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현철
차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동부소방서 다. 환경국소관 라. 보건복지국소관 마.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사. 여천위생처리장 아.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자. 의회사무처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본부 및 중·남·동부소방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차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에서 요구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소방본부장이하 전 소방공무원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울산소방의 오랜 숙원사업인 온산소방서 신축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2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12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울산소방가족 모두는 더욱 분발하여 양질의 시민봉사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중·남·동부소방서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소방업무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안이지만 본부장을 비롯한 각 서의 소방서장님께서는 현재 지역에서 소방, 화재예방을 위한 훈련을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와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가 예방에 대한 공지사항에 대해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민방위시 연관해서 하지만 우리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에서 독립적으로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로 불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 소화기사용방법, 대피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추경예산이 좀 반영된 부분이 없는데 향후에 추경때 이러한 부분에도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민들한테 소방교육이 될 수 있고, 또 예방도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소방본부는 관할 시·도에서 국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97년 이전에 우리 울산시가 경상남도에 속해 있을 때 다소의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구같은 경우는 동부소방서, 중구같은 경우에는 중부소방서에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각 구·군에 속해있는 소방관서하고의 여러 가지 긴밀한 유대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책이라든가 이 분들과 행정기관하고 우리 소방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김철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선 구·군과 그 다음 저희들 소방서간에 일반적인 업무협조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예산분야는 지금 저희들 소방본부가 실·국소관이고 소방서 자체가 시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구·군과 예산협조관계나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아마 울산시보다는 재정이 조금 낫고 그래서 저희들 파출소 설치나 이런 것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으로부터 어떤 파출소 부지제공이나 이런 것을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전혀 협조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반 시일 때 소방관서에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호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요청을 우리 시에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당 소방서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소액의 예산이지만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소방관서하고 기초단체하고의 업무협조관계가 상당히 원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는 행자부의 권고사항과 달리 울산시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앙부서하고 여러 가지 지방교부금이나 양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예산집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삼아서 옛날에도 저희들이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일선 구·군하고도 업무협조를 하셔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구·군에 있는 소방관서가 구·군과의 긴밀한 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또 상당한 관심도 가지게 되니까 한번 각 소방관서에서 구·군하고도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부분에도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자구의 노력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김철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4월 이전에는 소방관서가 국가기관이었고, 그래서 충무에 제가 서장으로 근무를 한번 해 봤는데 그때는 충무시로부터 상당한 보조를 받아서 거의 운영비의 60% 정도를 시로부터 받았고, 지금 구·군으로부터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하해수욕장에 여름 한철에 구급대를 파견한다든지 이러할 때에는 울주군으로부터 조금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김철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헬기임차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 소방본부에도 내는 그런 제도적인 예산 뒷받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각 구·군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같은 내무위소관 이라서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시설비에 남부소방서하고 동부소방서가 의무소방대사무실, 대기실 설치공사가 1억6,000만원과 1억4,000만원으로 차이가 있고, 또 물품구입에 TV 1대당 50만원 되어 있고, 물론 금액이 같은데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TV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50만원으로는 안되겠더라고요. 새로 나온 평면 이런 것은 최소한 100만원에서 70만원 이 정도 줘야만 되는데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옛날 작은 것을 하지 마시고 하게 되면 아예 좋은 것을 해서, 아무래도 대기실 같으면 2, 30명 이상 보는데 TV를 옛날 구형 50만원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인 감각, 평면 최소한 100만원 크게 이렇게 하셔야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경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대기실 여기는 몇 평짜리 어떻게 하길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남부소방서는 1억6,000만원이고 동부는 1억4,000만원이거든요.
