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선 의원 발언

2년 전에 충청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경제적 손실이 있었고, 방역체제가 작년에 다시 발생할까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방역시범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도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제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하거든요. 구제역이 발생된다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장 심도있게 해야 할 월드컵 파급이 심합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2월부터 4월말까지 계속 검문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1달에 4번 방역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있습니다. 전라도 나주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발생한 것이 그 다음 해도 발생할 우려가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2년 전에는 구제역에 대비를 안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사가 불어왔을 때 동물사료에 대해서 비닐로 덮어놓지 않고 그런데 작년부터는 구제역균을 차단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차단하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대비가 2년전보다 100% 강화되었기 때문에…….

언론이나 모든 방송을 통해서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2월부터 한 달에 4번 계속 방역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콜레라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은 우결핵 검진 외 4종만 삭감된 것입니다. 그 건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1만 5,176건에 대해서 1만 2천건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콜레라를 강화하자. 예를 들자면 우결핵검진에 대해서 조정하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년보다 더 강화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소독을 한 달에 네 번 정도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금년 2월부터 강화해서 제가 특별히, 구제역이라는 것이 무섭거든요. 경제적 피해라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금년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진쪽인데 어제 집을 가면서 보니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 출발해서 나주쪽에 가서 제 차에…….

지점은 정확히 말하기, 남평쪽에서 나주쪽으로 가는 도로 가운데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은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에 가서 직접 해주고 있거든요. 어제 전라도는 제 차에 방역을 하고 갔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1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1,100만원보다 29억 1,6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분야는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및 무등산 자연생태계ㆍ문화학습장지구 조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원조성 및 무궁화 유지관리 등 국토공원화 사업비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생활화 방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상사업비 등 지방교부세 2억 7,6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지 및 생활권 경관조림 사업비 1,400만원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에 따른 차량대수 상향조정으로 국고보조금 3억 3,7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감액된 분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을 올해 당초 예산에 55억 5,700만원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배정결정 통보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32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2억 6,500만원보다 100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사업은 우리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2002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급대수의 상향조정에 따른 6억 6,400만원과 연료비 보조금 1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분야에서 사유토지 소유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시민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송정근린공원 사유지 매입, 중외공원 비엔날레 주차장 사유지 매입 등 토지매입비 1억 3,800만원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과 2002년 월드컵대비 주요지점 꽃탑 설치,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시범구간 조성 등 시설비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산유원지 정비, 소규모 공원화 사업,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화분 설치 등 자치구 지원 사업비로 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2 월드컵 축구경기 및 비엔날레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무등산 자연생태계ㆍ문화학습장 조성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보전 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 배정 결정통지에 따라 공기업자본전출금 18억 2,7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에서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6억 1,5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 공사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어 금회에 재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향등마을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공사비용 9억원과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공사비 조달 공사채 추가 발행 수수료 그리고 이자 9억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정동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비용 3억 9,800만원과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비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 지원,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사업비 등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2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7억 500만원으로 본 예산액 432억 1,900만원보다 7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으로 31억 3,700만원, 과년도 이월금 55억 1,200만원 등이며, 타회계 전출보조금 18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등 일반 관리비 3억 7,900만원, 자치구 하수관거사업비 보조 36억 2,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 6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및 특별손실 5억 6,600만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더욱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2 월드컵 축구대회 및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대비와 함께 환경기초시설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실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1월 21일자입니다만…….

예.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국비보조가 있는 경우 70 대 30, 50 대 50으로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절차가 필요없다고 예산실에서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민자 유치가 아니고 광산구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주차면이 부족해서 성수기에는 200대의 차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는 80대밖에 주차를 못한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시비로 보조해주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소규모 공원정비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은 저도 공감인데 송산유원지는 광산구에서 놀만한데도 없고 유일한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삼각주로 있는 하천을 잘 활용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유원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영을 해서 돈 안들이고 우리 양묘장에 있는 느티나무도 엄청 갖다 심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들이고 하려는데 주차장 확보만은, 거기가 버스가 들어온답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3개회사에서 버스가 하루에도 계속 운행하는데 성수기때는 차를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지원해 주십사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폐선부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비를 위해서 풀도 매고, 더럽지 않게 청소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구청별로 해당된 구간을 청소도 하고 보기 싫지 않게 정비하라해서 기본적 관리비용입니다. 이것은 공원관리비 단가로 적용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최소의 경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적인 관리비용으로 청소하고, 잡초 매고 이런 비용입니다.

