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례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5,5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생물테러전에 대비한 시험연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고, 가축방역사업비는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4,1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 3,400만원과 가축질병예찰협의회에 참석민간인에 대한 수당 2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에서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생물테러대비 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고 가축방역사업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부분에 생물테러전에 대비한 시험연구분야 가축방역사업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그래서 자연 증가 되었을 것이고, 가축방역사업비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설명을 해보세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국고보조는 국고보조니까 1,000만원 증액되었고,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작년에 1만 5,176건이었는데 1만 2천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분에 따라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감량되었다. 1만 5천여건에서 1만 2천건으로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방역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죄송합니다만, 가축연구부장이 자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가방역사업이 금년도 중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구제역 방역에,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방역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방역사업은 줄여서 국비를 감액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국가적인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사업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제역이나 콜레라 등으로 치우치고 일반검사는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제역하고 콜레라를 근절시켜서 돼지 수출도 해야되겠고 발생이 안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제역, 콜레라에 집중하고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은 양질의 고기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제역이나 콜레라 쪽으로 사업을 치중해도 우리시민들이 먹고 탈이 안 나겠느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기존 지방에서 하는 사업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각종 혈청검사사업도 당초 국가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물량을 조정을 해서 구제역하고 콜레라에 신경을 쓰도록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탈이 없다니까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부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존 지방에서 해 왔던 사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물테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생물테러는 미국에 9ㆍ11테러이후 탄저균 테러가 몇 건 있었는데 탄저균은 급속도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광주에서 치를 월드컵 대비한 특별한 사업입니다. 생물테러라는 것이 여기서는 탄저균 테러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테러는 탄저균. 탄저균 테러를 감행했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법론에서.

생물테러가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발생했다면 1차적으로 군경이 와서 민간인 접근을 못하게 차단시킵니다. 군 화학반이 와서 판정이 되면 저희는 균을 수거를 해서 국립보건원에 보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짧은 시간에 테러전에 대비한 훈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초기에는 군경이 민간인을 차단시켜서 테러가 일어난 지역을 먼저 차단시킵니다.

누가 시켜요?

군경이.

먼저 발견은…….

저희들은 하는 일이 군 화학반에서 탄저균이라고 확인되면 탄저균을 수거해서 검사…….

신고는 누가 합니까?

민간인이.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탄저균이다 생각되어서 신고를 어디다 합니까?

군경에다.

그러면 군경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이 온다?

먼저…….

체계를 설명해 보라니까, 체계도 구성 안 되어 있으면 아무 필요없지, 말로만 대비하면 됩니까?

탄저균이 발생되었다고 신고가 되면 군경찰이 민간인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 화학반이 와서 탄저균이라고 확인이 되면 거기서 탄저균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훈련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군에서는 한 것으로.

확인해보시고, 신속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 대비되어야지 체계만 구성해 놓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까 구제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작년 이맘때에 구제역이 굉장히 극성을 부렸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년 전에 충청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경제적 손실이 있었고, 방역체제가 작년에 다시 발생할까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방역시범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도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제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하거든요. 구제역이 발생된다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장 심도있게 해야 할 월드컵 파급이 심합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2월부터 4월말까지 계속 검문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1달에 4번 방역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극성을 부려서 어디 가면 자동차로 들어가면 소독해야 들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도 있습니다. 전라도 나주에 가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 해서 전 국민이 구제역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누그러졌단 말입니다. 왜 그랬냐 이겁니다.

2년 전에 발생한 것이 그 다음 해도 발생할 우려가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2년 전에는 구제역에 대비를 안한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사가 불어왔을 때 동물사료에 대해서 비닐로 덮어놓지 않고 그런데 작년부터는 구제역균을 차단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차단하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대비가 2년전보다 100% 강화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도 안 세운 상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굉장히 구제역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있지 않느냐,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언론이나 모든 방송을 통해서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2월부터 한 달에 4번 계속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0만원 삭감했습니까?

