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도청주변에는 벚꽃이 만개되어 완연한 봄내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봄내음을 맡을 수 없이 숨가쁘게 지역구활동에 정열을 쏟았을 것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한번쯤 바쁜 마음을 뒤로 하고 만개한 벚꽃과 함께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늘 우리 위원회를 위해 애쓰시고 있는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상기 안건을 오늘 다루는 것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조정되었으며 또한 '98년 5월 4일 조례개정 이후 인구변동, 행정구역변경, 읍·면·동의 명칭변경 등으로 시군의회의원 선거구명칭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의원정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의원정수를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되 다만 인구 1,000명미만 면지역 및 6,000명미만의 동지역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조정하였으며 3만명이상의 읍과 5만명이상의 동에 대하여는 의원정수를 1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분동에 따른 선거구를 증설조정하고 의원정수를 증원하였으며 그 동안 군에서 시로 승격한 화성시, 광주시와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지역의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시군의회의원총선거구수는 종전 462개 선거구에서 33개소가 증가된 495개 선거구가 되겠으며 총의원정수는 466명에서 33명이 증가된 4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기초의회의원 선거구통합현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원시는 행정동이 37동이나 인구 6,000명미만의 동이 2개동으로 팔달동은 인근동인 남향동에 이의동은 원천동에 통합하였고 5만명이상의 동인 정자1동, 조원동, 구운동, 곡선동, 영통2동 등 5개 동이 분할되어 의원정수가 40명으로 조정되었고 성남시는 행정동이 44개동이나 인구 6,000명미만의 동인 신천동, 고등동, 시흥동과 판교동, 운중동 등 5개 동이 2개의 선거구로 통합되어 의원정수가 4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장님!

네.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시·군별 조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시군의회 의원선거와 관련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던 공무원이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를 일반휴직자도 연가가 가능하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공무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모두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을 개선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동조례안에 관련하여 일부 수정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 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주5일근무제는 전국적으로 월 1회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이 재시달됨에 따라 당초 제출안 중 부득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기초의회의원정수에 관한 시·군별 내용은 유인물로 해주시고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하남시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개정이유와 시·군별 조정내역 등 주요내용은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 중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개정에 의해서 경기도기초의회의원정수는 현재 466명에서 499명으로 33명이 증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남시 지역구는 현행 9명이 의원정수입니다마는 8명으로 조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선거구의 인구변동, 행정구역변경, 읍·면·동의 명칭변경 등 행정여건변화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남시의 일부 선거구는 시민들이 선거구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사항 등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것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부터 주5일근무를 하는 걸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4월 3일자로 제16조제2항의 규정 중 주5일근무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를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로 수정토록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동 수정안을 시행하는 것이 근무여건상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표준안을 형평성에 맞춰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선거구 조정문제가 하남시의회 또는 하남시 주민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제출되었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선거구조정에 관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정안대비표를 보게 되면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4대 때부터 일컬어온 얘기인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없다"로도 상충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해야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문을 해왔습니다. 예결위나 각 상임위에서 또는 어떤 안건이 상정됐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용어를 써주시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바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정부방침이 토요일 휴무제, 그러니까 주5일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제도가 정착이 되면 주5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조례상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주5일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중에 그것이 정착이 되면 주5일근무를 위해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무조항으로 진행이 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당시에 하남시의회와 하남시 주민의 진정과 건의가 있었고 현재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남시에 대한 현 실정을, 현 하남시의회 의장님이 여기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실정을 보고 받고 나중에 국장님과 일문일답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하남시의회 의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명백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를 제기한다면 하남시와 또는 하남시민들과 또 의회와, 물론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와 시기관과 협의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의과정에서 상의를 했다든지 그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의제기는 개인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이의냐 문제제기냐를 안 후에 의장님 말씀을 조언으로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하남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 현 실정에 대해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문제의 제기인지 이의제기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하남시의 공식적인 의견이 와 있는 것은 하남시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군의 선거구 조정문제에 있어서, 선거구조정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로 이해에 의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다른 의견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시군의회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 가장 존중해야 될 의견이 시·군의 공식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경우는 당초 저희들한테 공식으로 의견을 낸 것과 현재 조례안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남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의견을 철회를 해가고 현재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선거구 조정내용으로 의견을 수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정된 의견에 의해서 선거구조정안을 이 조례안에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하남시 집행부의견과 또 하남시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절차상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제기인지 이의제기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의제기냐 문제제기냐도 판단이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당초에 하남시에서 제출했던 것을 철회를 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선거구 조정작업을 하는 중간에 철회를 해갔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하남시 입장에서 당초 의견으로 제출했던 선거구조정안이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철회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시고 지금 하남시…….

