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가 1999년 조례제정 당시에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21세기";라는 문구가 21세기가 시작된 현시점에서는 이 문구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라는 내용을 빼면, 조례의 제목이 「평택시발전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이 되고, 또 위원회 명칭이 ";평택시발전계획위원회";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미래종합발전기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미래종합발전기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원수를 현행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그랬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를 확대·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여성발전기본법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대학에 추천의원을... 추천의뢰할 때, 여성을 포함시켜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교에서 여성 의원이 두명만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25명 중 2명만 여성이기 때문에,....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되는 5명은, 여성의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 중 법계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서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의 해촉 요건 중 ";의원의 의무";를 ";의원의 직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목을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21세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에서 ";21세기";를 빼고 그냥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그리고 제2조제1호에서 ";21세기미래종합발전계획";을 ";미래종합발전계획";으로, 또 제3조 구성에서 ";25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제5조 회의에서 "; 정기회 의는 연2회를 개최하고 ";를 "; 정기회 ";는... 이렇게 ";의";자가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간사 및 서기에서, ";담당관";과 ";담당주사";라고 했는데... 그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기획감사과";로 과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과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의원의 ";의무";를 ";직무";로 문구를 수정했고, 제12조 위원회의 의결 사항의 처리에서,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며, 감면 범위의 조문을 명확히 하여 지방세제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평택시시세의";로 했는데, 이것을 ";규정에 따라 평택시시세";로 문구가 수정이 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이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에서 ";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이번에 나환자집단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제9조1항에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로 해서 못을 박아서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제9조 지정문화재의 감면에서, 3호 1항이 있고, 종전에는 1항이 없이 그냥 1호, 2호, 3호가 있었는데, 이것이 1항이 생기고 2항이 신설돼서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법령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제24조의 법인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그 중간에,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영위한 자가 그 공장으로";라고 문구를 명확히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조 하단에 ";그 다음 3년간은 50%를"; 했는데,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이렇게 100분의 50으로 문구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 감면신청 등에서, ";경기도 평택시시세감면신청서";했는데, ";평택시시세감면신청서";로 문구가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5월24일 개정 공포 돼서,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의 판매업 및 대여업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이것을 자유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46조제2항 수수료규정의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서 별표1에,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해서 요율이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1호에서 10호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11호, 12호, 13호가 ";등록";에서 ";자유업";으로 되어서,이 3개항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다음 14호, 15호, 16호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은 1건 2만원,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은 1건 2만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는 1건 5천원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참고로 기존의 수수료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며, 아울러,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며, 또한 용어의 일부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 제명의 첫머리에 있는 ";21세기";를 삭제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명칭에 있어서도 첫머리에 있는 ";21세기";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의 정수를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개정하여 5인을 확대한 것으로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아울러 현행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쟁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안 제4조 중 조명을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또한, 동조 중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개정하며, 둘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99. 3. 27 삭제되었기, 안 제12조제1항 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은 사문화 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 5. 24일 전문개정되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업 및 대여업의 등록제가 자유업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징수하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전환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음반·비디오물·게임물 판매업과 비디오물 대여업이 등록제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7. 문화공보관계에서 (11)항의,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신청 1건 5,500원, (12)항,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변경등록신청 1건 5,500원, (13)항, 음반 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은 각각 이를 삭제하고, 둘째, 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관련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14)항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1건 20,000원과 (15)항에,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1건 20,000원, (16)항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1건 5,000원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기, 현행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은 이를 삭제하고, 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수는, 5명 더 늘여서... 유능한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방안을 확대·강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취지에도 같이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지요? 2001년에 본회의 를 몇 회 개최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율은 얼마나 됩니까?

참석률은... 거의 다 오십니다.

다오세요? 아니 정확하게....

특히, 여기 우리 위원님도 세분 계시지만, 거의 다 오십니다.

예, 거의 참석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