구제역과 콜레라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은 우결핵 검진 외 4종만 삭감된 것입니다. 그 건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1만 5,176건에 대해서 1만 2천건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콜레라를 강화하자. 예를 들자면 우결핵검진에 대해서 조정하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구제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방활동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승용차를 몰고다녀도 소독한다든가 예방활동하는 것이 극히 미미해졌다니까요, 작년, 재작년을 봤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잘하고 있다고 그러십니까?

전년보다 더 강화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발생을 안 하니까 낮잠 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소독을 한 달에 네 번 정도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금년 2월부터 강화해서 제가 특별히, 구제역이라는 것이 무섭거든요. 경제적 피해라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비근한 예로 작년에 광주에서 전라도로 나가기만 하면 소독을 다 했습니다. 4대 관문에서 다 했습니다. 올해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저는 고향이 강진쪽인데 어제 집을 가면서 보니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 어디서 합니까?

강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성쪽으로 나가는데 화순으로 나가는데 거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주쪽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없었는데요.

제가 8시 50분에 출발해서 나주쪽에 가서 제 차에…….

나주 어디서 했습니까?

지점은 정확히 말하기, 남평쪽에서 나주쪽으로 가는 도로 가운데쯤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그냥 넘기려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갔는데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발생을 하면 야단법석이고 발생을 안 하면 그냥 뜸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제역이 봄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주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원장님은 자꾸 하고 있다는데 저는 한 곳을 못 봤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하고 있다는데 한 곳을 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은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에 가서 직접 해주고 있거든요. 어제 전라도는 제 차에 방역을 하고 갔으니까요.

아무튼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1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1,100만원보다 29억 1,6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분야는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및 무등산 자연생태계ㆍ문화학습장지구 조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원조성 및 무궁화 유지관리 등 국토공원화 사업비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생활화 방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상사업비 등 지방교부세 2억 7,6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지 및 생활권 경관조림 사업비 1,400만원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에 따른 차량대수 상향조정으로 국고보조금 3억 3,7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감액된 분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을 올해 당초 예산에 55억 5,700만원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배정결정 통보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32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2억 6,500만원보다 100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사업은 우리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2002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급대수의 상향조정에 따른 6억 6,400만원과 연료비 보조금 1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분야에서 사유토지 소유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시민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송정근린공원 사유지 매입, 중외공원 비엔날레 주차장 사유지 매입 등 토지매입비 1억 3,800만원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과 2002년 월드컵대비 주요지점 꽃탑 설치,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시범구간 조성 등 시설비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산유원지 정비, 소규모 공원화 사업,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 화분 설치 등 자치구 지원 사업비로 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2 월드컵 축구경기 및 비엔날레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무등산 자연생태계ㆍ문화학습장 조성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보전 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 배정 결정통지에 따라 공기업자본전출금 18억 2,7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에서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6억 1,5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 공사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어 금회에 재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향등마을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공사비용 9억원과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공사비 조달 공사채 추가 발행 수수료 그리고 이자 9억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정동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비용 3억 9,800만원과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비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 지원,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 사업비 등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2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7억 500만원으로 본 예산액 432억 1,900만원보다 7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으로 31억 3,700만원, 과년도 이월금 55억 1,200만원 등이며, 타회계 전출보조금 18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등 일반 관리비 3억 7,900만원, 자치구 하수관거사업비 보조 36억 2,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 6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및 특별손실 5억 6,600만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더욱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2 월드컵 축구대회 및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대비와 함께 환경기초시설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중간에 보면 무궁화유지관리특별교부세 자치단체 경상보조 2,100만원 이것이 증액되었지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준 것인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무궁화를 식재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초, 병충해 방제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인데 무궁화 관리를 잘못하면 유난히 다른 꽃보다 진딧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궁화를 어디에 많이 심어 놨습니까?

각 구청 도로변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변 이런 데를 위주로 심었습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딧물 같은 방제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특별교부세로 주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배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는 국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시고 이것은 잘못 관리하면 안 심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관리가 소홀했는데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무궁화심기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폈습니다.

