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로 치수방재과장으로 부임된 이보승 과장을 소개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요인과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액 확보, 당면 주요현안사업비 계상요인이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660억1,641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78억7,75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059억3,303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53억4,04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9,037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01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자전거도로정비, 농어촌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32억6,391만5천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07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64억9,898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83억4,33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공업용수지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 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88억3,959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9억3,64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보조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 자전거도로정비,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560억1,853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임실 조월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수해상습지개선 등 국고보조금과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임실 둔남천 개수공사, 재해예방시스템구축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931억608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09억6,57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가지원 지방도확·포장,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국고보조금과 도로대장관리 전산시스템장비구입, 전주 전미동 진입로포장 등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지방도 확·포장사업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재원부족으로 7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145억8,112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6억4,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건축문화기술교류 홍보책자, 건축문화 시상금 등 경상적경비 및 농어촌 빈집정비 자체사업과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18억3,469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국고보조금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10억2,031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3,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월드컵안전관리특별기동팀 운영수당과 생활안전 무료점검, 안전실천운동지원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91억2,905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2억4,20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국고보조금과 포장도 갓길포장, 위험비탈면개량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11억8,679억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모래적치장설치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예산은 2억1,683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8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경상예산앤 관용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법령집 구입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89억8,070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8억2,5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내부전입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의 세입·세출예산 총괄, 실·과별 세입·세출 내역 등의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660억1,6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8억7,755만원으로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사업 중 군산의료원 진입로개설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10개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4억6,5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등 8개사업이 변경내시되어 183억4,3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세출총액이 2,059억3,3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3억4,0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172억5,6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도비 30억원과 순도비 사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27.5%로 전국평균 45%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여 그동안 예산심사 때마다 관련사업비의 추가확보를 촉구한 바 있으며, 2002년도 본예산에 10억원에 이어 금회 추경예산 5억원의 도비를 추가확보함은 다행한 일로 보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미수립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제안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특단의 예산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전주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관련 사업비 4억2,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예산 승인전에 선집행한 사유는 본사업비를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하다가 중앙정부의 방침변경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류하여 계속사업의 적기시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어촌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89억8,0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2,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2억3,175만원과 교부세가 5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의 추가확보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국고보조빼고 순 우리 도비반영은 얼마나 돼요? 전부 국고 내시된 것 빼고 나면.

도비가 이번 추경에 136억6,4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거기서 채무부담은 얼마 올렸어요?

채무부담 70억원별도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70억원 별도로 하고?

예.

그러면 합쳐서 2백억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2쪽에 보면 생활안전무료점검 해서 1억8,500만원 그 사업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고, 선정을 각 시·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배당을 각 시·군에 해주는지...

생활안전무료점검은 교부세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각 시·군에다가 주냐고요?

각 시·군에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할당해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이다, 익산이다, 군산에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할당으로 나눠주면 익산의 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도 있네요?

대개 보면 읍·면·동에 따라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당보다는 선정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주는게 좋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 특별회계 농어촌주택이 20몇억원이 늘어났고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각 시·군에 또 배당을 해주나요? 한 세대 얼마 지원을 하게 되면...

한 세대에 2천만원씩인데요, 더 이상 2천만원 초과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22억원이면 110세대에 그것을 각 시·군에 나눠주냐 이런 얘기요.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들 시·군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다 대여를 해주는데 각 시·군으로, 말하자면 물량을...

물량에 따라서 융자금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합쳐서 농협에서 합쳐가지고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각 시·군에 익산 20개, 군산 50개, 전주는 크니까 몇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농협에다가 주어가지고 거기서 하냐 이런 얘기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비 부담액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액을 각시·군에 나눠주냐 이런 얘기요.

농협에 주어서 농협에서 자기들이 담보잡고 줍니다.

그걸 못알아듣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러면 익산에도 100개를 달라, 군산에서 100개를 달라, 장수에서 50개를 달라 하면 그 조정을 도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요.

저희들이 희망물량을 받아가지고 행자부에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편성 할때에는 아까 22억원 보다 적게 편성을 했는데 올초에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에 아까 22억원이 더 많은 물량이 내려와 가지고 기배정이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다 개장이 끝난 것이 이제 돈이 내려왔다?

