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업무에 대해서 농림수산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특히 농림수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억3,828만원이 감소된 2,517억2,875만5천원으로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교부금이 1억43만3천원, 국고보조금이 303억4,905만원을 증액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2,176만3천원, 지방교부세 7,600만원, 지방양여금 334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2,087만원이 감소된 2,931억5,988만6천원으로써 농산유통분야에서 221억8,17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축산행정분야는 1억4,937만6천원, 해양수산분야 6억4,144만5천원, 산림환경분야 4억1,010만7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농지개발분야는 216억8,648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산림행정분야에서는 30억7,858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세출액이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와 만경강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중앙부처의 계획 변경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저희 국 소관 예산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고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세경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예산안 개요의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산유통, 농지개발, 축산행정, 해양수산, 산림행정과 및 축산진흥, 수산시험, 산림환경연구소 등 6과 3사업소이며 예산서 167쪽에서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예산개요 중 세입예산의 사항별 내역과 부서별 내역 및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과 주요신규사업내역 및 추경성립전 집행예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2,548억6,700만원보다 31억3,800만원이 감소한 2,517억2,9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16.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증가는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304억4,900만원이고 세입감소는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335억8,7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의 세수 감소요인에 의한 것이고 의존재원은 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신규 및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추경편성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감액 계상된 정주권개발사업과 만경강오염하천정화사업 및 만경강자전거도로, 가축방역약품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안의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43억8천만원에서 12억2천만원이 감소한 2,931억6천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직원과 관련된 인건비와 수당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예산 중 추경성립전 집행 승인예산은 폭설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복구비로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써 추경성립전 집행사유 및 추경사유가 타당하며, 주요신규사업은 19건에 54억3,100만원으로 국고보조내시와 교부세 증액교부금 및 축발기금 확보 등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추경사유는 타당하나 소규모도정시설 지원, 진안 돼지고기 브랜드화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등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부서별로 증감된 국고보조 및 양여금 사업은 사업량과 단가조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고 도 자체 신규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의 과목변경, 일반용수개발사업 감액,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감액,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약제구입비 및 방제비 감액, 만경강 자전거도로의 전액 삭감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농업인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여기에 표기된 대로 맞는 것 같고요. 이 대상자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농가하고 영농법인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구상 당시에 물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 도 재정 형편을 봐서 이런 100농가 정도 시범 실시하겠다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간략히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농가나 영농법인이 농업인 홈페이지를 우리 도내에 갖고 있는 사람이 187사업체입니다. 이 중에 107개 사업체가 농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고 자기가 그냥 자비로 한 분들이 80개 사업체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폭발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정보화 교육을 시키다 보면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영농법인이나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를 목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참여의지가 있고 홈페이지 운용능력이 있는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금년 도 자체사업으로 100개 사업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선정해서 홈페이지 구축까지는 도에서 얼마든지 도의 의지대로 집행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을 가져올 수는 있겠는데, 앞으로 활용상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위원님 지적대로 홈페이지 처음 개설해 가지고 오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운영관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현재 아까 기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들도 운영상에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관련 농업인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농업정보화 활성화 교육도 했고 서로 사이버동호회도 자기들끼리 조직을 하고 등등 또 농림수산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인 홈페이지 운영지도에 대한 것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얘기를 하겠고, 또 지역대학에 전북대나 원광대에 농업정보119라는 대학생 지원봉사활동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른 이의는 없는데 우선 운영상 문제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친환경오리농법 벼재배 지원 이 사업이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 없었습니까? 효과면에서 이게 확실하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논란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있고 없건간에 이게 지금 추경예산 편성사유로써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되거든요.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의 성격인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이한수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당초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제가 국장으로 와서 이게 상당히 필요한 고품질 쌀 생산을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리농법 벼재배 지원도 일부 우리 지방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지방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반 쌀에 비해서 수량은 10a당 굉장히 떨어집니다마는 한 400㎏ 이하로 390㎏정도 나옵니다마는 유기미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비싸게 받아가지고 일반 재배하는 것보다는 시장경쟁력이 있다.

50%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실 농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친환경오리농법은 희망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지역별로 집단화를 유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쌀은 가공도 계약재배 식으로...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게 사실 투자효과에 대한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후관리라든가 사후평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어요?