사업을 편지는 아는데 그 뒤에 관리가 안 되었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놔두고 앞으로 철저하게 무궁화를 특별히 관리해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무등산 자연생태 문화학습 조성 등 시설비 6억 9,000만원 이것도 국비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 말씀하였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안이 시에 확정된 후로 교부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드컵이전에 모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 동안에 날씨가 동절기로 진척을 못 보고 해동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월드컵이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제 행사라고 하니까 월드컵하고 비엔날레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등산자연생태문화학습장 조성은 요원하거든요. 거기에 초점만 맞추면 형식에 너무 치우친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조성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례, 장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무등산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지요?

예.

충장사 시가문화권 가로등설치까지 5억원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려면 성립전 예산은 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예산실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1월 21일자입니다만…….

이 일이 예전에 있었던 소장님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바뀌었지요?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사전에 성립전 예산 사용하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국비보조가 있는 경우 70 대 30, 50 대 50으로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어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절차가 필요없다고 예산실에서 보고가 안 된 것으로…….

그것은 잘못 아신거에요. 누가 뒤에서 메모를 해 주시면 모르는데 특별교부세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렁뚱당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안다니까요. 잘못되었으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이 일을 하나도 안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해버리고 간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닌 밤중에 벼락 맞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다 안 다니까요. 그걸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 내용은 특별교부세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특별교부세가 우리시에 많이 있는데 다른데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원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회에 보고정도는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앞으로 소장님이 일하시는데는, 이것 제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보충질의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부속설명서에 보시면 송산유원지 정비해서 주차장 확충정비 토비매입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시설비가 1억원이거든요.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송산유원지는 광산구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유휴지 조성한 것입니까?

민자 유치가 아니고 광산구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더군다나 추경에 주차장 확충정비로 3억 5,000만원을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주차면이 부족해서 성수기에는 200대의 차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는 80대밖에 주차를 못한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시비로 보조해주라고 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면 다른 소규모 공원화 사업에 투자를 해야하는데 유원지 정비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많은 예산을 제 생각에는 환경녹지국 녹지관리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서운한 것 없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시장님하고 구청장하고 둘이 알아서 한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도심의 소공원이 돈이 없어서 정비를 못한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유원지 주차장 확충에 3억 5,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소규모 공원정비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은 저도 공감인데 송산유원지는 광산구에서 놀만한데도 없고 유일한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삼각주로 있는 하천을 잘 활용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유원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영을 해서 돈 안들이고 우리 양묘장에 있는 느티나무도 엄청 갖다 심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들이고 하려는데 주차장 확보만은, 거기가 버스가 들어온답니다, 도로를 확장해서. 3개회사에서 버스가 하루에도 계속 운행하는데 성수기때는 차를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지원해 주십사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성이 없고, 다음에 도시공원 유지관리해서, 도심철도폐선유지관리 동구 650만원, 북구 350만원, 남구 1,500만원해서 총 2,500만원을 폐선부지 유지관리로 내려보내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라고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까?

폐선부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비를 위해서 풀도 매고, 더럽지 않게 청소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구청별로 해당된 구간을 청소도 하고 보기 싫지 않게 정비하라해서 기본적 관리비용입니다. 이것은 공원관리비 단가로 적용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최소의 경비입니다.

예산을 주려면 그럴듯하게 줘야지 3.35㎞를 650만원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청소나 하라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적인 관리비용으로 청소하고, 잡초 매고 이런 비용입니다.

지금 남광건설에서 동구쪽에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정기탁서가 들어와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를 도시계획결정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공원녹지과까지는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착공…….

금년 7월에서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심철도폐선유지관리 동구는 650만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남광에서 하는 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금년말경이나 늦춰질 심산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50만원, 1,500만원 선 것은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사업은 금년말에나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유지ㆍ관리 비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는 폐선유지관리를 남광건설에서 해서 우리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72페이지 보시면 향등마을 이주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시기가 2002년 9월부터 2003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가구당 3,000만원 전원 이 시기에 이주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올 연말까지 2단지 조성사업이 끝납니다만, 7월부터 건축은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잡고 20세대 건축한 것을 봤습니다만, 맥시멈으로 잡은 수치이고 10세대 정도는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3,0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당초 공모과정에 주민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정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1억원씩 지원해준다, 아니면 건축비 전액을 보조해 준다, 땅 값 이주단지 택지비를 지원해 준다 등등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장밋빛 약속들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로써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기대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 건축비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주민의 신뢰성도 있고 마을을 공익사업부지로 내준 주민들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3,000만원정도 건축비 일부를…….

