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임시회 제5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안건 심의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 13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되 오늘은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3개 부서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따라 실과순,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 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 3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세입관계 순세계잉여금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55억인데 그런데 경정이 75억으로 20억이 증액 되었네요.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큰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당초 50억은 확실한 수치가 그 때는 안 나와서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확실한 수치가 안 나와도 예측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측으로 해도 1, 2억도 아니고 20억이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주된 요인이 있을 건데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요인이 주로 사업비 같은 것인데 이것 되기 전에 더 해 질지 안 해 질지 저희들로서는 추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55억 최소한 그 것만 했는데 사업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실제로는 사업의 성과가...
동익
손동익위원
쉽게 말하면 사고이월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2002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여기에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본예산에 180억 9,300만원이 기 책정되어서 2002년도에는 이미 이것이 확정된 사항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것이 그 이후에는 지방세가 수입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180억이라는 지방세가 2002년도에 확정되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확정되었는데 그 뒤에 추경하는 오늘까지 지방세가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방세 수입은 있는데 지방세 증·감하는, 현재로서는 없고 당초 예산 그대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80억은 목표액입니다.
김만선위원
목표액을 보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뒤에 돈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돈은 들어오죠.
김만선위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추경에...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돈은 들어오는데 세입은 들어오는데 180억 안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당초 잡을 때 목표액을 180억을 잡은 것이지 평소에 들어오는 것은 목표액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면...
정택
이정택위원장
수입되는 것을 그때 그때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만선위원
그때 그때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상에는 목표액이 변동이 있을 때만 반영합니다.
김만선위원
목표액에 변동이 있을 때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3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3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페이지 넘어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오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은 왜 당초보다 삭감되었습니까? 금액이 적어졌는데, 국비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까? 밑에 기장하수관거정비공사와 같이 대답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조내시액이 변동이 되어서 일단은 우리가 줄였는데 줄인 사유는...
정택
이정택위원장
당초 잡을 때 확정 내시로 잡은 것이 아니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확정내시로 처음에 잡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확정내시로 잡았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로 잡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가내시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확정 내시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런데 확실한 내시 금액을 계상해야지 추상적인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변동이 되도록 만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원래는 전년도에 보통은 가내시로 내려오는데 가내시를 끝까지 확정내시까지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 문오성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에는 하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안 했는데 중간에 이것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조정하면서 가내시를 줄였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공사 사업 자체가 규모가 줄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보조액이 줄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군비 충당으로 해야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로 받아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써는 끝났고 그래서 시비는 원래 우리가 해 놓은 중에는 전부 국비입니다. 시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금으로 쓰라고 하고 상환하는 기금으로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안 된다 시가 당초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내야 안 되느냐고 해서 다른 구와 밸런스를 맞춰달라고 다른 구에는 일부 보조금과 일부 기금을 가지고 이 읍·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금은 필요 없고 시비 주는 보조금을 다른 구와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도 달라고 해서 서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른 구에는 보조하면서 왜 우리 구에는 보조를 안 합니까? 양여금, 교부금 받는다고 제외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재정이 좋다고 해서 시는...
정택
이정택위원장
재정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이 뭐가 재정이 좋습니까? 똑같은 부산시면 혜택을 받고 살아야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 가지고 시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문오성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전체 예산이 60억 드는 것으로 당초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 양여금이 23억밖에 안 된다면 그 나머지가 ⅔쯤 되어야 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비와 시비를 보태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지원해 줄지 우려되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끝까지 해서 받을 겁니다. 우리 노력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저번에 설명할 때는 전액 국·시비 사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군비 부담해야 된다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면 단위나 이런 것은 전액 기초자치단체가 10원도 부담 안 하고는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시비도 이게 문오성과 장안과 일광 쪽은 하수처리장이 정관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든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마을 단위 이것은 앞으로 좀 확대해서 할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 계획대로 정관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같이 통합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우리 군비도 별로 투자 안 해도 될 것이고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도 좀 나아질 것인데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군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째서 자꾸 우리 군은 소규모로 하려고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환경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있고 그 지역의 예를 들면 자체 가정의 처리시설이라든지 개인이 하려면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고 이런 처리시설을 빨리 해 줘야 업소라든지 유리해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시동을 걸었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내 이야기는 기왕에 그렇게 정부도 그렇게 권유를 한다면 대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만들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 노력해야 안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실장님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몰라도 실장님도 예산 편성된 내용은 아셔야죠.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이 사업은 전액 국·시비사업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현재 내시금액이 변경이 있은 것은 지금 분할해서 전액 계상해서 국비 분할해서 2003년도에도 분할해서 주겠다는 그런 내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현재로서는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은 이 안에는 없습니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보조금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방침인데 최악의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시가 기장은 그래도 그런 대로 재정상태가 나으니까 안 주겠다든지 이래서 하다하다 안 되면...
