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자치행정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8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회에 제안하는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으로써 본 건은 전라북도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생산 및 고용증대, 기술이전 등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미화 5천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도에서 지원할 지분 10억원을 공장용 부지로 구입 무상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산지방산업단지내 입주할 한국바스프(주)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용부지 지원의 재원부담은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50억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비를 50%로 하고 지방비는 도와 해당 시·군이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40∼60%씩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50억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공장용 부지로 임대코자 구입하는 토지는 군산지방산업단지내 입주할 한국바스프(주)로 독일에 본사를 둔 동물사료 첨가용 비타민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로 총 5천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총 부지 7만2,500㎡중 도의 지분 10억원으로 군산시 소룡동 군산지방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1만2,088㎡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국바스프(주)의 경우 375명의 직·간접 고용효과, 467억원의 수출효과, 1,106억원의 부가가치 소득효과와 연 10억원의 재정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는 심사시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복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내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50억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고, 소요되는 지방비 25억원도 도비 10억원, 시비 15억원으로 부담하는바, 금번 한국바스프(주)와 같은 첨단 부가가치산업이 우리 고장에 유치됨으로써 앞으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효과는 물론이고 첨단기술이전 등 많은 부분의 기여가 예상되어 실제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도유재산관리에 대한 관계는 바스프 공장유치에 대한 군산지구에 지분을 준다는 얘기지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도내에서 상당히 굴지의 회사 사장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서 도에서 많은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의 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에서는 별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한 실적을 얘기하라고 하면 몇 개소에 얼마를 했다고 늘 답변을 해왔습니다만 과연 해당 회사에, 예를 들면 한솔이면 한솔같은 데에 투자유치를 다 했다고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 회사에 있는 분들이 도에서 앞장서서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적 자체는 자기들이 앞장서서 한 뒤에 뒤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홍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양해해주신다면 관련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도비 10억원, 시비 15억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의 돈이 이런 데에 나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어떤 특정지역에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몇 개 지역의 전라북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외람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제 지역 같은 데 공항한다고 하면서 SOC사업을 하네, 뭣하네 하면서도 도비는 하나도 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도비를 얼마씩 들여서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외국 자본이 5천만불 이상 투자돼야 되는 조건이 만족돼야만 도비로 일정분의 토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5천만불을 투자하는 기업은 일단은 자기들이 기업하기 좋은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김제 중소기업공단의 경우도 사실은 전체를 외국인투자유치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도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가 성사가 안됐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잘 하고 있는데 과실이 잘 안보여서 위원님께서….

거기 투자유치하는데 도비 지원했습니까?

그 당시에 투자하기로 결정됐으면 당연히 도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까지 했지 결정을 못한 상황에서 그것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제 지역도 해당됩니까?

김제 지역도 5천만불 이상의 일정 투자하는 그런 게….