예.

그럼 아까 채무부담 70억원은 다 필요해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했겠지만 그렇게 막 채무부담 국고내시로 내려온 것 빼고 지방비 130 얼마 보태고 70억원까지 보태서,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해야 할 그렇게 시급한 그런 일들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는 양여금만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지방비 하나도...

없었습니다.

채무부담도 없었고?

예, 357억원 양여금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60%이고 40%인 238억원을 지방비 부담해야 되는데...

가만 계세요. 그럼 본예산에는 우리 도비는 하나도 계상을 안했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채무부담도 하나도 없었고?

예.

건설교통국은 이번 금년도총 예산에 지방비 하고 채무부담이 총 2백억원 뿐이 안된다.

아니죠. 아까 그 말씀은 총예산에는 그렇게 더 되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것이 아까 136억원에다가 70억원 보탠 것이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도비에.

도비?

예.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된 거지. 예산이 통과가 돼야 확보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 채무부담 하려고 하는 그 사업들이 대개 국고내시에다 보태는 거요?

양여금에다 보태가지고 하는데 원래 357억원에다 238억원을 부담했어야 하는데 그건 못하고, 저희 도예산 형편상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백억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중에 70억원이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한 현장에 최소한도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은 채무부담하면 다음에 어디서 돈이 나와서 갚는다는 보장이 없는 돈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채무부담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갚아야 한다?

예,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할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외상공사입니다.

외상공사로?

예. 이자가 없는 외상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무부담 70억원은 대충 어디어디 들어가요?

지방도 포장사업은 아직 사업장 배분은 안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 통과해 주면 바로 사업장 배정을 결정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안해주면 안해도 되네요.

채무부담 하려면 기존에 하던 데를 채무부담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외상공사기 때문에 새로 발주는 못하고 그전에 하던 데를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금 확보된 데를 일부 조금 조정할 데를 해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해야할 때는 현금 그것 빼서 하고 이것을 다시 채무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도비부담금액이 총 얼마가돼요? 3년째 지금 못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째를 지금저희가 도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38억원 포함해서 661억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99년도에 175억원, 2000년도에 97억원, 2001년도에 151억원, 올해 본예산에 하나도안서가지고 238억원 해 가지고 661억원을 지금 못한 실정입니다.

661억원 못했죠?

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예산 세우는 기획관리실에서 얘기가 안돼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다른데 보면 별 것 다 들어와요. 뭣하는 데 몇 십억원씩 턱턱 들어오는데 건설교통국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희 나름대로도 하는데 원체 단위사업이 크다보니까, 그리고 또 도 전체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소리문화의전당이니 월드컵지원이니 또 요즘은 도청사 신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다 보니까 도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짓는 것 말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선심성예산이랄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전체 간부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하시죠?

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얘기를 못해요? 국장님, 위의 눈치 보느라고 못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얘기를, 똑바로 이런 예산은 행사성 예산이고 선심성 예산이니까 이건 빼야 됩니다 하고 왜 그런 얘기를 못해요? 여기서 보면 돈 하나 없다고 하지만 추경에도 조그만한 거지만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또 한 10, 20억원 들어가 있고만요. 다 몰아가지고 이런 것 안세우고, 우리 도비보조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번에 또 한 1백억원 선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선거요? 채무부담 외상공사 한 거지, 사실 선 것도 아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런 데 조그만한 것들 1억원, 2억원들, 다 보니까 위원들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고만요. 이런 것만 합치더라도 벌써 몇십억원 되겠는데, 이런 것은 세우면서 왜 이건 우리 도비부담 않는거요? 우선 건설교통국에서부터 이런 것 이번에 싹 깎아가지고 도비부담으로 다 넣으세요, 이것 나와 있는 것부터. 건설교통국이 그런 노력을 안하니까 다른데 가서 얘기를 못하죠.