정택
이정택위원장
담당 과장에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틀림없이 한꺼번에 전액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분할 지원을 하겠다는 내시가 있었을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군비 투자할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하수관거정비공사는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비용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시비가 앞으로 추가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더 나올 것이거든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오라고 했습니까? 담당과장.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오성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제 견해입니다. 지금 기장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 같으면 문오성 것도 분명히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해운대 관할 송정이 이 쪽으로 가펌프 시설해 가면서 이 쪽으로 넘어오면서 어째서 우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지역 면 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더군다나 국비가 지금 준다면 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쪽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 더 붙인다면 지금 임대 아파트 1만 700세대를 당사니 청강이니 하면서 만들어지면 그것도 하수가 이리 들어와지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하수용량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송정 건을 받는 문제는 하수처리장이 순수한 기장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하수처리계획은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송정은 솔직히 붙일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훈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해가 되 는데 결과적으로 시설을 확장하더라도 한 군데 모아야 되는 것이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면 단위에서 부지 확보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의심스럽고 면 단위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될텐데 저런 소규모 단위는 예산이 엄청나게 군에서 잡아줘야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런 점을 볼 때 이것을 좀 바꾸어서 기장군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일 처리 용량과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과장을 오시도록 했으니까 저 보다는 전문가인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으니까 다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기장군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용량은 3만 5,000톤 아닙니까. 3만 5,000톤의 1일 인구수는 7만 5,000명입니다. 7만 5,000명이면 지금 현재 일광 이천하고 학리하고 송정하고를 합쳐도 7만 5,000을 능가합니다. 더군다나 청강지구와 당사지구가 인구가 2만 몇 천 명인데 2만 몇 천 명을 우리 그 단위 속에 송정 것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양 군데 택지도 만약에 택지 개발된다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용량이 맞지 않습니다. 전에도 하수과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의 인구만 하더라도 이 용량을 초과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하는 것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인구가 여기 7만 5,000이 아니고 이 인구만 하더라도 10만을 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 시설 설계 변경해야 될 그런 처지에 와 있다면 문오성 이것도 같이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읍·면별로 쪼개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했을 때는 나중에 관리 비용이나 주민 부담이나 군비 부담 비율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차제에 예산 다루면서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행부는 고려해 볼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페이지 수는 의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넘어갑니다. 37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8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9페이지 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4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구, 군 은빛자원봉사단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노인들이 읍, 면 4, 5명씩 해서 능력 있는 노인들이 자원봉사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단을 만들었는데 한 읍, 면에 평균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로 시가 보조로 지원해 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은빛자원봉사단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만 있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산시 전체 읍, 면, 동, 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국적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편성되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은빛자원봉사단이라는 것이 전국 규모로 있는 것인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국이 아니고 부산시만 노인들에게 일거리도 주고 그런 뜻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아무나 가서 몇 명 모이면 만들어 줍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41페이지 넘어갑니다. 4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2페이지 넘어갑니다. 42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 넘어갑니다. 수산과 사업들은 전부 시 지원금 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시 지원금 이런 것은 당초에 내시를 빨리 받아서 당초에 편성하지 부산시 그것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려오기는 작년 연말에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을 다 하고 난 후에 오는 바람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니까 부산시에 요구해서 당초 예산 편성 전에 내시가 되도록, 다른 해에는 가내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내시도 못 받아서 예산 편성할 때 시비 지원 하나도 없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가 내시를 겁이 나서 못 내려주고 그래서....
영환
최영환위원
수산과장이 없으니까 다음 수산과장 해당 부서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는, 이 계획들은 우리 어항개발계획이라든지 다른 연안개발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올렸길래, 예를 들어서 1차 구간에 사업도 있고 2차에도 있고 3차에도 있고, 그런 개발계획이 1, 2, 3차 개발계획을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단 절차를 수산과에서 결재 받아서 시로 올리는 게 맞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올리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1차 연도에 들어간 것은 그때 지원 요청을 하고, 3차는 3차에 하도록 해야 되는데, 3차 것도 들어있고, 1차 마칠 것도 들어 있고 말이지.