원락
박원락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지금 현재 70평을 증축을 하는데 여기에 블럭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이 신건물이기 때문에 가건물위에 얹게 되면 미화라든가 모든 환경관계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는 블럭조를 해서 신건물과 같이 하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약 180만원 정도 들고 부과세하고 해서 200만원 정도, 그래서 70평을 증축하는데 4,000만원 정도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1억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중심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동부에는 70평을 하고 거기에는 의무소방대 인원이 적게 갑니다. 그리고 남부에는 80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대기실 7, 80평되는데 TV는 몇 인치를 하겠다 해서 50만원을 잡았습니까?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아주 공감대를 느낍니다. TV가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TV는 방이 적은, 예를 들어서 소장실 같은 데다가 큰 것 해 줄 수도 없고 또 청사가 저거하다 보니까 실이 현재 적습니다. 이런 데는 가격을 적은 것을 넣고, 한 30명씩 보는데는 가격을 좀 큰 것을 넣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못쓰도록 됐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직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지금 의무소방대 7, 80평 짜리에 넣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남부소방서장
그것은 저희들이 8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하고 이런 것 전부다 빼고 나면…….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용인원에 맞도록 좋은 TV를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한 30명 보면 좀 커야 되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지금까지 선례를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하겠다는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예산취급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아직까지 조금 고정관념이 있고 해서 앞으로 신사고를 불어 넣어서 좋은 것을 사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강영자위원.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니까 국외여비 구급대원 국외훈련연수가 1명인데 그 연수기간이 얼마나 돼 가지고 2,0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이것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대에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45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인천, 경남같은 데는 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6명씩 있고, 또 서울같은 데는 5명, 또 경기나 부산같은데는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울산광역시에는 아직까지 이 EMT 과정을 수료를 한 직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때에 문제가 되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괌에 비행기추락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는 국제적인 공조가 되어져서 저희들 나라의 구조대원들이 지원하러 갑니다. 터키에 지진사고가 났을 때처럼, 그렇게 되는데 괌같은 데서는 지금 미국령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인정하는 이런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은 구조대원들은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구조업무를 못 하도록 다시 출국을 시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행자부에서 최소한 각 시·도에 2, 3명씩은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해서, 그 교육과정은 6개월이고 이래서 한 사람이 가더라도 비행기 삯, 거기에 체류비, 교육비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 본부계획 같으면 최소한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어서 한 3명 정도는 수료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3명에 6,000만원은 소요가 안되고 올해 추경에 한사람, 내년 2003년도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최소한 3명 정도는 수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국외훈련비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6개월 동안 하네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울산으로서는 이 훈련이 처음이네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처음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타 지역은 있었습니까, 가는 인원수가…….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전부다 수료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는 전국적으로 45명이 수료를 해서…….
영자
강영자위원
수료한 분이 45명이라구요?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울산도 빨리빨리 인원을 충원해서, 이런 훈련이 왜 타 지역에 뒤떨어집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내년에도 2명이나 1명을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목일에 소방헬기의 순찰활동, 예찰활동이 잘되어 가지고 관내에 큰 화재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보고 더더욱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온산파출소 부지지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각 지·파출소 대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기구들이 아직도 미흡한데 작은 청사에 계시는 대원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기 운동시에 각 지대에 구기를 하면서 공이 넘어갈까, 또는 망을 치고 실시하는 구기에 대해서 출동시에 망을 치우고 출동하게 되면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니까 망을 바로 밟고 차량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은 이 예산이 여러분들의 밤낮없이 살피고 근무해 주시는 그런 근무활동에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절약하는 예산, 아껴쓰는 예산으로 우리 울산소방이 튼튼한 소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남·동부소방서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환경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저희 국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별도 제1회추경예산안 개요 자료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환경국 총예산은 1,863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1억1,700만원보다 24.2%인 362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이상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이상득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국소관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요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울산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하고 울산대공원 주차장수입하고 울산대공원 운영수입에 따른 사용료 수납근거는 어디에서 이것이 근거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먼저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 부분입니다. 첫째 수영장 이용료 이래 가지고 지금 조례를 의회에 승인요청 해 두고 있습니다. 12일 11시30분에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영장 이용료가 어른 1만원, 소인 7,000원 해 가지고…….
김철욱위원
하루에 1만원입니까?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예, 대인 1만원, 소인 7,000원, 그래서 성수기를 110일로 계산을 하고 비수기를 150일로 잡아가지고 산출하면 수영장 이용료가 약 19억2,900만원이 산출됩니다. 그 다음 에어로빅장 이용료는 정기회원 강습료로서 월 4만원씩 계산해서 8개월동안 1일 30인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5회 이렇게 하면 4,800만원 계산이 됩니다. 헬스장 이용료를 월 5만원씩 계산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2회 이것은 40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한달동안 사전에 신청받는 기간을 감안해서 7개월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800만원을 사용료수입으로 산출했고요. 다음에는 울산대공원 주차장 수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차장이 총 3억5,200만원을 우리가 산출을 했는데 대공원주차장이 총 868면입니다. 평일에는 1,000원씩…….
