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을 학술용역으로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새로 나온 개념의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종전에 있던 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추진했던 것이, 사실 99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이것이 작년말로 끝나야 하는데 이것이 재이월, 계속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900만원이 집행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사항인데, 취락지역 해제 부분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해서 해제를 촉진한다는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보다는 전체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나와서…….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일부 예산 집행을 900만원을 못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불용처리하고 다시 이 부분을 계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역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관해서 수립하고 전남하고 광주시가 돈을 대는데, 그것을 99년도부터 했습니다. 원래 작년말까지 완료가 되어야만 국비 지원금이 전부 소모가 될텐데 작년말에 끝나지 못하고 지금 과업 중지로 연기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급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했던 잔액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원래 사업비입니다. 절차상 불용이 되었던 것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람객 수송셔틀버스로 우선 85대 소요가 나왔고 나머지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산출된 것입니다만, 언론기관 분들을 수송하는 것이 15대입니다. 그래서 100대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5대의 경우는 저희들이 경기장을 경유할 수 있는 6개 방면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5대이고, 그리고 언론미디어의 경우에는 호텔 등 3개 노선으로 해서 15대로 되겠습니다.

타실 분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외국인이 단체로 오는 경우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해서 거기로 유도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단체관광…….

단체의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호텔에 계신 분들, 미디어 셔틀버스 3개 노선을 통해서 오는 데도 승차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도 영어로 해가지고 안내방송을 동시에 하도록,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서 하듯이 위성을 통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지침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은 원래 건설교통부장관 관할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권한은 전부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왔는데 그 부분만은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98년도부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지연처리가 되다 보니까 해제를 해 주면서도 국민들의 원망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취락지구는 어느 정도 기준 설정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해제될 대상지역도 우리 재량이 아니라 기준틀속에 넣도록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건교부에서 결정하면서 시일이 오래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취락지구 해제권한을 일시적으로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10호, 20호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놔두고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지만 취락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축행위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과거에는 20호 이상이 취락지구 지정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20호 이상으로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0호로 낮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취락지구 지정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20호 이상은 무조건 해제를 하고 10호 이상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 이번에 20호 이상을 해제하고 나면 거의 96%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락지구로 지정할만한 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50호 이상은 이번에 일반적으로 해제하게 되면 자연녹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호 이상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적에는 구역을 설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50호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인정이 된다면 거기는 바로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기반시설계획을 해 줘야 주거지역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용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 보면 사실 애매한 기준입니다만, 수도권이나 부산권 같이 과밀되게 그린벨트가 개발된 지역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생각입니다.

50호 이상이 해제될 때는, 그냥 이번에 해제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녹지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자연녹지…….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집단취락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매뉴얼을 만든답니다. 만들어서 간단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건설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21억 2,400만원으로 농성광장 도로부지 환매 공유재산매각 수입 2,500만원, 소방안전도로개설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금 25억 7,800만원, 순환도로 확충을 위한 증액교부금 200억원, 오염하천정화, 도로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72억 5,9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0억 5,200만원, 제2순환도로개설 등 5개 도로사업의 은행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환채 공자기금 87억 9,500만원 등이 추가되어 기정예산 969억 3,300만원보다 251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8억 9,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90억 6,700만원, 지방채상환이 91억 5,7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1,224억 4,100만원보다 284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편입토지보상비 2억 2,300만원, 제2순환도로 연결 용봉IㆍC개설사업비 15억원, 봉선택지～용산IㆍC간 도로개설사업비 120억원,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민자유치) 시설부대비 900만원, 부적합 가로등 개ㆍ보수사업비 1억 1,7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개량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8억 6,000만원, 양여금 확정 내시로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 16억 6,500만원, 제2순환도로 3구간(2～5공구) 개설 외 1개 사업 9억 7,700만원을 감하였으며, 제2순환도로개설 등 5개 사업의 지방채상환금 91억 5,700만원,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순환도로 기능을 조기 확충하기 위하여 봉선택지～용산IㆍC간 도로개설 외 1개 사업 추진을 위해 37억 2,3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2억 5,400만원으로 골재판매대금 수입 60억 6,700만원,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144억 9,300만원보다 6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212억 5,400만원으로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비 60억 6,700만원, 예비비 6억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한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에 대하여 2002년 사업비 60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계속비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억 7,800만원으로 통행료 수입금 4억 8,000만원,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62억 3,0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67억 7,800만원으로 제2순환도로 1구간(민자유치) 보장기준 미달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5억 4,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8,000만원으로 융자지원금 관리수수료 1,4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7억 3,500만원, 재특자금과 은행차입금 차손이자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도 9억 8,000만원으로 무등건설아파트피해구제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9억 6,6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억 800만원으로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2억 1,000만원, 광신대학 진입로 개설부담 수입금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96억 1,800만원보다 5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150억 800만원으로 추가세입 53억 9,000만원과 예비비 4억 5,500만원을 감하여 제12지구(양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등 토지보상금 2억 5,000만원과 제11지구(용봉)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 부담금 5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0억 8,100만원으로 상무1지구 택지매각사업수입금 10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0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450억 4,000만원보다 210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도 660억 8,100만원으로 추가세입 210억 4,100만원과 예비비 29억 5,900만원을 감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원리금 2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2002년도에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