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부자가정,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격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 등으로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 됨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16명이 확대배치 됨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659명을 67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구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세감면조례의 목적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자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가 우선 보호해야 할 아동을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취원시키고, 시설종사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의료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시키고자 하였으며, 취원순위를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용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코자 전문개정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등 공유재산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현행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공공시설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폐지사항 등을 추가하고,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여 매각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000년 2월에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주민대표를 우리구 의회에서 선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은 전체 15명 이내로써 이중에서 주민대표 11인은 좌동주민을 대상으로 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28일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주민대표를 지역실정에 밝은 좌동장에게 추천 의뢰하여 주민대표 20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대상자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4개 아파트 대표 4명과 단체대표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몇가지 건의내용은 선정명단과 함께 부산시에 반영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건의 의견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