김철욱위원
하루종일 1,000원?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그러니까 150일간을 계산을 해서…….
김철욱위원
0.5는 뭡니까?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잠깐만요. 평일은 그러니까 두 면에 한 대를 댄다, 2분의1을 계산했고, 성수기는 하루에 한 면을 가지고 세 번 활용한다,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 절차상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역을 어디엔가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금책정기준에 대해서도 특별히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주차장수입요?
김철욱위원
주차장수입료도 마찬가지고 대공원 사용수입료도 마찬가지고…….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주차장수입금은 조례에 근거한 공영주차장사용료 그것입니다. 그 금액이고, 대공원사용료수입은 처음 우리가 4월30일 개장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수영장 이용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 상록리조트라든지 국내 여러 군데를 현지에 가서 자료도 벤치마킹해 오고, 출장가서 대비를 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산출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를 다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이 금액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운영을 해 가면서 증액도 있을 수도 있고 감액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때 가서 추가로 정리하도록…….
김철욱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울산대공원에 따른 수입하고 주차장수입에 따른 세출예산은 어느 부분에 편성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차현철위원장, 강영자간사와 사회교대)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수영장 이용료도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 에어로빅 이용료, 헬스장 이용료도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인가 우리 시 전체에 지금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시민의 복지정책에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한 달 쓰는데 4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에어로빅장에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한 달에 3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주차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예산이 맞지 않아요. 다음에 울산대공원 주차장수입에 대한 사용료 수납근거를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따른 수입근거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868면을 요금을 받을 경우에 인근지역에 골목이나 이런데 주차를 상당히 많이 댑니다. 사실은 주차요금 1,000원을 받는 것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절차상 이게 조례도 제대로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수영장 이용료, 에어로빅장 이용료,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세입예산을 20여억원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전에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특별회계에서는 가외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세입은 세입대로 잡았을 때 세입부분 하나만 보면 수익사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세출분야를 보면 이게 밸런스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요금관계는 좀 하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에 사업을 하는 업체들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시가 관여를 해서도 안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시민복지부분에 세외수입 예산을 적정선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대공원 주차장수입을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앞으로 문수체육경기장에도 주차장을 유료화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울산대공원 주차장문제는 전체금액이 3억5,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주차료를 안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김철욱위원님 아주 시민편익부분에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SK에서 1,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에서 용지보상금 한 400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대공원을 조성해서 30일 개장을 하는데 일단 시민들이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안받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그냥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용료를 안받는데 대신에 수영장요금은 1만원, 7,000원 이렇게 결정할 때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안에 들어가면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는 파도풀장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면 대단한 시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통 한나절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안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최저금액으로 산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고, 아까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주차장사용료를 무료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활용하시도록 하면 좋겠는데 공영주차장사용조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전부 조례에 적용한 기본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도 대공원 윗쪽 울주군청쪽에 352면, 남쪽편에 공업탑쪽에서 들어가는 쪽에 그 공원안에 진입해서 거기에 한 510면 정도해서 전체가 한 860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주차요금만은 그래도 공영주차장요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접근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운용을 해가면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문수경기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틀리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거기도 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 시가 주차시설을 다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는 주차요금을 안받거든요. 또 오히려 거기에 주차요금을 안받음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3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울산대공원 수영장하고 개장이 언제입니까?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4월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용료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녹지공원과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되는 것이 한 3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예.
김철욱위원
이것하고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하고 분리한다면 돈은 섞여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차지를 합니까,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어차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억4,400만원이 수익이 되는 것으로…….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료를 받고 나면 연간 약 2억원 정도 남는다, 그렇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게 주차요금하고 이용료가 포함되죠?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사용료수입하고…….
김철욱위원
그런데 사실 1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을 조사할 때는 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보고 또 이것을 요금계산을 할 때 심사숙고하신 것은 알지만 1년을 경영하시다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용료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저희들이 3만원, 4만7,000원을 받고 난 뒤에 요금인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지시설이에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은 것을 왜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요금인상은 참 힘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차장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 의원들 하고도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조례개정할 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개장을 며칠 앞두고 난 뒤에 조례개정을 먼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예결위까지 다 올라온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스운 일인데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김철욱위원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고…….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절차상 그게…….
