틀버스. 그리고 현재 위치가 잔디밭이에요, 컨벤션센터 한번 가 보셨어요?

제가 가 보지는 않았고 아침에 확인은 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골프 연습장 뒤쪽인데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그대로 놔둡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잔디가 망가지기 때문에 사후에 보수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에 들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완전한 잔디는 아니고 부분 부분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는 나대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대지로 된 곳은 모래와 쇠석을 구입해가지고 일부 부설해서 노면정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보면 측구가 되어 있는데 움푹 파였기 때문에 거기는 차가 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면정리를 해서 차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정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400만원이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75페이지 풍암지구 공영차고지, 현재 풍암지구 임시차고지가 고가다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조성할 공영차고지는 서구 매월동입니다.

여기가 매월동이에요. 거기와 현재 위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풍암지구에서 상당히 떨어진 부분입니다. 위치는 풍암지구 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하나 주십시오.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까?

3㎞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000만원 토지매입비를 투자하면 전체적으로 보상비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토위 재결이 나오면…….

보상은 다 완료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3㎞ 매월마을 쪽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풍암지구 가는 버스들이 전부 풍암지구라고만 써 있는데 풍암지구 구성은, 주된 주거단지가 신암마을입니다. 신암마을과 마재마을인데 마재마을은 금호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신암마을에 사는데 여기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앞까지가 3.3㎞입니다. 그런데 매월마을쪽으로 3㎞가 떨어져 나가면 6.3㎞ 더 멀리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암마을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여기로 와서 여기에서 또 갈아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풍암지구 신암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아우성인데 공영차고지가 이렇게 더 멀리 떨어져 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수립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 요구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광대 한방병원 앞으로 차고지를 옮겨달라,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쪽으로 가야만 신암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임시차고지도 3.3㎞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또 매월마을쪽으로 차고지가 옮겨지면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반발이 예상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 8월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어서 아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여기를 준공해서 개통되기 전에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시설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공영차고지 이설사업이 완료되지요?

지금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이전에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있는 임시차고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광대 한방병원 앞으로 이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판에 더 떨어지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말씀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매월마을쪽 도면을 하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그린벨트 제한구역 취약지구에 대해서 잠깐 물을테니까 도시계획과장께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많고, 북구 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취락지역지침이 조정되었단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지침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은 원래 건설교통부장관 관할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권한은 전부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왔는데 그 부분만은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98년도부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지연처리가 되다 보니까 해제를 해 주면서도 국민들의 원망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취락지구는 어느 정도 기준 설정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해제될 대상지역도 우리 재량이 아니라 기준틀속에 넣도록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건교부에서 결정하면서 시일이 오래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취락지구 해제권한을 일시적으로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10호, 20호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놔두고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지만 취락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축행위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과거에는 20호 이상이 취락지구 지정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20호 이상으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0호로 낮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취락지구 지정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20호 이상은 무조건 해제를 하고 10호 이상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10호 이상으로 완화를 했잖아요.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립주택의 신축을 허용할 수도 있다, 용적률을 150%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 이번에 20호 이상을 해제하고 나면 거의 96%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락지구로 지정할만한 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0호 이상, 취락지구내 50호 이상이 살고 있는 동네, 이런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50호 이상은 이번에 일반적으로 해제하게 되면 자연녹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호 이상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적에는 구역을 설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50호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인정이 된다면 거기는 바로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50호 이상도 광주시에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50호 이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호 이상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기반시설계획을 해 줘야 주거지역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용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 보면 사실 애매한 기준입니다만, 수도권이나 부산권 같이 과밀되게 그린벨트가 개발된 지역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생각입니다.

50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그런 것도 해야지요.