도 예산 세울때 저희들도 저나 그 다음에 실무자나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전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 보니까 또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더욱더 얘기를 하는 거요. 다른 데 보면 말도 안되는 것만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도비부담을 지금 벌써 올해 지나가고 나면 내년 되면 4년째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부터 싹 이런 걸 전부 다 해가지고 도비부담으로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고 하면 안되니까 제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이것 한번 결단이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질질 끝까지 가다 보년 나중에 우리 전라북도에 불이익이 있을 때 후임 국장이랄지, 흔히 말해서 무능하다고 할거 아닙니까, 패널티 먹으면.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우리가 벌써 3년째 노력했는데 한번도 못하면 어떡해요. 하여튼 이번에 싹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법에 의해서 6:4 비율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61억원을안했고 금년에 1백억원을 했으니까 551억원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1백억원을 하고 난 다음에도 661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1백억원, 그러면 561억원이 돼죠. 이것이 계상된다면.

계상이 된다면 561억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지금 양여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도로부분이 가장 많죠?

도로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등등 환경사업이 상당히많습니다. 요새는 도로 적게...

도로부분은 도 부담을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담을 안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은 없고...

다른 데도 예산을 봐야 알겠지만 양여금은 국고보조 같이 부담지시 내린 보조같이 의무가 아니고 양여금을 우선 도비로 잡아가지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여금법에 의하면 국고보조나 마찬가지로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년부터는 패널티제를 적용해서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아직도 양여금법에 의한 그 부분을 재원이 없다보니까 채워넣지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불리한 부분이 뭐냐면 자치단체마다 그 재정이 틀리기 때문에, 여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건이 좋은 데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갖다줘도 자기자본을 댈 수가 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도에서 하는 행사를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지를 못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적어도 자치단체에서는 양여금법에 대한 어떤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 재정력에 의한 부담비율을 갖다가 서로 변경을 해서 해줘야지, 각종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 돈은 줘도 못받는 그런 경우가 되고 또 특히 국가지원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 연장선상에 몇km가 국토관리청에서는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국가지원지방도요?

국가지원지방도 말고 지방도.

우리 지방도요?

예. 지방도 연장이 1만km다, 그런데 양여금으로 해서 내려 줬으니까 지금은 5천km는 되어 있다, 저 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한 3천km밖에 안되어 있다 이말이요.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양여금을 60억원 주면서 너희가 40억원 보태가지고 1백억원 가지고 100km를 하라 했는데, 우리가 40억원을 확보를 못하면 양여금 60억원만 주어가지고 하면 60km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면 40km가 남는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못하고 저 위에서는 지원을 해준 걸로 되어 있고?

지원은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준 걸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방도라는 것이 군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지금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판단이 맞죠?

원칙상으로는 도로법에 보면 시 관례의 모든 도로는 시장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시 관례외 지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나 시도나 시 관례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모순도 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정력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바꾸는 방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내의 하천정비에 10억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이번에 5억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우리 하천 총 연장이 2,796km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총 연장입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총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립되어 있는 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해가지고 하천 연장은 전체 3,225km인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은 지방2급하천...

지방2급하천 2,793km 입니다.

여기는 6km로 되어 있는데 왜 또 3km요? 어떤게 맞아요?

끝수가 조금...

3km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의 자료는 3km로 되어있고 여기는 6km로 되어있어 가지고. 6km가 맞아요, 3km가 맞아요?

그것은 별도 한 번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2,796km로 일부 자료가 되어 있고, 2,793k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해주시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자치단체에서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기본계획수립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을 이쪽에다가 투자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수립에 조금 소홀했다는 그런...

지금 말입니다,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전주천도 바꾸고 있고 정읍천도 그렇게 바꾸고 무주 남대천도 상당히 바꾸고, 그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자치단체에서 별도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시·군 별도계획에 의해서...

시·군 별도계획에 의해서?

예.

그러면 그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가져옵니까?

그 예산은 환경부산하에서 국고보조로 일부 지원해 주고 나중에 시·군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요? 도비지원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같은 경우도 도비 지원은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하천개수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재해가 발생해도 전부 다 국비로 해서 원상회복이 되죠? 가능하죠?