김철욱위원
이게 대시민을 상대로 한 복지시설인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울산대공원공사가 SK에서 해 가지고 2005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5년도 되면 인수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려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조치를 했는데 사실상 앞에 제일 지금하는 부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앞쪽에 수영장도 만들고 전부다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빨리 개장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방침을 그렇게 붙여 줬습니다. 그래서 일이 조금 시간적으로 안맞아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상 시민들에게 조기개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갈 데가 없는데 여기에서라도 놀자 이래가지고 SK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조기개방을 하고 있는…….
김철욱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울산대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유료화한다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공영주차장…….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공영주차장조례에 따라서 요금만…….
김철욱위원
요금만 받겠다 이거죠, 다른 것은 없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의회의 의견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장, 강영자간사와 사회교대)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259쪽을 보시고 그 다음 예산안 편성개요 59쪽을 같이 연계해서 보도록 합시다. 259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해서 45억원 투자가 돼 있죠?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45억원이라는 금액수치는 대당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업체별로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안편성개요 59쪽에 보면 국비, 시비해서 국비는 확보됐고, 시비는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확보하는 중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45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당 얼마 계산해서 45억원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45억원이라는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0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45억원이라는 금액자체에 계산치가 45억원이라는게 대당에 됐는지, 업체별로 보조하게 됐는지, 45억원의 금액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대든, 200대든, 300대를 잡든 대당 했는지…….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대당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대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1대당 2,250만원 돼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도 계산해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2001년, 2002년도 사업개요거든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도 별도로 나중에 해야 돼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대당 2,250만원은 현재 2002년도까지 200대를 확보하겠다 이런 뜻에서 준비한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고 보면 45억원 이것은 그냥 차를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뭐냐하면 경유 1ℓ대비 천연가스 1㎥ 연료비의 격차가 115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고시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가격격차의 불안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천연가스버스업체의 불이익을 보전하여 국가시책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좁아진 가격만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연료가격차 장려금 지급이란 말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 향후계획에 현재 운행 81대, 추가출고 19대, 이것은 100대 맞습니다. 또 천연가스 2002년도분 30대 구매계약 독려 이것은 4월부터 5월, 그러면 130대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 외에는 현재 200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면 70대는 어디에 갔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자체는 뭐냐면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180대 가격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180대를 다 사지 않으면, 현재 여기 보면 위에는 사업금액 200대를 기준 해 놨다고요.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맞지 않고 또 지금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공급차가 180대 이것도 안맞아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 사업개요 대수도 안맞고, 또 향후 계획 대수도 차이나고, 또 여기에 보면 259페이지에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가격차 장려금 지급 180대, 지금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업체가 180대를, 예를 들어서 200대를 안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비 받고 시비 다 준비해 놓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환경부의 국비보조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지방비를 확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보조금액은 금년도 180대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업체가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 글자 상에도 2001년도는 100대, 2002년도 100대 해서 200대를 사업개요에 해 놓고, 또 여기에서 보면 지금 100대 준비하고 30대 구매독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대가 차이나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또 여기에 작년도에 180대라는 이런 얘기에요. 180대가 뭐냐면 천연가스 실제 연료를 180대 분에 대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수치도 틀린데다가 과연 업체가 180대를, 200대를 보유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 자체가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거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년 12월말까지 금년도사업 100대를 다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 하고 있지만 여기에 향후계획은 '30대 구매독려'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 12월말까지는 100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잖아요?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계속 합니다. 30대는 우선 있는 예산가지고 차량출고하는데 용역하고 맞춰서 우선 30대를 주문한 것이고, 70대는 금년도 12월까지 예산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180대하는 것은 지난해 100대하고 금년에 100대, 200대 중에서 환경부에서 '우선 예산을 180대 분에 대해서 가격차이나는 부분만 우선 국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지방비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라고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20대분도 다음 추경때 환경부에서 보전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 향후 계획도 제대로 수치가 맞도록 해 주시고 또 사실은 업체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체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정말 시에서는 200대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자체도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업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업체가 1년에 100대씩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홍