5천만불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작은 단지에 5천만불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유무역지역이나 첨단산업단지 같은 큰 지역은 큰 회사가 오기 때문에 들어왔다 하면 5천만불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소농공단지 같은 소규모, 전부 해봐야 10만평도 못되는 공단 같은 데에 5천만불 이상 투자유치 하겠다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역의 적정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앞으로 해야지 지역이 균형발전이 되지 말로는 균형발전한다고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적인 도의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있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전라북도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어느 경우는 서울사무소에서 일부 하고, 경제통상국에서도 일부 하고, 또 국제협력관실에서도 일부 하고, 어떤 업무는 거기서 하고, 어떤 업무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군산 같은 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서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전라북도에서 좀더 독자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시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전라북도의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동길 위원님.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한국바스프의 취득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3일자 국제협력관으로 임명받은 유숙자입니다. 평소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8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 발령을 받았으나 승진자 교육과정 교육관계로 지난 회기에 인사드리지 못한 이종선 아주담당과 4월 1일자로 발령된 이선장 국제협력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억8,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7,2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6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5억3,300만원보다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부분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국제교류 세항의 3,300만원은 경상적경비 1,900만원과 기타예산 출연금 1,400만원이고, 국제행사지원 세항 6,800만원과 장기해외연수 세항 1천만원은 모두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건으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지방교부세가 당초 2억7,200만원 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1,400만원이 증액 통지되어 이를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세항에 1,2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원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학습방법과 더불어 전화영어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150만원과 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중국 강소성에 파견된 직원에 지급하게 될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로 배정된 1,4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월드컵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민 참여열기 확산과 붐 조성을 위하여 홍보 조형탑을 설치하고 행사 기간중 외국인을 주로 접하게 될 도민들을 위한 외국어 기초회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해외연수 세항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으로 본예산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확정결과 1천만원이 부족하여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2002전주월드컵 성공을 위한 붐 조성 홍보물 제작, 그리고 해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숙자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400만원이 증가된 총 2억8,600만원으로 우리 도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부담하는 출연금 전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세출분야는 2002년 전주월드컵 대비 홍보물제작비 1,125만원은 월드컵대회 기간 중 우리 고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3개국어로 된 포켓용 회화책자를 발간하여 의사전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 전주월드컵 홍보 조형탑 5,700만원은 우리 도에서 자랑스럽게 열리게 되는 2002년전주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전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일시에 조성하는데 홍보 역할이 용이한 주·야간 전천후 홍보물 설치비로써 짧은 시간에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공감하오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1회성으로 끝나는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본 대회 종료 후에도 도정홍보를 위해서 타 용도로 전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숙자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월드컵 홍보물 제작하고 조형탑이 있는데 월드컵 한다고 한지가 오래되었는데 본예산에 이런 것을 해야지 이제와서,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되면 의회에서 통과 안해줘서 월드컵 잘못됐다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이제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까? 담당자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이런 거시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예산편성도 했어야 옳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때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질 못해서 지난번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뒤늦게나마 그런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선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송구스럽게 추진을 했습니다.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뒤에 있는 출연금 같은 것도 그렇고, 이번에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례에 없는 추경을 하고 있어요. 불요불급한 것 아니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국제협력관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94억원이라는 예비비를 이번에 손을 댔어요. 1차 추경에서 94억원을 어떤 특별한 재난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 아니고는 예가 없으리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사가 저렇게 돼서 그러는 것인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부서와 비슷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해줄 수도 없는 거고, 위원들을 왜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관한 출연금은 당초 2억7천만원이었습니다만 1,400만원이 행자부로부터 증액된 부분이 교부세로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어요. 위원님들이 다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피차에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협력관님이 본예산 세울 때부터 계셨다고 하면 상당히 질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자제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원조 위원님.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월드컵 관계가 총무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도 한 3천만원 돈 올라왔고, 또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월드컵 관계가 올라 왔는데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38쪽 보면 전주 월드컵대비 외국어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 오는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4개국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카라구아이, 폴란드. 그런데 16강전에 올 팀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쪽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대기상태가 아닙니다.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만 했는데, 그런 나라가 온다면 불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관계없어요?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어차피 스페인 대회를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까지 같이 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3개국판 홍보물만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는 돼 있는데요, 실제로 준비는 스페인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를 더 넣었으면 싶어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온다고 할 때는 그쪽은 불어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더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이고, 본예산에 배낭여행 같은 것 세워졌었는데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더 세워줘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듣기는 공무원들이 심지어 청원경찰까지도 아주 배낭여행을 굉장히 좋아라 하고 평생 도청에 온 보람을 느낀다 라는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서라도 많이 세워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지 않냐, 예산에는 관계없습니다만 동계올림픽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지요?

5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이 안남겠어요?

부족하지요.

부족해요?

예.

강원도로 다 가버렸는데.

그게 5억원이라고 해도 인건비하고 특별한 경비가 없거든요.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고 믿습니까?

어차피 8월에 가면 IOC위원회에서 4개국을 선정하거든요. 그 4개국이 선정됐을 때부터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8월달에 봐서 4개국으로도 선정이 안될 경우에는 모든 것이 포기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동계올림픽 이 5억원은 부족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리시지.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바로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유종근 지사님도 안계신데 누가 추진을 해요?

