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여성회관위탁운영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항상 저희 복지여성 행정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 교육관계로 소개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과 이번에 새로이 복지여성국에 발령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여성회관위탁운영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여성회관 운영을 재단법인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업을 도입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여성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여성회관에 대한 민간위탁승인안을 작년 3월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 순수 민간에 위탁할 경우 공익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저희가 민간위탁승인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전북여성발전연구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우리 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여성 관련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공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도내에 유일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인 여성발전연구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여성의 전당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여성회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매 3년마다 협약을 경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위탁에 따른 위탁금은 최근 3년간의 운영비 집행액을 감안하여 연간 5억1,526만2천원으로 산정하고, 금년 하반기분 2억6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금 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여성회관위탁운영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애정으로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장, 김완자위원과 사회교대)

전라북도여성회관위탁운영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여성회관을 재단법인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여성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여성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이며, 위탁범위는 여성회관 운영 및 시설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협약서를 경신하여 위탁금은 최근 3년간의 운영비를 감안하여 별도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대상업무는 여성전문교육 및 문화·교양·교육사업, 여성상담 및 복지사업, 취업알선,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 여성회관 시설관리, 식당 및 강당운영 등입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와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인 도에서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점진적인 행정의 민영화추세에 맞추어 여성의 권익신장과 자주 역량을 배양하고, 민간의 전문기법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의 위탁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수탁기관을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탁과 관련해서 기구표를 보니까 신규직원 9명의 증원 계획이 있고만요?

예.

9명의 증원계획이 있으면 당초 여성회관 위탁업무를 하고자 했던 취지가 작은 조직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9명 증원을 해야될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위탁할 계획 당시에는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원이 감축되어서 현재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연구원에 새로이 신규로 한 것은 현재 있는 인원이 전부 도청으로 희망을 하면 도청으로 전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 9명을 저희가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여성발전연구원을 만들면서 채용한 그 인원입니까?

그 인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종전에 있던 여성발전연구원의 직원이었는데 본인이 도청에 근무하겠다는 희망에 따라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말하자면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직영을 하다가. 이것이 실제 민간위탁을 해서 말이죠, 옷만 갈아입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실익이 뭐가 있고 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지금 실제 직원을 9명이나 더 늘린다고 하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우려할 만한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점이라든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점으로는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규프로그램의 개발 등이나 여성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지금 여성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단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경비절감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여성활동이나 저희가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했었던 때보다는 약간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단점이 생각됩니다.

실제로 예산상 1년에 얼마나 실익이 될까요?

저희가 3년간 '99년도 이후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속 삭감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을 평균을 내보았더니 인건비가 9,400만원 정도이고 운영비가 4,360만원 정도 해서 총 절감액이 1억2천만원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

1억2천만원을 절감하면 도 발전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실제로 1억2천만원을 절감해서 오히려 그 여성회관이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를 더 못한다던가 여성발전을 위해서 저해가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만 절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 사무위탁의 기본조례를 보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사를 연1회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감독·지도를 철저히 해서 전북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구를 보면 이사회 밑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모든 사업계획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예.

운영위원회는 제 생각은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을 의결을 해주고 자문위원회가 15명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그런 우려를 해소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운영위원회를 또 두는 것보다는 이사회의 임무권한과 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를 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을 설립할 당시 상당히 전라북도의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성발전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전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상당히 그 설립자체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여성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여성회관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보니까 위탁사업내역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당초 여성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본래 여성발전연구소 설립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발전연구원의 사업목적이라든가, 제3조를 보면 여성발전연구원의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여성교육사업이라든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문제연구개발 등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주목적이 여성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당초 여성발전연구소를 만들고자 했을 때에는 어떤, 저는 앞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여성들의 지휘향상이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개발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그런 모델들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성과물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위탁을 여성발전연구원에 맡기고자 할 때 혹시 거기에 보면 여성관련해서 좋은데 거기를 보면 수익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많은 수익금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않지만 자칫 본래의 여성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이런 위탁사업을 통해서 여성발전연구소 설립 취지가 희석될까봐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국장님의 견해로 절대 우리 여성발전연구원에 우리 여성회관 운영을 위탁시켜도 본연의 여성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는 어떤 소신과 확신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 복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써 여성발전연구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여성의 전당으로서 육성을 할 계획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 위탁운영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자주역량을 배양하고 민간의 전문기법 도입으로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라북도여성회관위탁운영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2002년을 생산적 복지의 구현으로 자랑스러운 전북의 시대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 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 드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생산적 복지구현과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 실현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복지여성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복지여성국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293억4,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76억8,100만원보다 16억6,500만원이 증가하여 0.7%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은 3,093억5,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064억6천만원보다 28억9,700만원이 증가하여 0.9%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과 세출은 1,391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87억4천만원보다 4억8백만원이 증가하여 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293억4,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76억8,100만원보다 16억6,500만원이 증가하여 0.7%가 증액되어 세입과목은 국고보조금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복지여성국 200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12억6백만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 10억2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8,600만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과 여성회관 운영비 2억8,700만원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회관 2억6천만원, 어린이회관 1억9,700만원과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실직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재산 소득환산 시범사업 25억7천만원, 2002년도부터 지급되는 장애인 부양수당 지원금 6,8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5,200만원, 여성발전연구원 출연금 5억8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8억9,700만원이 증액된 3,093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2002년도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01년도 시·군 융자금 회수 수입결산 반환금과 2001년도 시·군 결산잔액 반환금 증가로 4억8백만원이 증액된 1,391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2002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개정이전의 체불 진료비 1억7,400만원, 예비비 2억3,400만원이 증액되어 4억8백만원이 증가한 1,391억4,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는 매년 10월 15일에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시각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인식의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비 지원은 타당하나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익산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이전에 700원에서 750원으로 50원이 인상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도비 부족액 3,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발전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으로 5천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내용이 전북여성정책평가 및 발전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로 여성발전연구원의 자체연구사업이 아니고 여성정책과의 자체 연구용역사업의 성격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회관을 위탁할 경우 경상적 경비집행에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가 요구되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년도 시·군의 결산잔액 반환금 수입에 대하여 2001년 10월 1일 법개정 이전 추가진료비 발생에 따른 체불진료비 편성 및 예비비 편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38쪽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백정기 의사 성역화 마무리 사업을 1억원 증액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억5천만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억5천만원이면 다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정읍시에서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억원을 더 해서 금년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선열들의 성역화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도비 부담 기준이 있습니까?