우선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설명하셨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철회할 때에, 애초에 올릴 때는 시민의 뜻을 수렴해 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한 동기가 하남시민에 대한 뜻을 수렴해 가지고 철회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철회한 것도 하남시민의 뜻이고 또 말하자면 다시 문제제기하는 것도 하남시민의 뜻이라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하남시민의 뜻을 존중했다고 하면 뭐가 맞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역실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의 의견이 그래서 존중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하남시민들의 뜻을 반영했는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회해 갈 때 그때도 집단적으로 그런 안보다는 지금 이 조례안에 담긴 안이 좋다하는 그런 하남시…….

확인을 했느냐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확인을 했으면 저분들이 들어오실 필요가 없죠.

글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위원장님, 현재 국장께서 철회할 때도 하남시민의 뜻을 수렴해 가지고 철회했다 하였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하남시민들의 뜻을 수렴해 가지고 철회했다고 그러니까 현재는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하남시의 집행부 말만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남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의장이 오셨으니까 의장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하남시민의 뜻을 수렴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의장님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하남시의회 의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남시의회 의장님한테 하남시의 의원정수조정에 관한 내용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확실한 절충도 없이 양쪽에서 둘 다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또 조정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통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뛰어 넘을 수도 있는 겁니까?

법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얘기할 필요성도 없지, 법적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민들의 의사라면 우리가 그 시민의 의사를 들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나는 그런 쪽에서부터 시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구 조정을 어느 지역이든지 시민이 모두 나서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봤어요.

보셨죠.

아까 잠깐 봤는데…….

현재 하남시의회 의장께서 오신 것은 의장이 시 의원의 개인자격으로 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오신 거냐를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교감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올라오지 않고 양분돼서 올라온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저도 그래요. 확인을 해보자니까…….

그러면 당연히 통합돼야 될 이런 법적 요건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의사에, 자기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민 쪽의 앞에 섰다고 하면 각 지역도 이런 데가 경기도내에 허다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 서로 반대진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로 반대하는 진정들이 많고 통합을 한다는 쪽도 있고 하지 말라는 쪽도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법적인 구속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일대에 이런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시민의 요구가 그렇다고 해서 법적요건이 안 되는데도 수용된다면 앞으로 추후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게 문제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통합할만한 확실한 법적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와 하남시의회와의 어떤 교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의 의사만 가지고 문제해결을 한다는 것도 자꾸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과밖에 안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발돼야지, 지금 하남시에서 오신 분들 얘기만 듣고 그 타당성을 저 양반들이 주장을 하셔도 우리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수용돼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하남시의회와 집행부의 확실한 뭐가 정해져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우리더러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입장이다 이거야, 아주 분명한 말씀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하남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결을 하라 해서 시민 편에 서면 시민 편에 선대로 앞으로 큰 문제점이 틀림없이 야기됩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와서 시민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참작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니예요?

있죠.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하여간 지금 절차상 하남시의회와 하남시 집행부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의원정수 조정한 사항이 과연 의원님들이, 의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심도있게 상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필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네.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의장님이 오셨는데 개인자격으로 오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의회 의장자격으로 오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좀 나오시죠.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장님이 여기 오실 때 개인적으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장님을 보내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단 집행부에서 의회로 공문이 왔습니다. 의회 의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남시 의원이 지금 9명인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대표성으로 오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장, 부의장, 2선 의원 셋이 왔습니다.

그러면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하남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진정서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안, 의회에서 집행부에 보내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접수시켰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9명인데 8명으로 줄이는 변경안이 지금 시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13만명인데 의원 1명을 줄이는 게 부당한 것 같아서 초이동하고 춘궁동을 같은 선거구로 묶으면 9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과 합의하에 집행부에 보내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에 의회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의 공무원들 몇 명이 앉아서 그것은 안 된다, 초이동하고 감북동하고 붙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변경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 전체가 초이동, 춘궁동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당초 올라온 것이라고 봐야죠.

네, 당초에 올라왔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변경해서 변경안을 도로 올려서…….

변경해서 올린 시조정위원은 누구입니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하남시장이 없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없고요?

민간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뒤에 오신 분들이 10개동 중에서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 통장들만 오신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의회에서는 의원정수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집행부에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일단 도에 올라왔다가 철회됐다는 말씀이죠?

네.

철회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협조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차 올릴 때 조정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공무원들로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네.

틀림없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시정계장이 왔다면서요?

네,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시 시정계장 거기 있어요?

실과 소장, 국장 포함해서…….