그래도 분산경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올려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생각해서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김상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 올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에는 안올라왔습니다만 내년도라도 또는 추경에라도 직원 배낭여행 같은 것은 정말로 좀더 많이 올려서 많은 직원이, 특히 여직원들도 가고싶어하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했으면 싶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오늘 계수조정 후 의견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소관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의존재원 반영과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103억4,700만원보다 0.65% 증가된 20억3,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2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월드컵준비 및 문화행사비 3억3,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1억4,600만원, 지방청사 정비기금 1억5,400만원,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비 3억4,100만원, 그리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 등 민방위 역량제고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를 9억6백만원을 증액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조사경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7.03% 증가된 9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3% 증가된 32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5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도비가 58.96%인 13억2,300만원이고 국비가 41.04%인 9억2,100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2.25%인 7,300만원, 이전경비 59.37%인 19억2,6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에 38.38%인 1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 업무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146억9,800만원으로 총무관리에 도지사 이·취임식 관련 예산 등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에 공공근로사업비 9억6백만원, 전라북도향군회관 건립비 5억원, 임실호국원 편의시설 지원 3억원 등 22억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훈련에 교육여비 인상분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2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예산은 회계관리에 지방청사 정비회비 1억5,400만원, 관공선 현대화사업 2억7,100만원 등 5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발간실운영에 폐기물처리 파쇄기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은 민방위비상대책에 화랑훈련 1,500만원,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4,500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4,2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 1천만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3,800만원 등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반영과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최소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의존세입으로 기초사업의 사업량 변동 및 신규사업의 발생으로 월드컵대회 준비 및 문화행사에 3억3,400만원,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3억4,1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9억원 등의 주요사업이 중점적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11억원, 국고보조금 9억원으로 총 20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2002년도 전주월드컵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월드컵개최준비문화행사 3억3,400만원, 월드컵홍보물제작 452만원, 국제협력관실에 2002년전주월드컵대비 홍보물제작 1,125만원, 2002년전주월드컵 홍보물 조형탑 설치 5,700만원 등 총 4억6백만원으로 부서별로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문화 및 이벤트행사, 홍보활동, 활동지원비 등으로 소요되는 일시적인 전시성 비용이 대부분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사업지원비 중 시·군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지원비 1억3,6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써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지만 현재 시·군별로 자원봉사활동계획이 자체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이외에 기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지원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일정액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원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민봉한 국장님, 국장님으로 두 번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큰 문제만 안고 오신 것 같아 고생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잔소리가 되겠습니다만 도의원 생활 4년 해보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약간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봄은 짧습니다. 그러나 봄을 맞기까지는 상당히 깁니다. 봄이 짧다는 말을 한문으로 쓰자면 뭐합니다만 "화개작야우되어, 화락금조풍이라, 가련일춘사니, 왕래풍우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젯밤 비에 꽃이 피었는가 했더니,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지는구나, 가련하다 한 봄의 일이, 바람과 비 가운데 오고 가는구나, 봄은 짧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생도 많고 합니다만 바람을 잡기 바라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물이 있는데 물은 용담댐 물이 깨끗하다고 느낍니까, 시민들이 먹어도, 국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어도 관계없어요?

예.

그러면 전라북도청 내에 정수기 같은 것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용담댐 깨끗한 물이 있는데, 특히 지사 관사라든가 청사에 국장님, 지사님 실은 전부 다 정수기를 쓰는데 그 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개인적으로 정수기 물을 안먹고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먹고 사무실에서도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요구할 때도 그런 것을 나름대로 숙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민들한테는 물이 깨끗하니까 수돗물 먹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수기 놓고 먹는다는 것은 이율배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여기는 정수도 정수지만 온수, 냉수를 식당에다 놓고 그때그때 편리하게 먹자.

온·냉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로 사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지요?

그런 뜻에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시에도 나왔습니다만 월드컵 관계를 국제협력관실도 했습니다, 약 6,825만원인가를 했고 조금 전과 같이 문화행사 및 월드컵행사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자치행정국 소관 보면 작년에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도 3억원이나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못쓰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데 총 세입은 20억3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총 세출은 32억4천만원이요. 그러면 10억4천만원이 자치행정국에서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약 70억원입니다. 물론 상환채 471억원을 빼고, 그것도 본예산에 135억원인가 세워줬는데 추경으로 해서 471억원이나 상환채가 올라왔어요. 참 추경이 우습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채무부담액 70억원으로 또 빚을 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구태여 월드컵 관계에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느냐, 다 다가왔는데. 그래서 문제예산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드컵 행사비용은 특별교부세적인 성격입니다. 이 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행자부 지원본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려준 것입니다.