도비 부담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다른 성역화 사업 쪽하고 좀 형평성이 안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사가 세분이 있습니다. 안중근의사하고 윤봉길의사하고 백정기의사하고 세분이 있는데 윤봉길의사하고 안중근의사는 다 이런 유적지 정비사업이 옛날부터 다 완료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역화 사업은 더 국가에서 해줘야 할 사업이지 우리 도의 부담률을 높여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비도 많이 했습니다. 국비가 지금 12억원 정도가...

아니 전체를 보니까 160억원 정도...

금년도가 16억원입니다. 16억원에서 국비가 7억원이고 그 동안에 기 투자한 것이 국비가 5억원 해서 12억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6억원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4%, 시비 40%, 도비 16%인데, 이렇게 훌륭한 의사님의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좀 국가예산을 더 따다가 국가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되지, 나는 이 시비 40% 들어가는 것도 내가 시의원은 아니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불만인데, 거기에 저도 저번 예산 심사할 때에 1억5천만원이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경재원이 없다는데 여기에 또 1억원씩이나 같이 투자를 해줘야 할 아주 시급한 성격의 사업인가 참...

시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업계획이 당초는 5년으로 했다가 6년, 7년으로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에 2억5천만원을 해버리지 뭐 하려고 또...

그때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 하나도 안했어요. 그때 이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만 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다시는 도비 투자가 안되도록?

다시는 도비를 투자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 여성정책과장님이 안계신데, 이것은 가벼운 것이니까 물어봅시다. 145쪽을 보면 경로교통수당이 약 3,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증액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 도의 시내버스 요금이 시·군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전주, 완주는 600원이고...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익산지역이 700원에서 750원으로 버스요금이 50원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냈을 때에는 인상되지 않았었는데 내고 난 후에 인상이 되어서 그때 저희가 챙겨야 하는데 못 챙겨서 당초예산에 빠진 것을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익산지역만 50원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익산지역만 증액이 된 거예요?

예.

요금이 올라서?

예.

여성정책과장이 안계신데, 여성 긴급전화 1366 지원을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당초 본예산에서도 1366 운영과 관련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66의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1366 운영은 삼성원이라고 여성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단체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그 단체가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1366 상담전화 운영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1억3,800만원...

그건 인건비하고 운영비고요. 금년에 세워진 것은 그 삼성원에 상담원이 10명이 있는데 전화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데 칸막이 시설도 안되어 있고 방음장치도 안되어 있어서 전화 상담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었고, 여성부에서 지난번에 확인을 나와서 시설을 다시 개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원건물 3층에다 한 34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방음시설하고 칸막이 시설하고 개별상담실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사무기기,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삼성원인가 거기에서 기존의 컴퓨터나 복사기 같은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또 여기를 별도로 1366 말고 또 다르게 지원해 주는 곳은 없어요?

여성의 쉼터라고 해가지고 학대받는 여성,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거기에서 쉬고 있는 쉼터거든요. 그 쉼터의 한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전화상담 운영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상담전문요원이 있습니까?

별도로 1366이 핫라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001년 7월에 도 단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0명 전원이 전화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지원금 중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좀 못마땅해요. 당초예산에 운영과 관련해서 딱 했으면 이런 것들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 말이야, 여성정책과장이 안계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 양반 꼭 그런단 말이야.

다음에는 꼭 당초예산에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쓸데없는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님 와계시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모처럼 중등여성교육원이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되면 우리 부원장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면 뭐 가지고 업무추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성격의 업무추진비예요?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에 발령이 안났었던가요?

그때 빠졌었습니다. 제가 12월 2일자로 발령이 났는데요. 그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빠져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태 무엇으로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업무추진 안했겠네?