지정기탁서가 들어와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를 도시계획결정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공원녹지과까지는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서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광에서 하는 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금년말경이나 늦춰질 심산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50만원, 1,500만원 선 것은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사업은 금년말에나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유지ㆍ관리 비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올 연말까지 2단지 조성사업이 끝납니다만, 7월부터 건축은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잡고 20세대 건축한 것을 봤습니다만, 맥시멈으로 잡은 수치이고 10세대 정도는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모과정에 주민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정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1억원씩 지원해준다, 아니면 건축비 전액을 보조해 준다, 땅 값 이주단지 택지비를 지원해 준다 등등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장밋빛 약속들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로써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기대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 건축비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주민의 신뢰성도 있고 마을을 공익사업부지로 내준 주민들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3,000만원정도 건축비 일부를…….

건축비가 충분하지 않지만 일부라도 저희들이 최소한 그 정도라도 보조를 3,000만원, 근거는 땅도 무상 지원해주라, 이주단지 땅값을 그 때 당시 시에서 약속했다 저희들은 약속한 근거는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또 건축비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로 했다. 저희들은 이주단지 땅값은 지원해줄 수 없고 건축비 일부는 그 중에서 보상비를 적게 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시에서 기대치를 상승시켜놨기 때문에 이주단지 땅값이 3,000만원정도로 추정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땅값은 자기들이 사고 땅값에 상응한 것은 3,000만원 금액을 건축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충분히 못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이주단지조성 토지매입비는 공공시설용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발주처에서 나머지 순수한 주택용지의 조성비만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산하니 3,000만원정도 됩니다. 65평 잡고. 그래서 그 금액은 법상, 그러나 토지비를 무상으로 공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입토록하고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하고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라도 부응하겠습니다하고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약속은 없습니다. 의회하고 시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 정도로 대화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야박할지 몰라도 기대감을 안 줬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위원님 이 정도만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곽지역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하수도시설 부담은 현재로써 법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7월까지 마치고 환경부 승인을 마치면 금방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하수도 개념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에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구나 남구 중심구역은 하수도가 완료되고 처리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해놓은 하수도를 그동안 개수를 했기 때문에 중심지역은 신청자체도 많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개수사업비가 많이 필요치 않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었고 광산구ㆍ북구쪽은 신흥개발지역이 많고 기존에 하수도 개수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쪽에 편중되어서 많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인구나 기존 하수관거 연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도 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 비율만 가지고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각 구에서 지방 양여금 신청할 때 각 구청에서 사업조서가 올라옵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럴 때 보면 각 구별로 자기 관내 하수도 사업을 해야할 곳이 그렇게 동구나 남구 같이 많지 않은 지역은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배분이 적게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별로 금년에는 이미 방침을 정해서 본 예산에 편성되었고 양여금도 기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질보전과를 격려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질보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업무 한계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와 자치구간에 그 동안에 분란이 있었던 관거사업에 대한 개수사업은 구가 맡고, 차집관거시설이나 보수사업은 시가 하는 것으로 작년 9월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자치구에 많은 사업비가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차집관거에 대한 시설을 예산서에 보시면 본예산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차집관거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을 위주로 시행하고 부채를 갚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질보전과에서 특별회계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보전계 일반회계까지 업무를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하수관거사업비를 조례상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부 김 위원님 말씀처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자치구와 시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도 예산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전혀 저희 말을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시지요.

바를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기본 예산이, 양여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 계획에 의해서 배분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자치구 하수관거 사업비 보조는 양여금 양만큼 30%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뺄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명 들었습니다. 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광산구가 도시계획으로 포함된 데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수관거사업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년에 구청하고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따져서 얼마정도 사업을 할애해서 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양여금을 받으면 양여금 받는 것에 비례해서 시비라든지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의적으로는 옮긴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그런 구간의 형평성이 맞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