설원홍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80여대 운행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버스보급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밀고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금년목표를 200대를 기어이 확보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목표달성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환경을 위해서는 예산관계는 제가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치상에도 계획을 확실히 밝혀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 바로 뒷장에 보면 260쪽에 분뇨수거운반차량 차고지조성해서 지금 현재 시설비에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조성해서 차를 몇 대 정도 주차할 계획으로 5,000만원 돼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분뇨수거차량은 지금 대행업체에서 다들 분뇨를 수거하는데 5개구·군에, 구청장·군수허가인데 업체수가 45개 업체입니다. 분뇨수거차량이 99대가 운행을 합니다. 이 99대가 분뇨를 수거해서 여천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갖다 붓고 또다시 수거하러 가는데 99대가 죽 같이 들어오면 도로변에 정체가 됩니다. 죽 대 놓고 있으면 솔직히 냄새도 납니다. 또 미관상도 안좋고,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통학하는 학생들도 그 길로 다니고 있고 해서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 이렇게 외국손님을 초청해서 월드컵을 치르는 도시에서 분뇨차가 주요한 도로변에 죽 서서 비위생적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관상 좀 정리를 해 보자, 어떻게 할 길이 없겠느냐, 장소를 물색해 보니까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차량이 한 2,140㎡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다짐공사를 해서 차를 우선 대고 스탠바이를 시키는데 비가 오면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60대가 주차가능합니다. 그러면 60대가 거기에서 스텐바이하고 차가 기다렸다가 무전기로 연락하면 미관상 그런 저해되는 부분은 작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은 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를 주차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업체가 말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차를 사도 자기 차고지 조성해서 허가신청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업체에 제대로 확인도 안되고, 더구나 분뇨는 주위에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을 자기 집 근처에 차고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허가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고, 그렇다면 기정예산을 1,300만원 잡아놓고 추경을 5,000만원 잡아놓으면 1,300만원은 포장도 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 생각해서 1,300만원 잡았습니까?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아니…….
춘생
김춘생위원
시설비가 기정예산에 1,300만원이고 추경이 지금 5,000만원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이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별개 예산입니다. 1,300만원은 다른 사업을…….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 내용을 보면 별개 예산으로 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봐서는 별개예산으로 보지 않겠는데…….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5,000만원 이것만 신규사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잠깐 한 3분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269쪽에 시설비 보면 월드컵대비 꽃식재가 있는데 물론 시가지 꽃탑설치도 있고, 또 문수경기장 진입로 꽃벽설치도 어떤 데는 50%, 그러면 반만하겠다 하고 반은 나중에 하겠다 이런 뜻으로 내용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꽃탑설치는 처음 예산에서 자꾸 추가되는 이유는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 잡을 때 월드컵대비 꽃, 시가지나 이런 투자비용이 너무 많다는 시민여론 때문에 당초예산과 추경에 넣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량이 조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태화호텔 앞쪽에 있는 안전지대도 사실상 당초에는 에리어가 좀 좁았는데 이번에 교통신호체계를 정비하다 보니까 가운데 원형이 좀 늘어났고 또 꽃벽시설하는 것도 면적이 조금씩 증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같이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월드컵대비해서 꽃화분 설치는 처음부터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태화로터리 도로안전지대 꽃화분 설치가 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쪽 면을 더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면적이 당초에 우리 계획은…….
춘생
김춘생위원
면적이 당초보다 배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사전에 생각을 못했다는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도7호선 우회도로변 수목식재가 6,000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중요하고, 6,000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제안을 해 드리면 혹시 일본에 가면 도로변에 철망으로 해서 꽃넝쿨로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못 가봤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혀 안봤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목만 식재한다는 이런 개념만 갖고 있는데 일본 같은데 가면 어떤 도로는 철망을 해서 꽃넝쿨로 말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유명한 꽃넝쿨을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도로는 꼭 관습적으로 하는 수목만 식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꽃넝쿨하면 가격이 싸고 해마다 꽃넝쿨이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팔꽃이라든가 넝쿨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고 나면 물론 겨울이 있지만 또다시 새순이 나면 그 넝쿨이 빨리 크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했을 때 상당히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관습적으로 은행나무나 이런 수목을 식재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국장님 출장을 보내서라도 외국에 가서 그런 넝쿨로 해 놓은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꼭 은행나무나 그런 나무보다는 어느 도로에는 넝쿨이 올라와서 정말우리가 나팔꽃, 좋은 꽃, 해마다 계절별로 틀리는 것, 월별로 틀린 그런 넝쿨을 만들어 놓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이상득환경국장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춘생위원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와 닿는 부분입니다. 아이비라든가, 장미넝쿨류를 이용한 그런 것이 많이 이용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사업에 있어서 계절적으로 우리 추경이 4월에 한번 있습니다마는 이 추경이 늦어졌다는 질타를 드리려고 하면 굳이 녹지공원과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주로 녹지사업은 추·춘을 이용한 사업이 주로 많은데 지금 잎이 나온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에는 고사목이라든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율리쪽 월드컵경기장의 서쪽, 서남쪽 부위를 절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 월드컵경기가 임박하고 하니까 시야가 좋아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회야강 중앙 강을 이용한 폐수관로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온산까지는 언제 완료가 되겠습니까?