아닙니다. 복지여성국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쓰고요.

그러면 한 7개월 것만 신청을 하지 뭐 하려고 12월까지 것을 신청했어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썼기 때문에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비와 관련해서 그쪽 교실 시설 개·보수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약4억3천만원정도 이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나 교실 칸막이 그런 것을 해서 했는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음향시설 등 설치공사 하는데 무슨 돈 백만원 이게 뭐예요?

그 백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음향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치비용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사무기기는 설치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에 계약을 해서 자산취득은 별도로 하고요, 설치는 저희가 따로 해야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를 보면 시설을 개·보수하면 그것을 발주할 때 이런 계약조건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음향시설 설치하는데 얼마, 화단조성 하는데 2,500만원 그렇게 하면서 개·보수 공사발주 할 때에 전부 집어 넣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어때요, 김형남 본부장님?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정말 못 마땅합니다.

저도 이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에 충분히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실제로 예산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만 지어놓고 이사를 갈 수는 없고 또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거기를 알아요. 옛날 국악원에서 연습장으로 쓰고 했던 그런 공간들인데, 거기의건물들은 조금 노후와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화단이나 조경 같은 것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가 아주 좋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그런데 무슨 화단을 가꾸고 말이야. 밑에 보니까 음향시설 같은 것을 하면서, 사면서 계약을 그렇게 하세요.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시설비 2,600만원 화단조성 식재하는 것 하고 저는 이런 예산들은 아직은 중등여성교육원, 이것말고 교육자재를 산다고 한다든지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훌륭한데, 그리고 기 4,4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가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나무 같은 것을 제대로 옮겨 심고 해서 모양을 가꾸면 예뻐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쓰시고, 이것은 우리 도의 재정 사정을 봐가면서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5쪽, 6쪽을 보면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각계의 보조금 예산액의 증감 조정이 많은데 당초 계획수립이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당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가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확정 내시가 왔는데 신축비 같은 것이 2개소에서 1개소로 되고 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삭감된 곳도 있고 더 늘어난 곳도 있고, 그래서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간의 수는 몰라도 이렇게 많은 것이 변경되어서는 안되죠. 어느 정도 되어야지 전부가 감액되어 버리고 증액되어 버리고, 미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신중을 기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예산이 처음부터 시·도에 얼마씩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풀로 전체예산으로 세워서 그 다음에 확정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여야지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죠.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저희도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18쪽 노숙자쉼터와 17쪽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시설규모와 수용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야할텐데 산출내역을 보면 동일 금액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밑면의 산출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4개 시설을 따로 따로 구분하기가 그래서 평균해서 낸 것입니다.

평균을 내서 했으면 산출내역에다 자세히 좀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요?

그 내역은 상세하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쓴 것은 적당히 하려는 타성에 기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출내역이 안나오면 안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41쪽 장애아동 수당이 금년도부터 국비가 확보되어 있죠?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과, 1인당 지원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대상이 150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장애 아동을 가진 보호자한테 주는 수당인데 월 4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이런 부양시설 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더욱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전라북도 예산 1조5,400억 중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의 예산이 약 20%를 차지합니다. 20%라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복지여성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민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주는 예산이라 낭비적인 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낭비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전북은 농도란 말이죠. 그런 농도인 관계로 농촌에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어느 동네는 20∼30호 되는 데는 다 지어줬고, 50∼60호 되는 그런 큰 동네는 지어주고 않고, 이런 것을 시장, 군수 같은 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만 생각해서 시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일관성도 없고 행정의 형평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원래는 시장, 군수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게되면 저희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민선시장, 군수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어주고 있는데요.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국가행정에서 지방도 똑같은 국가행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행정이 불신을 받아요. 이런 것은 전부 도에서 지시를 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해는 어느 마을에건물을 짓고 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적은 데는 지어주고 큰 곳은 지어주고 않고 말이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여성전용경로당 신축비 외에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다 시·군에서 시·군비로 합니다.

일선 시·군도 도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죠?

그래도 저희가 각 시·군마다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또 공문도 내려보내겠습니다.

나도 시·군과 도와의 행정의 관계를 좀 알고 있지만 이것은 도에서 무엇인가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무국장인 장국장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농촌에 여성 농민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도 각 시·군을 보면 상당한 수가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농촌의 꽃입니다. 그 여성 농민들의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아동보육관계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아동의 보육관계 때문에 또 이농을 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농촌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복지 시책을 하면서 여성농민을 위해서 농촌에 보육시설을 철저히 보강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있는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비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정보육모제도 라고 해가지고 3∼4명 정도를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주어서 가정보육모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육비는 현재 1인당 얼마씩 지급하죠?

1인당 민간보육비가 12만1천원입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촌의 저소득층 아동은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증액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증액요청을 해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사업 조서양식이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추경이 14억원이 섰으니까 10억원을 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14억원에 대한 내역인데요. 다음부터는 뒷장에다 세세하게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의 질의대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처음부터 시·도로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세워져 가지고 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시·도 예산에서 배분해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정이 심합니다. 저희가 몇 번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여성국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