과장님 안 계실 때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과장님도 어느 정도 구전으로 통해서 알고 계시구만요. 당초 1억원정도 보상비 약속을 시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구당 3,000만원이라고 하면 건축비가 가능합니까?

건축비가 충분하지 않지만 일부라도 저희들이 최소한 그 정도라도 보조를 3,000만원, 근거는 땅도 무상 지원해주라, 이주단지 땅값을 그 때 당시 시에서 약속했다 저희들은 약속한 근거는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또 건축비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기로 했다. 저희들은 이주단지 땅값은 지원해줄 수 없고 건축비 일부는 그 중에서 보상비를 적게 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시에서 기대치를 상승시켜놨기 때문에 이주단지 땅값이 3,000만원정도로 추정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땅값은 자기들이 사고 땅값에 상응한 것은 3,000만원 금액을 건축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반대투쟁의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서 금액을 정했겠습니다만, 저보다는 박필용 위원님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부지비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건축비를 지원해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전액해 줘야지, 조금 이것 건축비 3,000만원정도 일부 지원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3,000만원에다 얼마 포함 안하면 하나는 해결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을 제가 충분히 못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이주단지조성 토지매입비는 공공시설용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발주처에서 나머지 순수한 주택용지의 조성비만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산하니 3,000만원정도 됩니다. 65평 잡고. 그래서 그 금액은 법상, 그러나 토지비를 무상으로 공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입토록하고 건축허가시에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이야기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의회하고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라도 부응하겠습니다하고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약속은 없습니다. 의회하고 시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 정도로 대화된 상태입니다.

잘못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준 형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되었고, 물론 있습니다만, 주민지원협의체도 여기 향등마을 이주하는 64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분들이 생존권투쟁차원에서 데모를 한다면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단 말입니다.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인가 광주시에서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당초에 1억원 이야기도 되었고 5,000만원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3,000만원 정해가지고 가면 나중에 그 책임은 어차피 광주시로 떠 넘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어려운 일만 맡고 있습니다만, 상무소각장 쓰레기 문제라든가 어려움만 폐기물관리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문제는 주민들 상대로 처리해야할만큼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생색도 나고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야박할지 몰라도 기대감을 안 줬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위원님 이 정도만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 지원, 대상 이주 가구수가 64가구인데 한 가구당 3,0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면 응해올 세대수는 몇 가구라고 봅니까?

저희들은 전체가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책정해 놨는데 어떻게 다 응합니까?

최근에 묘지관계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한식일 전후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나 이런 것을 보면 건축비 지원하고 또 다른 안건이 있습니다. 공동구판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정도 하나씩 지원해 나가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만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주주민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주주민들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향등매립장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막연하게 보상받고 플러스 거기다 3,000만원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이주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애초에는 1억원 내지 2억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담당국장이 다른 데로 가셔서 그래서 응했던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3,000만원 받고 이주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분들은 원주민, 주민들과 적대시되면서까지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3,000만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쪽에 농토 다 버리고 오잖아요. 이 다음에 농사계속 지으면서 교통수단 대여만 하더라도 몇 년가면 그 돈 이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엊그제 향등마을 주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향등마을 일대를 대규모 위락시설이나 수목원 조성 이런 것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선대 연구소로 해서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향조사가 끝나면 직접 영향권지역은 매입을 해야 하는데 향등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인근토지 매입이나 묘지 이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별도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지원해 주신다면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더 이상, 불만을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합의점을 찾아서 시행을 해요. 그래야 원칙이지. 이렇게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로 할 모양인데…….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보상대책위원장 최수빈 위원하고 당초 추진위원장 김용순 위원장하고는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잘 해보시도록 하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기정 예산 20억원인데 12억원 추가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20억원 소요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전혀 아는 바 없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에서도 그 안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ㆍ간접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까지 피해지역이라고 3개 마을을 국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가다가 대촌마을 경계에서 스톱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가 가다가 마을 경계에서 스톱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환경상영향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영향지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만이라도 남구의 나머지 동에서의 불만을 수용해 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하고 제가 설득을 한 번 회의에 나가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동의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서 사용된 예산이 어느 동까지 해당되었습니까?