영우
윤영우하수관리과장
금년 연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웅촌지역에 지선관거공사가 조속히 완료되어서 그 지역에 목욕탕이라도 하나 빨리 서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득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909억4,000만원보다 55억1,200만원이 증가한 96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안하고 넘어가면 빠를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지적했으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314쪽을 보시고, 가정복지과소관인데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여성문화센터(가칭)민간위탁운영 원가계산수수료 된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31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문화센터(가칭)비품 및 집기구입 10억5,7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국장
여성문화센터민간위탁 원가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 것 같으면 그것을 기준해서 할텐데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원가용역을 주려고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여성문화센터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울산과학대학이나 인천여성회관, 그리고 서울에 서부여성발전연구소 같은데 현지견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평수에 가장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비품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확보못하고 1회추경에 확보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국장
그것은 6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1회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만일에 6월25일 준공인데 추경에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나 돈이 부족됐을 때 못 올렸을 때는 나중에 비품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당초에 떼를 쓰든지 해서 확보하시지 그것을 못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국장
당초에 우리가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렵게 돼서 당초에 못 올리게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다음 보건위생과 321쪽에 민간위탁금, 물론 국비, 시비지만 응급의료통신체계 운영비(부산대학교병원)되어 있는데 이것 7,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응급의료지역센터가 광역시·도에 한 개씩 있어야 되는데 울산에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 커버를 하면서 응급의료를 안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 50%가 보건복지부에서 부산대학으로 바로 줬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올리라 해서 예산에 올려서 저희들이 반부담하고 국비 반 이래서 운영비로서 주는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통신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내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응급의료센터는 일단 응급환자가 있으면 우리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울산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어떤 사람이 다쳐서 있다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이동을 시켜라 이렇게 1399로 하면 통신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형복
김형복보건위생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강영자위원.
영자
강영자위원
됐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아랫부분, 민간자본보조 성안장애인보호작업장신축하고, 304페이지 아랫부분 자치단체자본보조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신축하고 동일시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302페이지 성안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신축 5억원입니다. 앞에 302쪽에 있는 성안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정신지체인 부모들이 모은 정신지체인애호협회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땅을 구입해 놓고 거기다가 정신지체인 아동을 수용해서 보호하려고 건물을 지어 달라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생활시설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호작업장을 일부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름을 보호작업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생활시설 겸 보호작업장도 겸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땅을 사놓은 데다가 시비와 국비지원해서 지어지는 것이고, 뒤에 304페이지 이것은 중구관내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2억원을 보태서 7억원을 하는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이것은 순수한 보호작업장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이나 또 근로능력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시비를 국비와 똑같이 5억원을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기 때문에 기 교부세 5억원과 구비 2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5억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복 보호작업장이 되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그러면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어느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사회복지과장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성안동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성안작업장은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 다 성안동에 있는데 장애자체를 우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같은 성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정신지체인들은 일반 지체장애인들하고 전혀 성격이 달라서 그룹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살면서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성인이 돼도 정신지체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신지체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그룹홈을 할 것이고, 한 쪽은 지체장애인들이 그동안 훈련을 받아 가지고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직업재활보호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정신지체와 지체장애인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예, 거리가 가까운 곳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성격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관리라든가 또는 보호측면에서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해서 의견을 올립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숙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2.6%가 증가한 89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상수도 계몽할동을 위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0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예산은 79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은 총 100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저희 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차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5,474만7,000원에서 721만9,000원이 증가한 7억6,196만6,000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본부장에게 지금 큰 사업도 없고 하니까 예산관계를 떠나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 같은 상임위 같으면 제가 질의했을 것인데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생산 및 급수계획에 보면 현재 유수율이 연간 총급수량에서 또 연간 총생산량에서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72% 올려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72%라는 것은 28%가 누수가 생긴다는 것이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누수는 아니고 순수한 나머지 28% 중에서 누수가 12.8%, 약 13%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 공업용수, 또 계량기 불량 수량 이런 것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인 평균 급수 1인 한 사람 앞에 물사용량이 이것은 또 증가되거든요. 