50호 이상이 해제될 때는, 그냥 이번에 해제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녹지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50호 이상이 될 거에요, 그 밑으로는 별로 없어요, 동네별로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지역은 자연녹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완화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집단취락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매뉴얼을 만든답니다. 만들어서 간단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된 것은 그 자치단체에 맡기고 적합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위임한 것 아니겠어요? 최대한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건국동 같은 데는 일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건설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21억 2,400만원으로 농성광장 도로부지 환매 공유재산매각 수입 2,500만원, 소방안전도로개설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금 25억 7,800만원, 순환도로 확충을 위한 증액교부금 200억원, 오염하천정화, 도로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72억 5,9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5,200만원, 제2순환도로개설 등 5개 도로사업의 은행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환채 공자기금 87억 9,500만원 등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969억 3,300만원보다 251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8억 9,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90억 6,700만원, 지방채상환이 91억 5,7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1,224억 4,100만원보다 284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편입토지보상비 2억 2,300만원, 제2순환도로 연결 용봉IㆍC개설사업비 15억원, 봉선택지～용산IㆍC간 도로개설사업비 120억원,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민자유치) 시설부대비 900만원, 부적합 가로등 개ㆍ보수사업비 1억 1,7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개량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8억 6,000만원, 양여금 확정 내시로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 16억 6,500만원, 제2순환도로 3구간(2～5공구) 개설 외 1개 사업 9억 7,700만원을 감하였으며, 제2순환도로개설 등 5개 사업의 지방채상환금 91억 5,700만원,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순환도로 기능을 조기 확충하기 위하여 봉선택지～용산IㆍC간 도로개설 외 1개 사업 추진을 위해 37억 2,3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2억 5,400만원으로 골재판매대금 수입 60억 6,700만원,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144억 9,300만원보다 6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212억 5,400만원으로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비 60억 6,700만원, 예비비 6억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한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에 대하여 2002년 사업비 60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계속비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억 7,800만원으로 통행료 수입금 4억 8,000만원,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62억 3,0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67억 7,800만원으로 제2순환도로 1구간(민자유치) 보장기준 미달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5억 4,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8,000만원으로 융자지원금 관리수수료 1,4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7억 3,500만원, 재특자금과 은행차입금 차손이자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도 9억 8,000만원으로 무등건설아파트피해구제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9억 6,6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억 800만원으로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2억 1,000만원, 광신대학 진입로 개설부담 수입금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96억 1,800만원보다 5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150억 800만원으로 추가세입 53억 9,000만원과 예비비 4억 5,500만원을 감하여 제12지구(양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등 토지보상금 2억 5,000만원과 제11지구(용봉)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5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0억 8,100만원으로 상무1지구 택지매각사업수입금 10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0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450억 4,000만원보다 210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도 660억 8,100만원으로 추가세입 210억 4,100만원과 예비비 29억 5,900만원을 감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원리금 2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2002년도에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에서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우선 일반회계에서 이자보전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이 2억 3,1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당초 무등건설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지원금을 재무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는데, 그 동안에는 은행이자가 비싸서 충분히 이자보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율이 낮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줘야 될 형편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이 정도가 된 것입니까, 2억 3,000만원이?

예.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몇 회 임시회 때 무등건설아파트지원조례를 이제는 폐지할 단계에 있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ㆍ제정이야 의회의 소관이지만 집행부에서도 무등건설아파트를 구제한다고 하는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몇 년을 되다 보니까 회계정리만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제는 폐지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체로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차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 또 3개 주택단지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제 또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3개 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는 자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융자금 이차보전이 2억 3,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재특자금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익을 보고 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시가 다소 이익은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 보면 우리가 필요없는 자금 가져다 이자만 갚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조례개정의 한계를 어느,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3개소가 공사는 재개되었거든요. 한 2년 정도 있으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관리해야 되겠네요?

예.

아무튼 충분히 자금을 잘 활용해서, 물론 우리시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무등건설아파트를 구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복잡한 회계관리가 다소,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고…….

그 시점을 최대한 잘 파악해서 적정한 시기에 조례개정을 요구해 줬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총 32건에 59억 3,000만원인데 각 자치단체로 배분되고 있는 건수와 금액을 보면 대단히 객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 배분의 기준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금액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면에서 한번 더 확실하게 전체적인 도시구역 면적과 기왕 해 놓은 사업, 다시 말하면 택지개발사업 등 이미 이뤄진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비교 검토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대단히 들쭉날쭉하고 특히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빼 버리면 서구 같은 경우는 2억원밖에 배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는 것이, 이것 보면 너무 단체장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의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부탁하면 해 주고 부탁 안 하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일부 자치구에서 불만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광주시가 해야할 터인데 대단히 불만의 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2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인구는 제일 많은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면에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추경에 이것을 배당하다 보니까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주 불만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주시장의 호주머니속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마치 선심 쓰듯이 배당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지침을 완전히 어기는 것일뿐더러 대단히 오해의 소지를 낳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 국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준에 합당한 배당이 되어야지 누가 부탁하면 넣어 주고 부탁 안 하면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납득할만한 기준, 객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