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7일 김효정, 어경찬 의원 등 5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일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의에서는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접수된 안건 및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4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접수되어 총 1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청석에는 김포노인대학에서 67명,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회에서 회원 30명, 하남시 지역주민 2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70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여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국가예산 확정전에 도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과다 또는 과소하게 편성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200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여서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마무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6조 3,018억원보다 1조 495억원이 증가한 7조 3,513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33억원이 증가한 5조 4,3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62억원이 증가한 1조 9,15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7,18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997억원과 지방교부세 106억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사업변경에 따라 9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경상경비로 3,93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의 육성, 재래시장의 현대화, 공공근로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교대설립 설계용역비, 경기지방관광공사 출자금 등 문화관광산업 육성사업에 1,2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가 추가내시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405억원을 반영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2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확충에 1,120억원,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에 242억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등을 위해 1,3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매출공채 발행증가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월금 2,863억원을 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2001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정산에 따라 시·군비 부담액 5,1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유료도로관리, 고양국제전시장건립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도로시설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0억원, 2001년도분 양여금 87억원, 택지개발부담금 82억원, 일반 및 유료도로특별회계전입금 88억원 등 277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고 교통체증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복리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