현재 봐서는 전년도대비 올해가 18ℓ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언론 쪽이나 TV에서 보면 물부족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1인 시민이 사용하는 급수량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시전체는 89.9%, 약 90%가 상수도 보급률입니다.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4% 중에 급수구역이 늘어나고 또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서면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급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인구도 100만에서 105만, 110만명으로 자꾸 늘어나고…….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평균 급수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루에 18ℓ를 더 쓴다는 이런 이야기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방금 설명하는 그 내용이 이것의 산출근거를 보면 결국은 급수구역 확대와 또 급수인구가 늘어나는 것하고 이걸 전부다 합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1인 급수량이 늘어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물부족국가, 옛날에는 물같이 쓰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시대는 물부족국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국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물을 절약해야 된다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캠페인이라든가 계몽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1인 18ℓ가 한 사람 앞에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홍보나 계몽부족에서 오는 탓이 크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시내에 정말로 수돗물이 좋아진다 이런 홍보보다는 물을 아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을 예산에 많이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물 절약을 위한 홍보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ubc와 MBC에도 홍보를 했고 또 지금 회야정수사업소에 우리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1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0명 가량 왔습니다. 금년은 1만명 다녀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하여튼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물 절약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1인 급수량을 550ℓ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전년도 327ℓ, 345ℓ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550ℓ를 잡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급률이 울주군을 전부다 포함해서 천상정수장이 되고 상북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두동, 두서까지 보급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550ℓ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50ℓ는 물을 아끼는 입장, 물부족국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1인량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계획으로 해서 500ℓ 정도를 한다, 그러면 타 시·도 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 또 선진국가에 비해서도 너무 높다, 그보다 더 낮추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절약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홍보를 하면서도 1일 급수량이 많아진다는 부분은 상당히 홍보를 더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는 우리 시설계획에 여천배수관 총 용량이 1,161㎞하고 급수관 총 연장이 977㎞면 상당히 2,000㎞ 정도가 되거든요. 2,000㎞가 좀 넘지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노후관교체는 전년도는 23㎞고 올해는 25㎞ 노후관교체를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25㎞ 관은 쉽게 얘기해서 노후관교체도 못할 것인데 부분적으로 어디 헐고 떨어진데 깁는 그런 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99년도에 요금수입만 하면 약 260억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요금수입은 530억원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까지는 이런 노후관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확충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금년도에 요금수입이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또 수도요금이 인상이 거의 100%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83억원 정도가 노후관 쪽에 투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한 40억원 정도 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3억원 정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만 지나면 '84년도부터는 상당한 양으로 노후관 개량쪽으로 투자를 안하면 안될 그럴 입장이고 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예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정수장에 약품투입도 중요 하지만 이 노후관으로 인해 수질이 상당히 나빠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관교체는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슬러지라든가 많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녹물 자체에서, 이 노후관교체는 보통 지하배관도 한번 교체가 몇 년도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보면 한 20년 이상 보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20년 이상된 관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있죠. 이런 것도 상당히 수질개선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보니까 소규모 댐 용역비가 있던데 지금 현재 소규모댐을 어떤 쪽에서는 하는 쪽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댐을 하면 그 투자비용이 대규모댐 보다 많이 든다 이래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까지 1인 500ℓ를 계산했을 때 68만t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천상정수장까지 하게 되면 55만t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 13만t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할 낙동강 2차를 하게 되면 계획은 다 서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깨끗한 물을 먹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부족국가로서 장기적으로 수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댐은 앞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서상 5년마다 재정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비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본계획이 10개 댐 중에서 그나마 앞으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수원이 있다고 보고 5군데를 한번 용역을 줘서 수원확보가능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한 용역을 줘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내년도 재정비 때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수원은 확보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고 또 맑은 물뿐 아니고 수원확보, 그래서 이걸 한 5개댐을 막는데 1일 8만9,000t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한 