정택
이정택위원장
세입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괄적인 질의라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담당과장은 연락했는데 청 내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기왕에 기다리는 김에 우리 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계획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순번에 정해져 있는 걸 되도록 이면 적용시켜줘야 되는데, 다른 건 놔두고 우선 수산과 문제가 지적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차 연도에 해당되는 것은 1차 연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차나 3차에 정해진 것은 순번상 그렇게 됐다면 그때 하도록 해줘야지, 1차 연도도 제대로 못한 상탠데 3차 연도를 시작을 하고 이러면 그 사업의 마무리하는 과정도 보면 굉장히 잘못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심사숙고하고 실과에서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기획실에서 잘 정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다. 당초에 설명할 때는 국·시비 사업이다 하는 설명을 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국비 내시가 줄었다, 그래서 예산상에 추경에 삭감이 됐다는 설명하고, 앞으로 시비를 지원 요청을 할 거다, 나머지는 군비부담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째서 국비 감액이 됐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해 지원하기가 너무 금액이 크니까 분할해서 내년 지원한다는 그런 지시가, 내시가 있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 양여금 신청하고 할 때, 실장님하고 저하고 환경부에 올라가서 돈을 요구대로 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로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각 시·도에 주는 돈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장군에만 일괄적으로 다 줄 수 없다 해서 율을 깎아야 된다. 저희들은 70%는 이번에 내려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그쪽에서는 50%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우리 실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억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적게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환경부에 절충하고 있는 게 다시 추경에 배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올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삭제됐지만 국비 추경 때 그걸 반영시키도록 하고, 국비가 만일 안 되면 시에서 17억을 받기 위해서 17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엊그제 회의 가서, 바다살리기 회의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시 기본방침이 50대 50으로 돈을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을 제외한 각 구에는 50%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 50%를 주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50% 안 해도 되니까 30%만 주면 되니까, 우리 군의 실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환경부에서 돈을 타왔으니까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30%만 되면 되니까 17억을 꼭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깎였나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국비라는 것이 형평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100% 보장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국비 삭감을 했는데,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문상 약속은 없고요, 1차 돈을 23억을 내려줬기 때문에 부족금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현재 확실한 건 없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시비도 확실하지도 않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23억 받아 놓고 국비, 시비 지원이 없다면 나머지는 전부 군비부담을 해야 되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확실하게 단정을 못하는데, 위의 방침은 자치구·군이 부담하라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의 방침을 보면. 군을 제외하고 구청은. 그러면 저희 같은 예가 어디에 있나 하면 가덕도, 금정 산성마을 등 몇 개 지역이 됩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안 되는 지역은 전부다 마을단위 하수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장군이 부산시에서 제일 큽니다. 개소수도 35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돈을 받아 와야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군비가 안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이것을 보장해서 받아 올 수 있다는 확약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노력해서 군비 부담이 적도록 하고요, 본래 설명도 여러 가지 계획이나 설명들을 정확하게 했어야지, 당초에는 군비부담이 없는 것처럼, 국·시비 사업이라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국비 조금 받아와서 전부 군비부담 하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노력을 해서 군비부담이 적도록 하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세입에 대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이길 봉수대 복원 있죠, 이런 것은 사고이월 되는 원인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봉수대 중간에 건너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그 원형은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면서 사람이 중간으로 가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에 있었다 없었다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시간이 간 거 같고, 사람이 중간에 봉수를 띄우는데 낭떠러지 같은 데를 어떻게 내려갔겠나, 내려가는데 사다리로 해서 갔겠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간 거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동익
손동익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방치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그것도 이월된 게 있네요. 이거는 왜 당초에 사업장 지정이 잘못 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주들하고 동의 관계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협의가 있고 난 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도 무대뽀로 세워 놓고 주민 동의 안 된다 해서 돈만 사장시키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이 이길 봉수대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위원들이 협의 중인데, 엊그제 다녀가셨습니다. 봉분 부분하고 현장을 다녀가셔서, 문화재 위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사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한 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봉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문화재 위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래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봉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봉우리 축대 부분입니다. 중앙에. (장내소란)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길봉수대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태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시에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이런이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문화재 위원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 해 놨습니다. 공문을 오늘 중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계실 때도 두 번이나 했고, 이길이 맞다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장
명칭이 틀린 것은 바꾸는 것이 당연한 건데, 바꿔달라고 하는데 왜 자기들이 안 바꿔줘요? 서생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이름조차도 명확하지 않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을 해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단 문화재청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문화재청에서 이름도 왔다갔다하는데 무슨.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다시 재 촉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배드민턴장 위치가 어딘데 사업비 하나도 손도 못 대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용소리 서부 못 있는데 거긴데 농업기반공사 부지거든요. 그 협의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전 협의도 없이 올렸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소 못 전체를 기장군에서 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장군에서는 용소 못을 없애서는 안 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미루는 건데,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의원 생활 4년 정도 되면서 보는데 해가 갈수록 사고이월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서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돈만 사장시키는 꼴을 만들고 있다구요. 물론 돈이 딴 데 쓰여지고 헛된 것은 아니지만 이거 보다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면서 이런데다 헛돈을 세워 가지고 돈을 썩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배드민턴 이것은 송과장이 확실히 모르는 모양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3주공의 자리에 배드민턴 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3주공 부지에 포함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던 건데, 자기들은 땅을 임의로 쓸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적지선정을 한 모양인데, 주인이 챙기고 하니까 늦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259페이지.
김만선위원
폐광사업관계는 진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폐광 자체는 완공을 했고요, 이 돈은 뭐냐 하면 밑에 하천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광산 안의 것은 다 끝났습니다. 준공식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사고이월 관계에 해당되는 실·과장들이 자리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사고이월에 따른 집행부에 경고나 그런 게 되는 건지, 무슨 책임이 있어야지 매년 그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해당 실·과장들 참석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사실 세입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대답하기가 곤란한 사업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해당 과장들을 같이 배석을 시키자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관계있는 실·과장들, 과장이 없으면 담당계장이라도 배석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봐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농업경제과장 안 왔습니까, 폐광관계 얘기해야 되는데....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폐광 관계 사업은 환경관리인데.
정택
이정택위원장
농업경제과장이든 환경녹지과장이든 올 때까지 다음 259페이지 봐주세요. (장내소란)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전쟁기념관 5억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왜 이월됐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업은 2002년도 연초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 상황으로는 원인행위는 됐지만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전액을 넘겨 가지고 사업 시행되면서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착공을 며칟날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착공을 1월 31일날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뒤에 불용액 나오는 게 있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만선위원
이 사업은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직원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건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쟁기념관 이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줬고, 제때 승인도 안 해주셨고, 그 승인이라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예산이 자꾸 불린다, 줄여라 해서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이해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61페이지까지 봐주세요.