남구 전 지역이 다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만 보상합니까? 광주시 전체를 해야지. 그렇지요? 풍향관계라면 양동은 풍향관계에 해당 안 됩니까? 가까운 학동이나 광산동 이런 데는 해당 안 됩니까, 해당되지요?

전체로 따지면 광주시지만 그 중에서 남구로 국한되었고 남구중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것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할 당시에 설에 의한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주무과장은 잘 아실텐데요. 명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풍향관계가 사직동이나 월산동에만, 남구지역에만 그칩니까? 광주시 전체를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동 경계가 도로나 하천 아닙니까? 바로 도로건너편에는 풍향관계가 영향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광주시 전체적으로…….

그 논리는 적절치 못하다.

남구에 매립장이 있고 그래서 남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준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에 대해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여건상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 수용될리 없고 그래서 남구에 정책적으로 배려해 준다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폐선부지 푸른 길 공원 시범구간 해서 예산이, 1억원이 어디에 소요됩니까?

시범구간이 어디냐면 봉선동지구 느티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는 철도구간이 있습니다. 봉선동 건너편 백운로터리에서 남광주역사이인데 거기가 폭이 넓어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좋게 꾸미면 근린공원으로 좋은 효과를 노리겠다.

백운동하고 주월 1동 경계에요.

그래서 거기가 폭이 넓습니다. 거기를 시범구간화 해서 1차적으로 먼저 하자해서 사실은 15억원이 소요된다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15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15억원을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은 우리가 합니다. 1억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5억원이 소요된다면 과감하게 하세요. 15억원 들어가는데 1억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15억원이라면 15억원을 과감하게 밀어부쳐서 일을 해야 목적달성을 할 것이 아닙니까? 1억원을 어디에 부칠 것입니까?

1억원 가지고 기반공사라도 시작해야지요

앞으로 예산편성 그렇게 해요, 과감하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사업비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것보다 보수쪽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수관거를 각 구청에 시비 보조해주는 것보다 무엇인가 외곽지역에 오폐수처리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보이거든요. 왜 그럽니까? 조례제정하겠습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곽지역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하수도시설 부담은 현재로써 법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금년 7월까지 마치고 환경부 승인을 마치면 금방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하수도 개념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에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예산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구 하수관거 사업비 지방양여금으로 동구에 8,000만원, 서구에 2억 1,800만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광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서너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하수관거 사업비 보조에서 또 이번에 지원한 것 같은데 이게 광산구가 13억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1년에 가봐야 5억원이나 갈까말까하는데 광산구는 20억원이 넘어 버리거든요. 왜 이렇게 자치구간에 균형이 안 맞습니까? 형평성이 없는데요.

이게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구나 남구 중심구역은 하수도가 완료되고 처리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해놓은 하수도를 그동안 개수를 했기 때문에 중심지역은 신청자체도 많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개수사업비가 많이 필요치 않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었고 광산구ㆍ북구쪽은 신흥개발지역이 많고 기존에 하수도 개수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쪽에 편중되어서 많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인구나 기존 하수관거 연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북구지요.

그렇습니다.

