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 회의 한장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 조례명을 짧고 알기 쉽도록 부분 개정하고자 하며 기금 운영 조례중 융자금의 기준 금리를 낮추어 농민의 부담을 줄여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명을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운용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8조 제5호중 ";분할로";를 ";분할상환으로"; 개정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연리 5%";를 ";연리 100분의3";으로 개정하여 기준금리를 연리 100분2로 내리고자 하며 ";1% 내외";를 ";100분의1 내외";로 제8조 6호중 "; 30%";를 ";100분의30";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칙 에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항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전 제8조 제5호에 의한 융자금의 기준금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명을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를 ";농업인조직체";로 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일곱자를 줄여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8조 제5호의 둘째줄 중간부분 ";분할로";를 ";분할상환";으로 개정하여 말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다음줄 ";연리 5%";를 ";연리 100분의3";으로 하고 다음줄의 ";1%";를 ";100분의1";로, 제6호 세째줄에 ";30%";를 ";100분의30";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여 주시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의 명칭이 너무 길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조례의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하여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 융자금의 기준금리를 낮추어 농민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평택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을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로 하고 안 제8조 제5호에서 융자금의 기준금리를 연리 5%에서 연리 100분의3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농업인 육성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를 5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평택시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인단체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모두 13억9,391만원이고 2002년도 총자산은 19억 4,273만원이며 금년도에는 개인과 단체등 39개소에 8억7천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을 위한 조례이므로 이번에 조례의 명칭을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로 간결하게 변경하여 농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현행 조례에 따라 농업인 육성기금의 기준금리를 연리 5%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자율의 가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내외를 가감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따라서는 연리 4%를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금리는 인하 추세에 있으며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쌀 전업농 규모화 사업이나 경기도의 농업발전기금융자금도 대출금리를 연리 3%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의 농업인 육성기금 기준 금리인 연리 5%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실정이므로 이번에 기준금리를 연리 3%로 인하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현행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센트는 외래어로써 조례의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8조 제5호와 제6호의 5퍼센트. 1페센트, 30퍼센트를 각각 100분의3, 100분의1, 100분의30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부터 매년 3억씩 출연을 하다가 1999년하고 2000년도는 IMF 영향으로 해서 출연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