김만선위원
마을 정비 사업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농어촌 하근리 하리 지구 사고이월은 작년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근리 하리 포함해서 14가구가 제외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족도 있어 가지고 민원발생 사유로 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이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사고이월은 미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현안관계는 언제라도 끝을 내야 되는데 금년 안에 사업을 마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올해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건의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해서 완료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업들이 사업을 일단 정해 놓으면 명시이월 전에 사업이 완공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안 되니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건데 기장군의 사업현황을 보면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할거를 일찍이 안 하는 이유도 전혀 없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사고이월이 되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직원들 열심히 하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관심을 둬서 누적이 안 되도록 금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애초에 실장님 예산이 부족이 되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사고이월이 된 거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강훈위원
애초에 예산을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닙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은 그때 사정을 잘 모르니까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한마디 드리면서, 지금 과장님은 이제 왔는데 그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할 입지가 못되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환경과에서 계장님 왔어요? 폐광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왜 사고이월이 되었느냐.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기형 그 당시에 시하고 업무 협의관계도 있었고, 예산이 2002년도 12월 29일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발주가 늦어 가지고, 공기는 올 5월 3일까집니다. 이월된 건 집행잔액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됐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기형 예. 지금 마지막 잔액을 사고이월 시켜놨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중도금은 다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기형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내일 모레 준공할 예정이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기형 예.
김만선위원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은 입찰 할 때 돈이 남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기형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기간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허가과장에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하근 마을 지금도 공사금액이 태부족이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알고 있다? 그러면 허가과장 오기 전에 준비된 사항입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 때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올렸다고 해야지, 올린 줄 알고 있다는 답이 나오니까 좀 그렇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물은 건물인데 짓고 있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울을, 내를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거기는 통로나 길을 어떤 식으로 준비가, 그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딴 길은 전혀 들어갈 길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예산만 반영하고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나중에 예산을 가지고 의논을 하는 것 보다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예산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문장호입니다. 건설과장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수처리시설인데, 정관 월평, 임곡, 두명 그 쪽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두명 부분은 발주해서 공사계약 단계에 있고, 월평 부분은 처리장 위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해서 주차장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철마에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철마 임기 부분은 이번에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부지 부분에 감정을 해서 감정 보상까지 추진을 해 놨고, 관로 부분은 발주를 해 놨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임기, 송정, 입석, 삼동 거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안 합니까? 직접 하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월평 옆에 임기부락 거기는 별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됐고, 철마면 소재지 있는 이곡은 아직 안 됐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곡 부락이 당초에 상수도본부에서 부지선정 해 놓은 부분이 현재로서는 거기에 진입도로가 없어서 다시 다른 위치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 이곡도 같이 발주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빨리 하세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264페이지, 265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제일 위에 장전지구 보니까 착공일로부터 준공일이 2년간인데, 올해 12월이 준공예정일인데 지금 지급된 돈은 다 나가고 지금 154만 3,000원 이게 잔금이 남아있는데, 공사가 빨리 됐다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공사는 작년에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상속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속할 때까지 살려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강훈위원
개천-대룡간 도로 확·포장, 건설과장님 이 공사 어째서 그렇게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공사 부분은 1단계 개천-대룡간 부분은 완료를 했고요, 여기 이월되는 사업비는 토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게 한 필진데 부산사람인데 계속 저희들이 재감정을 하고 협의를 몇 번 해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빛에서 개천간 도로 할 적에 그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안 되면 수용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마을 앞을 관통해 나가는데 포장을 안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구요. 쉽게 말해서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안된 것은 빼놓고, 다음에 마을 앞에 대지까지 양보해서 승인해서 다듬어 놓은 것을 포장을 해 줘야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경운기가 다니고 그래 하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개천-대룡간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빛-개천간 사업비를 가지고 발주를 해 놨습니다.
강훈위원
남은 이거는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불용액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66, 2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267페이지 도로굴착지 복구비 완공예정일이 3월인데 이월액은 1억 5,000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복구비를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데 아직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단가계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가계약 하기 전까지는 작년 단가계약으로 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268, 269.
강훈위원
강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비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됐어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게 벌써 해도 되는데, 그 지역의 도로가 파져 가지고 시급을 요한다는 의견제시를 여러 번 했는데 왜 자꾸 지연을 시키는지 모르겠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작년부터 해 준다는 것이 여태까지 그냥 끌고 가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쪽 그 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렇다 치고 그것은 백은수하고 어떤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포상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 인정을 하고 우리 회관에서부터 한전 전시관 입구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시급을 요한다고 작년 6월부터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꼼짝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5공구 그걸 말씀하신 겁니까?