북구인데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된 곳이 광산구입니다. 하수관거 사업비 보조는 하수도료를 징수한 결과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점도 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 비율만 가지고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큰 틀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구나 남구나 북구 사신 분들이 더 많은 하수도료를 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광산구 같은 데는 그렇지 않은데 더 많은 예산이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 이거지요. 수혜를 입은 데서 수혜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전혀 입지 않은 데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균형있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무엇인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구수가 많다던지 아니면 하수도료가 많이 걷히니까 그렇던지, 그리고 지금 시 외곽 지역에, “시 지역에는 일을 많이 못하고 시 외곽 지역에 예산을 많이 넣다보니까 북구와 광산구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는데 서구, 남구도 시 외곽 지역이 많습니다.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구 같은 데는 시 외곽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무등산을 끼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서구ㆍ남구가 광산구 못지 않게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각 구에서 지방 양여금 신청할 때 각 구청에서 사업조서가 올라옵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럴 때 보면 각 구별로 자기 관내 하수도 사업을 해야할 곳이 그렇게 동구나 남구 같이 많지 않은 지역은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배분이 적게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별로 금년에는 이미 방침을 정해서 본 예산에 편성되었고 양여금도 기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수관거 사업비로 구청장하고 시장님하고 싸운 것 알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니까 적다고 해서 안 받고 다시 반려하고 다시 사정하고 또 일을 몇 건 더 주고 해서 그런 불협화음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각 구청별로 불합리하게 예산 지원해주고 신설한 하수관거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현상을 빨리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그렇게 가야 한다구요. 예산을 전부 계속해서 구에 다 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수질보전과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 보고 나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수질보전과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수질보전과 폐지해야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구청으로 다 주는데 수질보전과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많은 인원 놔두고 수질보전과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수질보전과에서 설계도 하고 해야 일이 되는데 그 일을 구청으로 다 주니까 수질보전과에서 할 일 뭐가 있습니까?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수질보전과를 폐지해서 구청으로 이관시키든지 해야지요.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질보전과를 격려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질보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업무 한계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와 자치구간에 그 동안에 분란이 있었던 관거사업에 대한 개수사업은 구가 맡고, 차집관거시설이나 보수사업은 시가 하는 것으로 작년 9월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자치구에 많은 사업비가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차집관거에 대한 시설을 예산서에 보시면 본예산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차집관거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을 위주로 시행하고 부채를 갚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질보전과에서 특별회계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보전계 일반회계까지 업무를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닌데 문제는 자치구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시설쪽에는 수질보전과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반정도 쓰고 반정도는 자치구에서 내려보낸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만 시에서 관장을 하지 모든 예산은 다시 받아서 다시 자치구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80%이상이 다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수질보전과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수도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예산을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이렇게 차등이 나서는 안 됩니다. 3배씩 차이 나지 않습니까? 남구에 3억 800만원이잖아요. 북구 11억, 광산구 13억원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었지, 시에서 예산을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절름발이 예산편성이 되어 버렸지 않느냐, 작년에 싸운 뒤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구청장이 밀리느냐 시장이 밀리느냐 해서 상당히 잿밥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던 그 예산이라니까요. 예전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반정도 하고 반정도는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교감을 가지면서 일을 협의해 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다 해버리고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하수관거사업비를 조례상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부 김 위원님 말씀처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자치구와 시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조례를 고쳐야지요.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자치단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요. 전부 주어버리면 자치단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산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전혀 저희 말을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조금이라도 많이 타가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타가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히 그렇다면 제가 발의해서 조례 개정해 드리겠다니까요.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시지요.

제가 임기가 남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 이런 것도 시에서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 줘야하는데 이상하게 절름발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다시 바르는데 큰 이의 없지요?

바를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기본 예산이, 양여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 계획에 의해서 배분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자치구 하수관거 사업비 보조는 양여금 양만큼 30%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뺄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 갑니다.

저도 이번에 설명 들었습니다. 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광산구가 도시계획으로 포함된 데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수관거사업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년에 구청하고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따져서 얼마정도 사업을 할애해서 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양여금을 받으면 양여금 받는 것에 비례해서 시비라든지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의적으로는 옮긴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그런 구간의 형평성이 맞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문제는 위에 서 아무리 깎아도 뒤에 가서는 과장님이 웃는다니까요. 너희들 깎아라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것 어디로 가지도 않는다. 이거에요. 하수도특별회계 손대지 못하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여기서 아무리 삭감해봐야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일반 예산안 삭감하면 다른 데로 가지만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심의자체가 이상하더라구요. 방법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시설도 하고 사업도 집행하고 해야지 구청으로 일관적으로 주어서 쓰겠습니까?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