물론 교부금 3억3,400만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 것과 합해보면, 또 그 외에도 많이 넣는다 그 말입니다. 이미 본예산에 월드컵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또 추경에다가, 불과 한 달뿐이 안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도 보면 재활용하게끔, 쉽게 말해서 월드컵 장치한다고 해서 비닐로 해서 비닐막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것을 해야하는데 친화적이 아니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도 제작되어야 하는데 1회용으로 한 번 끝나면 버려버릴 것으로 해서 월드컵 행사를 한다면 너무 낭비지 않는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세운 3억3,400만원은 사실상 거의 소모성 비용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활용하기 위해서 도청 앞의 홍보탑은 철골조로 했습니다. 따라서 철골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또 소리축제라든가 이런 때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3억3,400만원은 예를 들자면 외국인 접대를 하기 위해서 영어교육을 시킨다거나, 요식 음식점에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예절교육, 각종 엠블럼기, 그 다음에 각 국의 만국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여튼 월드컵 문화행사나 준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국제협력실이든 어쨌든 우리 돈이고 하니까 아무리 교부금을 가져왔을 망정 친환경적으로 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러줘야 좋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관사에 새로 물품구입을 해야하는데 꼭 추경에 세워야 하느냐, 본예산에도 세워줬는데. 도지사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응접세트라든가 벽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예산들인가, 재산물품 취득을 하는데 추경에다가, 근본 목적이 추경 어디다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물품이나 구입하고, 정수기나 구입하고 관사 응접세트나 구입하고 이런 행사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과연 추경사업인가 상당히 의아심이 생기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은 이미 작년에 계획돼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할 부분입니다.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올리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의회에 가면 이것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1청사, 2청사, 여러 가지 노후시설 이런 것도 7,600만원과 관사 물품비, 자산취득비, 1,962만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관계가 본예산 할 때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것은 없었는가요? 회계과장님, 혹시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작년 결산 때 국고반납이 얼마였었어요? 2001년도에 국고를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 결산 때 얼마 나왔었냐고요?

지금 결산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결산서가 2001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는 대충 얼마 됐냐 그 말이에요. 잘 몰라요? 놔두세요. 국고 잔액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사업도 해야합니다. 물론 교부금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사업에 계획성 있게 가져온다고 하면 이런 것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회계과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복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월드컵에 대한 게 말이죠, 예산이 국제협력관실에도 있어요. 또 문화예술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각기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까?

저희들 예산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도요, 추진본부는 국무총리실이지만 각 부처가 나름대로 입장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관실 같은 경우도 있고, 가령 문화예술 하면 그 부분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야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자부의 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부금 사업으로 하면 거기서 일괄해서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집행을 따로따로 다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 조형탑도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또 문화관광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국제협력관실에서 따로 그렇게 해야되는 거예요?

월드컵 행사를 추진할 때 저희 도에서는 각자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행자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관실에는 외국인에 대한 홍보, 외국인들 초청 이런 일을 맡아서 하고 각각 부서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예산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국제협력관실 거예요. 여기도 월드컵 홍보 조형탑입니다. 여기도 월드컵 홍보 조형탑이에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월드컵 홍보 조형탑을 했습니다.

월드컵에 대한 조형탑을 만드는게 같은 도지사 소관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냐 그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예산을 시·군에 배분해주는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홍보탑을 만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을 시·군에다 줄 겁니까?

예.

이 5,7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국제협력관실에서도 합계 5,700만원입니다.

위원님, 보조설명자료 33쪽에 보시면 3억3,400만원에 대한 시·군 지원 배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억3,400만원은 시·군에 주는 것이다?

예.

이 소관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문화예술과를 보면 5억원이 또 있어요. 그건 참고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사실 도에서 10억원인가를 당초예산에 부담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5억원을 감 했었습니다, 지시부담액수였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다시 5억원을 해줘야겠다 해서 하는 비용인데 그것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 각종 이벤트성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오절과 맞춰서 우리 고유의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항상 얘기가 됩니다만 저는 그래요, 소리문화의 행사가 됐든, 월드컵이 됐든, 동계올림픽이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간에 계획서가 전라북도 하면 하나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면 홍보 또는 세미나나 외국인하고의 경비 해서 종합적으로 딱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돼서 이 부서에서 세우고, 저기다 세우고, 저기다 세우고, 이게 행자부에서 와서 세워 놓고, 문화관광부에서 왔으니까 세우고 이렇게 되면 그 행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행사를 치르는데 행사집행위원회가 있다든지 해서 거기서 아주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 또 빠진 것이 있으면 그것도 챙겨줄 수도 있고 또 중복되는 것 있으면 또 챙겨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하는 것 보면 각 부서별로 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직접 다루는 데도 상당히 혼동이 많이 갑니다. 여기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대충 훑어보면 본예산에 깎인 것이 지금 예결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엊그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바로 들어왔어요. 이런 것이 제가 얼른 훑어봐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월드컵 문제도 있고, 다른 것은 교부금도 있다고 하는데, 23쪽 설명서에 임실호국원 편의시설 있지요?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2001년 11월이라고 했어요. 이미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번에 3억원을 지원요청한 것은 거기 부대에 따른 조경사업이 필요한데 거기를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차원도 있고 한데 문화관광, 문화관광은 늘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전반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 이 앞에 향군회관 건립이 30억원이고만요, 사업비가. 이건 국고보조가 왔습니까?

국고보조로 15억원을 확보하고 도비로 5억원을 보조해 달라는….

온 거예요?

30억원 중에서 국고보조로 15억원을 확보했고….