국비가 아니라 저희가 발주하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량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복구가아니고 개량복구기 때문에 완전한 복구가 되는데 그건 부담비율로 해서 국비도 하고 지방비도 부담하고 시·군비도 부담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가27.5%로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자랑스럽게써놨는데, 이 써놓은 이유는 수립률이 적으니까 이걸 높여달라는 그런 얘기죠? 하위권이라고 써놓은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태를 했는데, 최하위는 죄송합니다마는 경남이 26.7%고 우리가 27.5%인데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로 하위권입니다.

하천연장이 경남이 많죠?

하천 연장은 거기가 면적이 많기 때문에 3,714km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 수정예산을 해서 증액이라도 해서 기본계획을 더 많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하고동감인데요, 지금 올해에 안그래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그동안 많이 표명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는데, 올해 본예산에 10억원 섰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추경에 2억원을 세웠었는데, 올해 5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작년도보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그 동안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말입니다,항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더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계속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국고지원을 해주는데 정비기본계획을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도에서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정말 위험지구의 하천기본계획수립을 빨리 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하십시오.

예산부서에서 항상 예산편성할 적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다는 걸...

어디서 조금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보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더라도 상당히,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알겠고요, 둔남천은 언제 끝나요?

둔남천 개수공사는 지금 예산 세워주시면 설계해 가지고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둔남천하고 조을지구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 사업이에요?

올해 계획잡은 것은 지난번 집중호우 때 조금 유실된 데가 260m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둔남천이 이번에만 올라온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을지구가 계속해서 올라와 있고, 둔남천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조을지구 들어가 있죠?

조을지구도 재해위험지구거든요.

그러니까 개량사업이 언제쯤 끝나냐 이말이에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가....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언제 끝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연장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 3년 더 해야 할 겁니다. 행자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공사하고 있는 데가 13개소인데, 13개소 중에 우리 조을지구가 들어가 있는 게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도예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시·군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고요, 지방도확포장사업 금년에 신규노선이 몇 개 늘어났습니까?

6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노선별 평균 km수가 몇km나 돼요?

일단은 설계를 2, 3km씩 하는 데 있고, 1km, 2.8km 그 다음에 설계를 번암지지 같은 경우는 한 6, 7km 그렇게 설계를 다 해야 합니다.

아니,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53개 노선을 전부다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사업장이 한 35군데 됩니까?

지방도확포장사업이 35개 노선.

그러니까 금년 35개 노선에...

아니, 올해 24개노선입니다.

24개 노선하고, 이번에 새로발주한 게 몇개 노선이에요?

신규발주가 실시설계완료 발주하고 있는 것이 아까 6개노선에다가 보상만 하는 것이 지금 1개 노선이있고요, 새로 설계를 해야 할 것이 한 2개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노선이 한 30군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선별 한 1∼2km 정도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도 마찬가지고, 설계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업자가 한 1km나 어느 경우에서는 한 500m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공사를 발주하니까 업자도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고 주민들도 노선은 작은데 공사는 지지부진하니 몇년 동안하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km를 늘리고, 어느 한군데는 쉬게 만들고, 발주 자체를 늦게 발주를 하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선상의 연장을 빨리 해주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기간 내에 사업은 끝날 것 아닙니까? 그만큼 효율성도 늘어나고. 한 30개 노선, 물론 각 주민들이 서로 빨리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해줘야 되고 저기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노선별로 거리가 짧아지고, 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업자가 공사는 하는 데에서도 이익발생도 안되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여러가지 모순이 생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몇 군데, 한 30군데 같으면 한 14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부치고 한꺼번에 끝내고, 단기간에 해버리면 얼마나 빠릅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앙부처에서 몇개 노선 이상을 해야 한다 뭐 등등 이렇게 있고...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일 첫째가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은 안하냐 하는 주민민원이 제일 큽니다.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올해 시작해가지고 5년만에 하는 것보다도 2년 뒤에 시작해서 3년만에 끝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양보를 하고 저쪽을 먼저 한다면 좋은데,저쪽을 양보하고 내 것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이쪽에서 판단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죠.