예, 기존에 시·군 자체사업으로 시·군에서 도비 지원을 안받고 시·군 자체사업으로 73㏊가 지원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회를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전에 지원한 사례가 시·군에는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자료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행정에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인데 이것 의회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 축산행정의 최대의 과제 중의 하나가 축산분뇨 재활용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축산행정과 실무자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제가 시켰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경상도 지역까지 축분처리시스템에 대해 너무나 난립되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고 왕도가 없다고 이렇게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여건과 축종과 축사 규모에 따라서 주변 농업환경과 연계해 가지고 어떤 모델이 적격인가, 그리고 사후관리 비용은 경제성이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특히 양돈농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방비 투자를 해가면서 축분처리문제에 활성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단초의 하나가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든지 아니면 어떤 처리공정을 거쳐서 정수를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있다면 저는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맞는 두어 가지의 모델을 선택해서 단지를 하나 지정한다든가 해서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를 구성한다면 1개보다는 2∼3개 정도의 비교치가 서로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축분처리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고속액비화 사업으로써 한번 해보려고 하고, 첨단기술이다 보니까. 여건이 맞는 데를 선정해서 해보려고 하고 기존에 작년부터 3개 시·군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13개 시·군 확대됐습니다마는 또 액비탱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상당히 성공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정읍, 장수같은 데 보면. 그런 것도 병행 추진하고 또 퇴비장을 그대로 해서 교반발효 시키는 그런 것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마땅한 데는 그것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특정 모델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측정에 대한 수치라는 게 측정에 필요한 하나의 요인들이 어떤 여건이나 수치라든가 투자규모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계량화를 통해서 하나의 규모를 단일화시켜서 그런 가운데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상당히 공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 대규모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내겠다, 규정을 하겠다 한다면 2∼3개를 가장 우리 전라북도에서 문제시되는 지점에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옳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해놓고 각자 비교를 시간 차이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앞으로 수용을 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비교해서 양돈농가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안 자체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차피 이런 사업도 결정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규모를 2개소를 할 것이 아니라 2개소보다는 2개 시스템을 하신다든가 하는 정도로 사업변경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차후에 다시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분이 하신 건 않고요. 시·군과 합쳐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방역체계구축은 완벽합니까?

지금 구제역하고 돈콜레라가 월드컵 앞두고 상당히 중요하게 중점 관리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구제역은 4월달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저희 농림수산국 직원들이 읍·면 책임제로 해서 나가고 있고 도 간부들도 시·군 책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조사한 것이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예, 저희들 출장결과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군데만 생겨도 엄청난 전라북도내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고요, 당면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선거가 끝나야 이 문제가 본격 될란가 모르겠는데, 지방정부에서도 직접지불제의 사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크고 적고간에. 그래서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또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 미리 구상을 하시고 실무자들과 상의를 하시고 해서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시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딱 당해서 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도 미리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용기도 주고 농업기반이 흔들리네 이렇게 나오는데 사기를 더 올리게 할 것인가, 또 실질적인 소득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경강오염하천정화사업 이것을 개인적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쨌든 이후로든 이것은 새만금과도 직접 관련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새만금 수질오염문제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덜 할 텐데 시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정 이렇게 나오면 2003년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시로 내려가는 예산은 도에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주지 말아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전라북도 내에 필요한 사업이지요, 시에서 집행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협조가 손발이 안맞아가지고 이 예산이 전체 삭감되고 예산이 또 올라가고 2003년도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2002년도 그러고, 그래서 이것이 취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도에서도 잘못했지만 시·도의 협조 없이는 새만금문제가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차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김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도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만경강 오염의 가장 큰, 지역적으로 보면 전주시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주시비를 미확보해 가지고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예를 들면 생태숲조성사업이라든가 자전거도로사업 이런 것을 시비를 미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주시에 강력하게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를 시 지휘부에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주시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앞서서 전주시는 꼭 시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고의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요. 전주시장이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한 게 아니고 월드컵관계로 도와 도지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사와 전주시장의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런 전라북도내의 꼭 해야 할 사업을 고의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곤란하게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것이 있지 않냐 하는, 정치적으로 보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고 챙겨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사람은 우리 국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은 국장이 책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좌우간 전주시에 해당되는 시비에 대해서는 금후 전주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추경에 반영 안하면?

도의회에서 이런 지적도 있었다는 뜻도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입장은 월드컵 관련 예산이 상당히 금년에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로 내려가는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지요.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해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총 49억9백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만경강오염하천정화사업 이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뭡니까? 만경강생태숲가꾸기사업 17억원 그것 하나지요? 만경강생태숲가꾸기사업하고 만경강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안되고 일반하천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고 10억원이 국비 재배정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태숲 조성으로 시·군비까지 합쳐서 26억4,600만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것은 총 사업비로 말씀드리면 34억6,100만원이 금년에 만경강 관련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지금 만경강생태숲 총 사업비 26억4,500만원에서 시·군비 9억2,5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개 시·군은 다 확보됐고 전주시만 확보를 안했습니다.