확보가 된 거예요?

예, 확보했다고 그렇게….

여기에는 없고만요.

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직접 국고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로 돈이 와가지고 도에서 국고를 세입잡아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재향군인회에서 15억원 국고를 따고, 30억원 중에서 모자란….

그럼 이 국고가 도를 안거치고 바로 재향군인회로 갑니까?

전라북도를 안거치고 바로….

바로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 15억원이라는 국고가 재향군인회 본회를 거치지도 않고 또 도도 안거치고 직접 향군 전라북도지회로 바로 갈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재향군인회 본회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본회에서 확보해가지고….

여기 보면 본회에서는 5억원이라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30억원 중에 15억원은 국고보조로 해서 받고, 그 다음에 도비로 5억원을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본회 자체사업에 의해서 재원으로 5억원을 지회에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회에서 5억원 자체조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원으로써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억원 온 것이 확실합니까? 도비 5억원이 가야 국고 15억원이 확보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보세요.

확실히 확보했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5억원, 본지회 5억원, 그러면 25억원은 되고 나머지 5억원만 안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지는 착수가 됐습니까? 대지는 어디입니까?

아직 착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대지는 어디예요?

위치는 도청 신청사 부근에 한다고 되어있지 그 사업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 추경에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1차 추경에, 부지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 확실히 얘기하세요. 부지도 안되어 있는 데다가 도비 5억원을 추경에 세워서까지 줘야만 될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30억원 예산 중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10억원뿐이 안되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하면 25억원이 확보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있다 주어도 아무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도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건축 18억원 짜리 지으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지어집니까? 그럼 그때 가서 도비 5억원 주면 될 것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을 봐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되지요. 확실하게 하세요. 도비 5억원을 주어야 국비 15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15억원은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15억원이 됐으면 제 얘기는 사업 집행하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비 5억원을 지금 예산 세워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 솔직히 우리가 5억원이 확보되고, 자부담 5억원도 확보돼야 국비 15억원을 가져오게 돼 있으니까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생겼으면 해야지, 앞뒤가 안맞는 거지,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세워야 한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확실히 하시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필요해서 15억원을 가져올 수 있냐, 그렇지 않으면 15억원이 들어왔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15억원 국비는 저희 도로 세입이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5억원 가져왔다고 하면 그냥 그것만 믿고 하는 거예요.

확보한 상황을 확실히 답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치된 거라도 봤어요?

그것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럼 국비를 준다는 무슨 교부금 통지서라도 봤습니까?

저는 못봤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안보고 어떻게 해서, 누가 단정합니까?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단정했어요? 그런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비가 아직 안왔으면 교부금 통지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재향군인회라도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라도 보고 '이것 확실히 왔구나, 정부에서 15억원 준다고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겠다' 이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국고 15억원 됐습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말 한마디 믿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해주고, 안해주고 아니라 행정상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필요하면 도비 5억원을 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도비 5억원하고 자부담 5억원을 동시에 확보해야만 본 지회에서 5억원을 받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국비 15억원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라 하는 얘기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다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5억원만 남았다고 하는데 5억원이 남았다면 지금 대지도 돼 있지도 않고 그런 데를 뭘 급해서 추경까지 해서 우리가 줘야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주어도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최종 추경에 가서나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리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사실 한 달 전에 서류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이나 이런데는 사실 상정할 기회가 없었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서류로 가져왔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도 확정 안돼 있고 한데 추경에 세워서 주어야 할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답변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무엇 한다고 하면, 투·융자 심사할 때도 부지확보 됐냐, 위치가 어디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 하는데도 그게 안되어 있으면 다 탈락시켜요.

김위원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확인도 안되고 그랬으니까 확인한 것을 첨부해서 심의하기 전에 올리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되는데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서로 상호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재향군인회를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세워주어야 사업이 빨리 진척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진척하기 위해서 도비 5억원을 세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국비 15억원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이것 자료를 가져오세요.

예, 가져오겠습니다.

26쪽 관공선현대화사업이 어디는 3억4,100만원이고, 어디는 2억7,100만원인데 이해가 안돼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에 관공선이 현재 13척이 확보가 돼 있는데요, 이 사업도 교부세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어장 정화선이 있고 어업 지도선이 있는데 어장 정화선은 수산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군에 지원하는 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3억4,100만원인데요, 2억7,100만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군산시에 있는 어업 지도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원은 어디 쓰는 것이고요?

어장 정화선은 폐그물 같은 것을 걷는 것인데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4,100만원인데 나머지는 저쪽에서 예산 집행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이쪽에서는 2억7,100만원만 집행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동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