건설비가 2,500억원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대규모댐을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댐이 예산이 더 많이 들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돈은 많이 듭니다만 그러나 지금 대곡댐 9만t하는데 보상비까지 전부다 하면 3,400억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 가면 보상비를 합하면 오히려 이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나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강우량이 자꾸 적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가 2016년까지 어떤 계획보다는 앞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반시민들이 낙동강 물이 오는 대암댐이나 회야댐이 낙동강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암댐은 오고 회야댐은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댐에 낙동강물이 들어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사연댐은 공업용수가 반입은, 일반식수도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요새 회야댐에 우리가 1년에 전체 많게는 50%, 적게는 40% 낙동강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시민들께서는 전부다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 양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비가 적게오는 해는 한 50% 정도 낙동강원수를 사용하고 비가 많이 오는 해는 37%에서 40% 정도의 낙동강원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사연댐에는 거기의 물 일부가 공업용수로 가지만 생활용수로 가는 쪽이 언양 쪽에 지금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고 언양에는 전부다 사연댐 물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진 일부 쪽에도 사연댐 물이 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업용수는 몇 % 정도 가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식수에서 17.5% 정도가 생활용수로 공급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시민들이 알기로 사연댐을 건설한 지가 오래 되었고 먼저 되었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주축해서 했기 때문에 사연댐이 공업용수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사연댐이 상당히 급수가 낙동강 물보다는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생활용수로 사연댐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당장 내년부터 됩니다. 내년 연말되면 사연댐 13만t하고 대곡에 9만t 해가지고 22만t은 2004년1월부터는 생활용수로 전부다 공급이 되고 사연댐은 공업용수는 전혀, 생활용수댐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주계량기의 고장률이랄까 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고장 말입니까?
현철
차현철위원장
근간에 논란이 안많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지금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도요금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울주군에 일어났던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검침원이 좀 소월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한번 단위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그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매달 검침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한 가지 부탁을 올립니다. 온양읍 망양리 원동부락에는 옛날 취수원이 지금 회야강 가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 단위 상수도를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30년 전에 설치해 놓은 플라스틱관에다가 철사를 매거나 또는 온도로서 연결했던 부위…….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양동마을 말이죠?
현철
차현철위원장
망양 원동마을입니다. 양동마을 건너 원동마을에 이걸 상수도로 우리 그냥 마을 상수도로 받아 먹던 관이 지금 시에서 보내는 관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압력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많고 또 누수가 많다 보니 공사비가 우리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 관리, 담당하시는 분 상수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녹음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값보다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이랄까 점검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관리비가 좀 적게 드는 쪽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이장은 김진권씨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 지역숙원사업이랄까 여러 가지 맑은물 공급대책에 수고하시는 박종화 본부장님, 그간 여러 저희 지역 내지는 시지역에 노고를 많이 하신다고 얘기가 많습니다.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변단체 즉 연구라든가 학습단체가 있는지요?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일반 영농회라든가 이런 학습단체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단체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그런 단체가 없고 다만 우리 시관내에는 각 민간단체, NGO환경단체들이 여러 같은 환경업무에 수반되어서 같이 감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참여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황사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체는 물론이고 가축방역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올해는 특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축질병을 사전에 우리가 차단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철욱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철욱위원
질의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처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욱위원
우리 의원들 중에서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분이 네 분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우리 의원들 이력 이외에는 나오는게 없어요. 지금 회의록하고 의원들 시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하고 상임위 활동한 사항들을 접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바로 의회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김철욱을 클릭했을 때 김철욱에 대한 의정활동한 것을 굳이 홈페이지가 없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바로 의정활동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접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혹시 내용 협의를 더 할 수 없어요?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의원님들이 개별 홈페이지가 없어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김철욱위원
바로 거기에서 어느 의원을 우리가 접속을 했을 때 의원 개개인하고, 어차피 그 내용은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원 개인 쪽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창만 만들면 가능합니다.
김철욱위원
그 창을 만들도록 연구를 해보시죠.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의원들이 홈페이지를 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고 또 검색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시집행부 홈페이지에는 유관기관 이래 가지고 지역내에 국회의원들…….
김철욱위원
앞으로 19명의원인데 19명의원에 대한 자료가 바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접속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그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창을 넣는 것 하고…….
김철욱위원
총무담당 연구할 수 있죠, 가능하죠?
영우
이영우총무담당사무관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의회사무처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