전주시만?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삭감된 양여금, 오염하천정화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못들었는데요, 뭣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어요?

환경부의 입장이 전국적으로 오염하천 계속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좀 미뤄야겠다, 만경강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미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전망은 어때요? 내년에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한 2주 전에 환경부의 실무자들을 만나고 내년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환경부의 실무자 입장은 내년도부터는 자연환경보전시설사업이라 해가지고 완주군 상류지역은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고 중·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을 7억원 정도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규모가 됐든 일정 규모가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환경부 예산이 어려우면 실제로 만경강생태공원조성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잖아요? 거기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한 문제가 있네요. 아까 전주시가 예산확보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산림청소관, 자전거도로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오는 건데 작년에 전주시에서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시비부담을 또 못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돈은 줬는데. 그래서 금년에 시비부담을 못하니까 우리 돈을 못주겠다 그게 행자부의 입장입니다.

작년도에도 확보를 못했으니까 못주겠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오리농법 말이에요, 나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신청이 많다고 하는데 평야부에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군 의향조사를 들어보니까 평야부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쪽에도 희망자가 있습니다.

무주 쪽에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곳을 제가 봤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큰 논들은 어렵더라고요. 막사를 양쪽에다 해놔도 오리가 저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오리가 다 다녀야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리가 한 20m나 이 정도만 가서 후지락거리고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오리막에서 다 이것이 가야 되는데. 또 양쪽에다 해도 그것이 일부분 가운데쯤에는 전혀 가지를 않으니까 풀이 나고 이래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해나가야 되는데 좀 규모가 작은 논들, 시골 산간지역 이런 데로 해야되지 절대 이것 큰 대단위 경지정리 해가지고 하는 그런 논에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한 경험으로 봐서 그래요. 무주지역에 여러 군데가 했는데 경험으로 봐서 범위가 큰 논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또 앞으로 산간지역은 경쟁력이 이런 친환경농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이것말고도 다른 것이 있으면 또 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산간지역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어요.

좌우간 정위원님 지적대로 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필지규모가 크지 않고 곳간답이라든가 계곡 이런 데를 활용해서 선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가 잘 되지 절대 이게 큰 평야부에는 안되요, 해보니까. 금년에 무주쪽에도 큰 논 범위 한 데는 다 실패했어요.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축산분뇨액비화사업 있지요. 이것은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 했다시피 이게 환경을 정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산분뇨 처리하는 방법이 TAO공법이 그 다음에 하이포그젯 방법이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범사업이지요?

예.

두 군데에다 하는데 두 군데를 다 한 가지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좋은 새로운 공법이 있다면 분리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가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TAO공법이란 것은 고온발효처리지요? 상당히 액비를 자원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하이포그젯이란 것은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데에다 미세분말로 해가지고 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연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고형물만 밑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한데 그런 방법을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라도 한 두가지를,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우리 지역에 좋은 것인가, 그것을 하려면 하는 것이 본위원은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의 말씀과 이한수 위원님께서 똑같은 제안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모델로 2기를 하는 것보다는 A타입, B타입 해가지고 다른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TAO시스템 하나, 다른 기타 시스템 하나 이렇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양돈농가들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몇 군데를 봤는데 현재 나와 있는 공법 중에 그런 두 가지 공법이 하나는 액비가 넘치니까 그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냥 방류를 시켜버려요. 그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드라이같이 공기에다 쏘아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분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날아가면서 수분이 싹 증발해 버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 나갈 것이 없더라 하는 방법을 본위원도 봤고, 또 TAO공법 이것은 정말 액비로 사용하는데 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한 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모델로써 한 두어 가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예, 유념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7쪽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국비 50%, 도비보조가 25%인데 이 사업의 목적은 뭐죠?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와가지고 도시민들의 레저수요를 흡수해서 그 어촌마을의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그래서 소득증대를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라면 방문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민입니다, 사업목적이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창군 심원면 하전어촌계라면 범위가 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인데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환경적이고 지역주민의 주거편의적이고 또 방문자의, 그런 면이 있다 보면 방문자도 많이 방문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수요지역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창군 심원면 하전어촌계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이 지역이 특히나 어떤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선정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의 판단은 어촌이 너무 소득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어촌에 와서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구상해서 작년 2001년도부터 어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금년도에 하전 어촌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5억원 중에서 자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어촌에다가 어촌체험마을을 했을 때 과연 관광성이 있느냐, 도시민들이 거기를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합니다. 또 자담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창은 선운사도 있고 고인돌도 있고 동호, 구시포 그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괜찮겠다, 말하자면 적지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고 또 중요한 것은 각 시·군에 그걸 조율을 해 보니까 고창군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한 군데만 했어요?

예.