강훈위원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 부분은 현재 보상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보상협의, 보상담당 박종범한테 물으니까 아직 꿈도 안 꾸고 있던데 벌써 작년 6월 이전부터 빨리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꿈도 안 꾸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고 명색이 군의원이 두 번, 세 번 독촉도 하고 협의 요청도 하고 건의하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책임자가 결과적으로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 놓고 사고이월 만들려고.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강훈위원
잠깐만요, 답을 듣고요. 어제 그제도 내가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담당계장이 올라와서 그에 대한 설명 안 했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직원들 독려해서 조만간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오늘 벌써 한 열흘 됐는데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포상담당 계장하고 제가 협조 요청을 또 했는데 과장한테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면 이건 도대체 과장이 지금도 모르고 앉아있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강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챙겨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26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월내지구 도로 개설비 불용액이 9,898만 8,000원이다, 전체 사업비 예산액이 2억 1,800만원인데 지출행위는 1억 1,900만원 약 1억 2,000만원이고 9,800만원이라는 거금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 책정을 사업 계획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어째서 과다 책정해서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불용액이 9,800만원 남았는데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9,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김만선위원
너무 많이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2억 1,8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그게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1억 1,900만원밖에 계약이 안되고 불용액이 약 1억이나 남은 건 예산 편성 처음부터 문제가 있은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더라면 불용액이 1억이나 안 남는다는 그 말이지, 2억 짜리 예산 요구에서 1억이나 남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더 치밀하게 해서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여기가 월내 어디입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도로 공사 하고 있는 데입니다.
강훈위원
하고 있는 그 겁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 예산이 1억 1,900만원밖에 안 든다는 말이죠?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강훈위원
그 밑에도 도로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던데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짓고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엊그제도 내가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도면만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설계상 도로부지라고 해서 빼놓고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은 현지에서 한번 정도는 확인하고 설계를 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엊그제 충분하게 챙겨줘서 고맙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면 그 밑의 도로도 상당히 부실한 줄 아는데 참고로 해 주세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남은 도로 개설 문제를 주관 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270 마지막 페이지까지 봐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9,800만원은 이번 1회 추경에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불용액은 아직까지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결산처리가 안 돼서 뜨 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특별회계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마 2회 추경 되어야 정상적으로 편성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불용액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다면 추경 예산 세입 예산에 잡아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잡아줘야 맞는 것이 기정예산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 바로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불용액은 수입에다 잡아줘야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결산작업이 지금 4월 30일 되어야 최종적으로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잡을 수 있는데 100％ 다 잡지는 못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변동이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추경예산 편성할 때 기정예산과 또 기정예산에다가 새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안 잡습니까. 잡을 때 이때 다 해 놓고 불용액도 세입으로 잡아줘야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결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으로 한번 더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잉여금도 100％ 다 안 들어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사고이월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고이월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가까워왔는데 위원님들께 먼저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세출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 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마치기가 일정이 뒷날로 미루기가 빡빡합니다. 그래서 총무과까지는 오후에 마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는 내일로 미루더라도, 부득이하게 오후에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현재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지금 15분 있는데 15분 동안 합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15분 동안 얼마나 하겠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그래도 다만 몇 페이지라도.
정택
이정택위원장
몇 페이지 하느니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마치고 하니까 모양도 안 좋으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마치고 내일 하면 안 됩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3개 과를 내일로 미루기는 너무 일정이 빡빡합니다. 오늘 세출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 과를 해야 됩니다. 세 과를 미루기가 다음 일정이 너무, 문화관광과까지는 몰라도 총무과까지는 오후에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정회 요청을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5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1억 준 것이 돈이 바닥이 났습니까? 또 3,000만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바닥은 안 났습니다. 원인행위한 것 까지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해마다 1억 3,000만원 정도 한도액이니까 이번에 확보를, 한도액은 1억 7,300만원인데 해마다 1억 3,000만원 정도 해 왔으니까 그 수준에서 증액시켜서 놔두자 그런 뜻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또 3,000만원 더 올라오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금 이런 것은 선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54페이지 넘어갑니다.
강훈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이 300만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300만원 가지고 관내 학급 급식 및 교육과정 경비보조 되나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장안중학교 풍물패가 지난번에 제6회 전통민속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는데 이 전례가 기장중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전에 1,500만원을 작년도에 했지만 500만원만 지원을 했거든요. 장안중학교 풍물패 상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장려하는 뜻에서 3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전국대회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예산 배정은 1,500만원인데 500만원밖에 안 주고 1,000만원 남긴 이유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기장중학교에서 우리한테 청구 들어온 것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1,500만원인 줄 알고 있다가 1,500만원이나 줄 입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장군 재정형편상,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 1,500만원 다는 주기 곤란하다고 그래서...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에 3,000만원인데 어떻게 1,500만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장중학교은 1,500만원입니다. 다른 것하고 보태서 3,0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것 아니라 그 때 예산이 3,000만원 승인을 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3,000만원 승인 받았는데 기장중학교 축구부분이 1,500만원이었거든요. 