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정길영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5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9일 제1차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같은 날부터 4월 3일까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4월 6일에 제6차 위원회를 열어 계수조정을 마치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한 예결특위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에 관한 요지로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세입재원의 증감 사항과,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양여금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계상하고, 또한, 신설 부서의 필수경비를 반영함과 아울러 당면,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요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개요에 있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9억8,860여 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356억2,149만원보다 33억6,7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44억302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45억8,563만원으로서 각 세입별, 세출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예산에 비해 33억원 정도의 증액에 그쳤지만, 이는 당초예산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로 편성되어 예산 편성상의 큰 어려움은 다소 경감된 것으로 보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검토,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서는 전산시스템 도입과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에 덴마크 월드컵 축구대표팀을 유치함에 따라, 외국관광객 방문에 대비한 예산과 이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 일부는 중복 편성되거나 단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창선 연륙교 준공을 앞두고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당장의 형편을 잘 인식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군을 장소로 하는 영화제작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영화촬영 세트장 설치지원 명목으로 1억원을 지원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부지매입비와 또 그 대체농지 조성경비 2,000만원을 남해군에 요구하여 편성한 것은, 이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영화촬영 세트장설치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예산과목이 적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사업은 두 가지로서 그 하나는 사랑의 집 건립지원에 1억을 편성한 것으로서,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우선, 지원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또한 어떤 복지법인도 아닌 비 법인단체에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사회운동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총 4억여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민간의 모금실적이 저조한 실정에서, 1억원을 지원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갯벌생태학교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이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지원이 2,000만원, 자체부담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부담 경비 마련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갯벌에 대한 교육 취지는 좋을 것이지만, 주민자율추진 사업에 대해 교육강사 수당과 참석자 식비까지 군이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사업주체인 주민이 일정액의 경비를 책임져야 하고, 군은 그 부족 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관의 책임과 역할 관계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와 답변요지 및 다섯 번째,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356억2,149만원의 2.5%인 33억6,7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총 1,389억8,865만8,000원으로서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섯 차례의 회의를 열어 심층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항목에서 3,000만원을 전액삭감 또는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확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규모가 당초예산에 더하여 증액된 33억6,700만원의 약 0.9% 정도로서, 이 같이 적은 삭감 비중은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사업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월드컵 캠프와 관련된 예산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힘들여 노력한 성과를 겨냥하고, 또한 군민의 큰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폭적으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과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내역으로서는, 갯벌생태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사업비 1,800만원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량 갯벌생태학교 운영사업 지원의 경우는 민간사업 주체가 갯벌생태에 관한 전문성이나 식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가 미지수이고, 그 조직이 특정 학교의 동창회로서 민간사업 주체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사업은 주민자율 추진사업으로서, 우선 주민 스스로의 부담으로 추진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토대로 예산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사업의 군비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문화유산 해설사의 역할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관광가이드의 역할과 중복되는 점이 있고, 관광가이드 활동 관련 경비는 당초예산에 상당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예산안 삭감내역과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월드컵과 지방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관계로, 충분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나 또, 관련 행정사무 추진에 있어서도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예산은 궁극적으로, 군민의 소득증진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예산은 곧, 행정의 총괄적인 계획서임으로 예산의 기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집행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협조,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