자담이야 5억원 중에서 2,500만원이니까 아주 적은 %인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사업비 확정되기 전에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겠죠, 어떤 식으로 여기다 투자할 것인가. 그러지요?

5억원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부대시설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제가 지역주민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다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겠는데 왜 한 군데만 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을...

아니, 지금 신청 자체가 한 군데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도에 하나씩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군데만 신청을 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 정도로 수요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업규모랑 자부담 비율로 봐서. 그런데 왜 한 군데만 신청이 된 거죠?

아직은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사실 같은 돈이라도 투자될 지역에 투자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신 이유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체험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범위도 넓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하고 싶은 어촌계나 또는 그런 여건을 갖춘 어촌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저는 도에서 가끔 그런 걸 봐요.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변산반도도 있고 고창도 있고 또 참여할 각 어촌지역이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도에서 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그 중에서 정말 관광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옳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데, 그런 노력도 앞으로는 병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한 군데 신청해서 그걸 중앙으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요.

전국적으로 지금 8개소거든요. 각 도에 하나씩만 금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역에서 몇 개 지역을 놓고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통해서 진짜 적정한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촌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게 잘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실 적에 또 설계를 하실 적에 정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실제 방문해서 이런 어촌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경강오염하천문제도 그렇고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제 생각이 좀 틀려서, 이건 실무적인 미스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11월 20일날 본예산에 삭감하겠다는 지원불가 통지가 왔는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실무자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위원님 지적대로 작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미스를 범한 것을 자인합니다.

저는 혹시 전주시에서 예산편성되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때를 놓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는 이겁니다. 사실 도에서 각 시·군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는 것은 행정능력도 그만큼 뒤떨어져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것은 견해가 어떠신지요?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 이런 정도의 국비를 받아왔으면 지휘계통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정 안되면 거기에 가서 사정을 해서라든지 이 사업을 완성시켜야 할 책임이 도에서는 있었지 않겠냐. 왜냐,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꼭 투자가 되어야 할 돈으로 생각되는 이런 돈들이 국비가 30몇 억원씩 반납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전주시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굉장히 지탄을 받아야겠지만 나머지 도에서 해야 할 일도 다소 있었지 않겠나 싶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에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시설보수비지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수탁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된 거예요?

2002년도 위탁보조금 총액은 8억4,200만원으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고 그 중에 운영예산,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운영 경상적경비로 3억4,400만원이 되어 있고 숙박동 관리사, 시설보수 등 해가지고 4억9,80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약 당시에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설비에 대한 예산내역이 이미 나와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4억9천만원 정도는 내가 더 투자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신 겁니까?

시설보수비는 우리 도 관련부서와 수탁예정자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실비지원 내부방침을 정하고 각 공관동 공사에 얼마, 숙박동 공사에 얼마, 관리사동 공사에 얼마, 전기통신설비공사에 얼마 등등 해가지고 구체적 내역을 산출해서 4억9,800만원이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 당시에 그런 내역을 포함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한 겁니까?

계약 당시입니다.

계약 당시에 그런 게 나와 있었어요?

예, 계약서상에는 시설보수비 4억9,800만원 이렇게 총괄개념으로만 넣어 있고, 도와 천지보은회가 작년 11월 12일날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회계과의 검토의견과 설계서 검토를 12월 중에 거쳐서 그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도에서 이러한 시설보수비 같은 지원금액이 좀 효과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지금 예산심사 과정인데 그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만경강사랑모임 활동비지원 해서 2,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만경강사랑모임이 뭡니까? 만경강사랑모임이 뭐하는 단체예요?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은 관 주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민·관·학(지역의 학계) 이렇게 3개 전문 관련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우리 도와 5개 시·군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학 협의체를 5월 중으로 구성하고 6월부터는 민간주도로 많은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려고 하는데 그 민간단체에게 필수 최소 경비를 주어서 생태 탐사라든가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만경강사랑모임이라고 하는 민간사회단체를 만들겠다 이거고만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고만요?

만경강사랑모임이라는 건 가칭이고 민·관·학 협의체 추진위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명칭도 정하고 도민들의 참여방법도 논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환경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푸른약속전북21 등 도내 환경단체와 그 다음 전북대, 원광대, 익산대 이런 대학의 조경 또는 생태학 전공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예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민·관·학 추진협의체는 50명 내외로 일단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지역학계와 우리 도 관련 환경보건국과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또 이 사항을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합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경상보조금이지요? 자본보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영농준비와 현장지도에 여념이 없는 안세경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가축방역, 산불예방, 용수개발과 경지정리사업의 적기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농어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농림수산국 소관 추경예산 계수조정은 2002년 4월 11일 14시에 열리는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