최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기장중학교에 1,500이지만 500만원만 신청하라고 우리가 권유해서 5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는 일체 지출 안 하고 전부 불용 처분해서 예산 이월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을 얹어도 소용없고 깎아도 소용없고 집행부 유일무일한 권한이니까 거기서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말고 그런 것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을 가지고 다 나눠주려니까 어중간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그 당시 17개 학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좀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셔서 그래서 전혀 안 주는 것으로 기장중학교 빼고 전혀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때 솔직히 지난 일을 거론할 일은 아닌데 기장중학교는 전국대회에서 PK를 해서 준우승을 했고 실제로는 공동우승이나 마찬가지의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거둔 부분에만 예산을 주자고 했는데 어째서 17개 학교니 27개 학교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이야기는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 때 우리 의원들이 단서를 붙인 내용들은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기장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우리 기장군을 알릴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이나 성적을 거두었을 때만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54페이지, 55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좋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전산장비 구입 이것은 당초 예산에 해 놓고 지금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렸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때 행정업무용 PC를 퍼스널컴퓨터 교체하는 것은 총 44대가 대상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20대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과 속도가 늦어서 못쓰는 것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는 20대밖에 반영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금년도에 바꿔야 될 24대에 대해서 추가로 나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전부 다 바꾼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단 해마다 바꾸어 나가는데 금년도 바꾸는 것은 다 바꾸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57페이지 학술용역비, 시설비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위에 있는 기장산업발전계획 용역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동안 기장군이 사실상 농어촌 중심에서 도시행정으로 전환해 가면서 어떤 산업을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전환해 가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을 산업의 육성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 계획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미역이나 다시마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약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 수산과학원이 했듯이 이렇게 어자원도 예를 들면 생명공학과 관련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 근교 농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가 우리에게 맞고 장래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또 산업간에 어떤 비율로 육성하는 것이 더 좋겠다든지 전문적인 산업육성이 되겠고 밑에 있는 장안복합단지 조성 용역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고리원전바람에 인구가 대폭 축소되고 장안 지역이 아주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일광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려고 하지만 장안 지역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이번 부산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복합단지 그러니까 과학첨단단지 그러니까 생물산업의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한 것이 3만여 평 정도 나머지 7만여 평은 주거 및 문화시설을 하는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바로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6월말까지 아마 용역회사에서 시로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이 한 10만여 평을 부산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기적으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관계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계 없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이렇게만 해 주시면 우리가 그 시의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받는 업체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줄 겁니다. 줘서 바로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3만평, 7만평, 10만평이라고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합해서 10만평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0만평 해 봐야 부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3,000만원씩, 10만평 해 봐야 보통 기장의 한 지구 구획 정리하는 면적 밖에 안 되는데 무슨 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반영을 안 하는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의 용역도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바로 반영을 위한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많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위에 시설비 재해 자동음성 통보 전화회선 가입비 지금은 자동음성 통보해 주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이냐 하면 장안사 들어가면 수해나 폭우가 오거나 하면 자동으로 재해 사이렌이 울리는 시스템을 지난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수신 전환기가 전부 22개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2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가입비, 장치비 이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자동으로 통보합니까? 어디다가 몇 번을 어떻게 해야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군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증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회선이 있는데 16회선을 더 보탠 32회선을 하라고 그때 우리에게 16회선 보강이 내려왔지만 12회선을 더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용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재해시 방송을 일시에 군청에서 방송을 하면 재해 위험지 그러니까 설치 해 놓은 방송이 전부 일시에 동시에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익
손동익위원
재해자동음성전화선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방송을 한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화에 연결되어 있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전화에 연결하는데 그러면 재해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화를 몇 번을 돌려야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바로 신호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정관에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때 전화기 있는 집에 전부 그것을 해 준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이렇네요. 여기서 전화를 하면 중간에 중계시설이 있어서 그 중계시설을 거쳐 지나가면 방송이 바로 나가는 시설이네요. 방송으로 전환하는 중계시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정관면 해 봐야 몇 개 마을 들릴까 말까인데 전체적으로 보통 보면 촌에 마을별로 앰프가 다 되어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22개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금정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16개소...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는 12회선 해 놨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관면 같으면 몇 개 마을에 들릴까 말까인데, 보통 촌에 보면 마을별로 앰프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아, 자동으로 된다는 거네요?
그럼 알아듣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기장군산업발전계획용역하고 장안복합단지조성용역인데, 장안은 도시계획 하는데 용역을 우리가 줘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장안읍을 두고 하는 것 같으면 장안읍에 아이콘스 축구장 한다고 했다가, 지금 철도청 기지창 한다고 예정돼 있고, 또 태권도 공원 한다고 난리 치고, 다음에 부산대학교 한다고 난리 치고 즉흥적으로. 그러면 기장군산업발전계획, 장안복합단지조성 이런 거 하고, 제가 볼 때 도시계획 같으면 시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용역을 줘서 납품 받는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테두리가 짜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게 무슨 용역이냐는 겁니다. 장안복합단지조성용역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과연 사업계획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물어보니까 설명자료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하는 얘기는 모든 게 의심 투성이라는 겁니다.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될 성질의 것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자료주세요. 설명하지 말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우선 지난번에 태권도 공원 문제는 국가에서 지정을 받아야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별개고, 다음에 철도 공작창 하는 문제도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속에 구기마을 안쪽에 있는 거기를 철도 공작창을 하겠다는 것이 용역 중에 나온 거고, 건설부에 보고한 속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부산시가 하는데...
정헌
김정헌의원
그럼 축구장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이콘스 축구장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고,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취소했고.
정헌
김정헌의원
철도기지창도 부산시도시계획 위원회, 건설부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날도 공청회 한다고 하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납품되어 가지고 주식회사 한아름이라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안 속에 들어 있는 것이지, 그거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때 공청회 안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공청회는 도시계획 공청회가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되는 구역에 대한 공청회를 한 것이지.