알았습니다. 최소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게 있으니까다 충족시켜줘야 되겠지만 같은 값이면 말입니다, 비용도 좀 절감을 하고 공사 하는 사람도 이익도 좀 생겨야 할 것이고, 5년 동안 할 것 2년 동안에 해버리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시·감독도 편하고, 너즐하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어느 책에서 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만들면 그걸 저희가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예.

시장·군수가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원래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특정 시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모 시 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내역들을 죽 보니까 경로당이 6개인가 7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경로당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는 수해가 났을 적에 무슨 전주천 어디 지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은이면 어은지구 그렇게 해가지고 도면에 또 표시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따오지, 전주천해서 두리뭉실 해서 따오는 게 아니라 도면에 표시 있고 어디에 몇m 어디에 몇m 무슨 재 무슨 재, 예를 들어서 서학동 근처면 서학동 몇m, 아니면 이쪽에 송천동 지구면 송천동 몇m 이렇게, 그것이 또 표기되기 때문에...

남대천 수해복구비인데...

남대천 할적에 수해복구계획서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따오는데 그 계획서 상에 도면이 있고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대천 하면 무주 구천동에서부터밑에 저쪽 금강까지 전부 다 남대천인데, 사업은 여기 남대천이지만 그 사업계획서에는 다 위치가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했냐, 안했냐는 도나 중앙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보승 과장! 먼저 10억원이 됐고, 이번에 5억원을 플러스 하면 재정비계획이 몇%요?

한 1%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데 어제 문화관광국 예산심사도 했고 그랬는데 건설교통국이 좀 일본말로 기우지스까에 한번 해야 돼요. 예산안 보면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너무 약하고, 할 말 아니지만 유종근 지사가 안계신데도 추경을, 그 분이 관여 안했을 것 아니요? 그간 예산은 그 분 위주로 한 것도 많이 알아요. 우리가 알지만 그건 제재를 해가지고 국비 타오면서 제대로, 전북이 45%죠?

전국이 45%입니다.

우리가 27. 몇%일 걸?

27.5%입니다.

내가 안보고도 훤히 알잖아요. 그런 건 조금 특단의 노력을 하세요. 해가지고 안되면, 우리부터라도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 얘기해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산간부가 거의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가지로 봐서 한병태 위원 계신데 참 미안한 얘기가 될런가 몰라도 우리 구조적으로 언제나 예산도 덜 가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쪽의 산간부도 혜택을 좀 주고, 우리가 경상도 보고 욕하지 말자 이거요. 전라북도 행정, 그전에 유종근 지사 계실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무나 약한 기분이 나요. 그럼 28.몇%고 전북이 45%인데, 그걸 내가 5대때부터 주장한 것 아닙니까? 내 덕도 좀 봤죠.

그렇습니다.

국장은 그때 도로교통과장 으로 계셨지만 지사나 예산담당관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몇 가지는 사실 건설교통국은 내 덕도 본것이 많을 거요. 안되면 예산이 중앙에서 벌써 주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설명을 해가지고 내밥그릇은 찾아달라 이것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늘 안나왔네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 여러가지 시비 안해요. 시비 안하는데, 이번에 예산안 한 것 보니까 나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얘기는 했습니다. 예산당국에 얘기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 잘 기억하세요. 사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생활민원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서 투쟁할 수가 있다고요. 나는 평소에 내 지역구 관계를 말 않는 사람인데, 군산도 위험도로 매일 사람 죽고 학생들 죽고 어쩌고 해도 빠졌버렸어요. 내가 말 안하려다가 위원장님이 특별배려 해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좀 노력을 하세요. 내가 이 다음에는 혹시 들어오면 행정자치위원을 한번 할까 싶어요, 산업경제위원이나. 건설교통국에 매일 도와주려고 노력해도 소용도 없어요. 너무나 약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직접 실무과장이나 실장한테 나날이 보채니까 이 정도 해주는가몰라도...

그래도 위원님들 덕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사람이 엊그저께도 초등학교 학생 1명이 죽은 데가 있습니다. 임피에서 대아 오는데. 몇년전부터 얘기해도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그런 정도야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넣어줘야지. 그러나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을 않겠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십사 이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