정헌
김정헌의원
아닙니다. 철도기지창.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청회 안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부산시가 광역도시계획인 일광이나 장안을, 이번에 기장군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은 디테일 하게 이 지역은 뭐다, 뭐다 이렇게 묶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내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주거지역, 또 좌천을 해서 여기는 주거지역, 이렇게 묶어 가거든요.
정헌
김정헌의원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용도지구지정 할 때 하면 되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의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3만 5,000평 정도는 첨단단지로, 공업지역으로....
정헌
김정헌의원
도시계획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건설과에 물어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건의를 해서 올리면 해 줍니까, 안 해 주는데요.
정헌
김정헌의원
내가 하는 얘기는 부산시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하는데 기장군에서 해서 먹혀드느냐는 겁니다. 광역시에 따라 가는 게 맞지. 이거는 실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료나 주세요.
강훈위원
이것은 의회 의논이 안 되고 예산이 올라 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장안지역을 풀어 놨는데, 기장이나 일광은 동남권개발계획 하면서 무슨 용도, 무슨 용도 해서 아우트라인이 그려져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인데, 장안은 전혀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 기존 형성돼 있는 것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보존지역으로 거의 갈 것이다. 그러면 또 5년이라는 세월동안 허송세월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용역업체에 3,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만들어 달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걸 시에다 요구해야지 비정상적으로 해서 기장군에서 한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비정상적이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야...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5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그 내용 중에 6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다 봐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주부인터넷교육이 국·시비가 반납이 됐는데, 인터넷 교육을 안 해서 반납이 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읍에 있는 3개손가 PC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배정을 했는데, 주부들이 교육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홍보 부족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늦게 2회 추경 이후에 넘어와서.
동익
손동익위원
각종 수급자 생계급여나 자활급여에 반환된 금액이 많은데, 이거는 당초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금을 먼저 신청해서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 받은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년도 계수를 가지고 국비 신청할 때 2002년도 수급자 같은 경우는 2001년도 3월말까지 국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3월말까지 신청한 그 숫자가 2002년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변동이 오니까 맞아지지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촌종합개발 이것은 돈이 모자라서 안 쓰고 반납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입찰 잔액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62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 이것은 당초예산이 어찌 되는데 2,400만원이 반납이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잔액인데요.
동익
손동익위원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선별장 장비구입에 6,429만 5,000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선별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그게 몇 십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제 안 시장님이 와서 우연히 앉아서 좌담회를 하는 자리에 지금 현재 전 여성연합회장님이 얘기하기를 돈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장읍 같은 경우, 월에 170만원인가 주는데 250만원쯤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돈 80만원이니까 4개 지역이 한다고 하면 연중 해 봐야 돈 몇 천 만원 안되겠구나 하면서 해주겠다고 하던데, 어째서 모자란다는 돈이 이렇게 되돌아가는 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1일 급식 인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건복지부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공동모금기금이라고 해서 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면 성금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동모금기금회 하고 각각 비율을 해서 3개 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거기서 1일 50명 이상은 얼마, 100명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지원 기준 때문에 발생한 내용 같은데, 이 26만 3,000원은 어떤 수단으로 해서든 반납을 안 하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 내용을 파악해서 이게 그 기준하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식기나 그런 것을 사 줄 수 있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요구한 입장인데, 돈이 반환된다고 하면 돈이 모자란다는 명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일 120명을 점심 무료급식을 하는데 한 사람에 천원인가 해서,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1일에 250만원은 돼야 된다고 80만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반환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 허구 아니냐.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돈이 남아가지고 돌려보내면서 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기왕에 말을 꺼낸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 말입니다. 국비 시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반환이 되는데, 어째서 주는 돈도 못 쓰고 2억이 넘게 반환을 하는 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 10억 4,500만원인데, 입찰 잔액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
61페이지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반환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입찰 잔액입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반환금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22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서부주공아파트 방범초소설치 해서 300만원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방범초소까지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예산지침에 이런 게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파트 안이 아니고 서부주공아파트 전체하고 관련있는 한쪽 도로변입니다. 안이 아닙니다.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방범초소 이름이 주공아파트 방범초소라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 방범 초소를 설치해 놓으면 누가 관리 운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파트 청년회에서 관리합니다.
강훈위원
다음에 또 운영비 요구할 건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운영비는 줄 수 있겠습니까.
강훈위원
각 읍·면별로 방범초소 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 별로 나가니까 그 안에서 안 되겠습니까.
강훈위원
이런 것은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시설물 설치해서 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김만선위원
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 온 게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반상회 건의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름이 서부3리인데 통상적으로 부르기 쉬운 이름이 서부주공아파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 장안읍 소관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광면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관면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마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1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관보구독료 가격이 내렸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관보를 전 실과, 읍·면에 배부하니까 낭비성이 있다 해서 줄였습니다. 세 군데, 기획감사실, 총무과하고 생활민원과만 구독하고 딴 데는 구독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네요.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에 200만원인데 2,000만원 증액을 했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예산에 100%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얼마 했는데, 10배나 더 요구를 합니까, 너무 많이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시책추진이 6,55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천 만원이 올라갑니다. 서무관리 2천 만원하고 행정관리 2천 만원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자료에 보면 기정에 200만원이 돼 있는데 2천 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항목에 보면 일반시책으로 해서 2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달라하든지 1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든지 하지, 2천 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 항목에 보면....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시책을 추경에 요구하자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만데 추경에 얼마 더 요구를 한다고 해야지, 현안업무추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현안업무추진에 돈이 2,200만원이 들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총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총액을 가지고 하면 총액을 가지고 증액 요구를 해야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법정 한도가 얼만데, 당초예산에 얼마 요구했는데 앞으로 얼마 더 필요해서 요구했다고 해야지, 현안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인데 2천 만원을 요구를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산편성 부기를 하다 보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부기도 기술적으로 해야지, 어째서 기술적으로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당초 지난 본예산에 군수취임식 무대설치비를 삭감한 줄 알고 있는데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무래도 취임식 하면 실내에서 안 하고 밖에서 하다 보니까 무대설치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꼭 야외에서 해야 될, 안에 대강당 큰 게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되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무래도 취임식을 하면 거기는 장소가 모자란다는 그런 개념에서...
정헌
김정헌의원
군의회 폐회연 100만원도 깎으면서 이런 것은 깎은 것을 또 올립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이 사실상 어느 분이 될지 몰라도 사실상 취임식 할 때 야외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
먼저 깎은 것 아닙니까? 왜 올렸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예산에서 깎은 것은 올라와서는 안되는데.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복사기, 기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입은 원래 이것은 지원해 주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강훈위원
스스로 회비 모아서 원래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각 구, 군에 보면...
강훈위원
다 해 주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에 안 해 주다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훈위원
떠들면 해 준다는 말이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의회에도 직장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한번 협조 요청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와 달라고.
강훈위원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원래 이런 것은 자기 조직에서 회비 걷어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침이나 기준에는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전혀 안 도와줬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사무실 설치되어 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설치되어 있으면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상조회에서 350만원 한번 지원 해 주고 지원을 한번도 안 해 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무실 안에 물품이 뭐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책·걸상하고 상조회에서 지원해 주는 350만원을 가지고 컴퓨터와...
동익
손동익위원
PC는 없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PC는 있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물은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었지 딴 것은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73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73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74, 75페이지 봐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1, 2호차 기사 급량비 애초에 얼마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120만원 증액되는 것, 1호차 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1호차 한 끼에 얼마인데 며칠해서 하고 2호차도 마찬가지고 증액된 것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호차 이것이 당초 예산에 1, 2호차 기사 급량비를 5,000원 곱하기 2식에 15일에 2명해서 8개월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2식에 8개월만, 본예산에 8개월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8개월 맞습니다.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을 더.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2호차는 왜 2식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이 각 구, 군별로...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의회는 왜 1식입니까? 나 같은 경우는 늦게 다니면 2식도 줘도 될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부군수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군수가 민원 다 하지 부군수야 안에 앉아서 과장님 컨트롤만 하면 되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 2호차 기사들이 각 구, 군별로 서로 대비를 하다보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의회도 다른 데 한번 봐 보십시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각 구, 군에 보면 거의 다 240만원, 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호차는 이해하는데 민선 군수기 때문에, 2호차는 다니는 게 없습니다. 민원 하러 가나 어디에 갑니까? 기관업무추진비 관계도 모든 것이 못마땅한데 다른 데 물어봐요. 2호차는 줄 필요 없습니다. 2호차는 1식으로 하고 1호차만 주든지 내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의회도 2식을 해서 올려주든지, 의회에 있으면 우리도 실제 그대로 안 타고 다닙니까. 지금 나 같은 경우도 늦게 다니고 하니까 자기 사생활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7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74페이지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용이 당초에는 시비만 1억 4,000이 들었는데 경정에 군비가 1억 4,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 했는데 시비는 놔두고 군비만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2억 8,000만원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하반기에 4개 읍, 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하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했을 때 앞에 운영비가 기정 5,700만원에서 지금 추가로 1,800만원 더 올라져 있는데 그러면 5개 읍, 면 운영비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기준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으로 따져서 올린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치구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 예산을 세워야 안 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하는 말은 2억 8,000만원이 4개 읍, 면이 더 추가로 하는 걸로 보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1,800만원만 해서 5개 읍, 면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같이 맞춰야 되지,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설당 1년에 1,500만원씩이거든요. 당초에 5,700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800만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개 읍, 면에 1,500만원씩만 준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7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7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입 부분에 85페이지 봐주십시오. 85페이지 세입 부분에 질의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원전 지원사업이 되어서... ("특별회계가 되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지역 의원들이 다 챙겨서 다 잘 봤을 겁니다. 9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예금 이자 발생분 이것은 아직까지 해석이 안 내려졌습니까? 아직까지 반납합니까? 이것은 전에부터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일단 원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 귀속되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자 발생분을 왜 돌려주느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0분 속기중단
15시 04분 속기시작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사전에 저희들이 오늘 총무과만 하고 마치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문화관광과장과 사전에 오늘 안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행사 준비 관계로 과장, 계장 다 거리로 간 모양입니다. 지금 청 내에 없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