실과 소장, 국장하고. 그렇다면 의회에 합의한 사항이 묵살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만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시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해서 다시 도로 올려야지 지금 저희한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하고 시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인데 4일부터 어제까지 연가를 내서, 주민대표하고 저희들이 국장실에 두 번을 갔었습니다. "이 변경안이 왜 올라가느냐, 우리 원안대로 해달라" 얘기를 했더니 시민봉사국장이 "부시장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계장이 실무자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이리 나오시죠. 실장이 와 계세요?

중요한 사안인데 집행부에서는 밖에서만 빙빙 돌고 있어.

누가 왔다고요?

실장이 왔대요.

실장이 누구예요? 제가 한 마디 할게요. 행정지원실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들이 오시고 의장도 오시고 시의원도 오셨는데 일찍 들어오셔서 민원에 대한 하남시 시민들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청취도 하셔야지 밖에서 빙빙 돌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지금 연락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안이 9명으로 올라온 것 아시죠? 당초안이 시의원 9명으로 해서 도에 올렸는데 아시죠?

시의원 정수가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당초안에 9명으로 올린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까?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9명을 철회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철회해서 8명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게 하남시민에 대한 뜻을 수렴해서 당초안을 철회한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자치행정국장이 그렇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인이 130명 정도의 진정서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수정해서 8명으로 올렸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명을 줄여서 8명으로 올린 수정안도 하남시민의 뜻을 수렴해서 올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애초에 9명을 올릴 때 이것은 당초안을 하남시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올린 것으로 본 위원도 짐작이 됩니다. 의장님 맞습니까?

네. 8명이…….

네, 됐습니다. 그런데 8명으로 수정해서 올릴 때는 이것을 확실히 하남시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올린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변경안을 올리게 된 과정을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만 하세요.

1차적으로 저희는 지금, 자꾸 위원님…….

이따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본 위원이 묻는…….

위원님께서 자꾸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일단 진정인이 130명 들어왔으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는 거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양쪽 다 9명도 시민들이 하고 8명도 시민들이 했다면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거기 동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어디요?

지금 분할하고자 하는 동의 인구.

4,950명 정도 됩니다. 거의 5,000명 됩니다.

한 5,000명 되는 거죠?

네.

5,000명 되는데 130명에게 진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의 뜻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과반수 의결하는 것 아시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면서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시에서 이런 안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설명드려야만이…….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8명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부터 들어보자고.

당위성보다도, 이 당초안 9명보다도 8명으로 올라온 안이 하남시민의 뜻이 수렴돼서 반영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반영이 진짜 하남시민들의 뜻이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당위성이나 타당성, 효율성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도 "하남시민의 뜻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실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과정에서 지금 130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히 시의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남시민의 뜻을 수렴했다고 볼 것인가, 이것이 판단됐을 때는 이제는 하남시민이, 민주사회에서 민원을 우선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각자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이 다 끝났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판단할 것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제가 우선 과정과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거구 조정안이 도로부터 방침이 시달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춘궁동이 천현동하고 같은 선거구였었습니다. 그리고 초이동이 독립선거구였다가 인구수 비례에 의해서 합치느냐 줄이느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사실적으로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 시에서 대표로 해서 의원 수를 9명으로 하는 1안을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월 27일 춘궁동에서 집단민원으로 112명이 진정서를 올렸고 3월 29일 초이동에서 20명이 연대서명해서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결재권자인 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님께서 "그러면 시의 중요한 사항이니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 중에서도 찬성자가 있었고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찬성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변경안으로 올린 사항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됐고 또 이것이 저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2안으로 해서 다시 변경안을 올렸던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4월 4일자로 다시 반대안이 저희한테 접수됐기 때문에 사실 행정절차상 이미,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민원이 다시 재차 접수됐다고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반대서한이 올라왔지만 저희가 변경요구안을 설명드린 사항은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이 안 맞네요. 당초에 올린 안은 진정인 130명과 20명이 와서 철회를 했다고 하고 두 번째 올린 것은 4월 4일 집단민원이 왔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 올렸던 것은 민원인들 130명과 재차 20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철회를 하고 다시 두 번째로 1명 줄이는 것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렸기 때문에 4월 4일 다른 민원이 와도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결론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 시에서 올릴 때는…….

그러면 4월 4일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재조정을 해야죠. 당초에 올린 130명하고 3월 27일 이후에 20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철회하고 행정조정위원회를 해서 다시 올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월 4일에 집단민원 들어온 것은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당초 올린 것은 130명이 진정했다고 철회하고 또 두 번째 올린 것은 집단민원이 와도 철회할 수 없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래서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행정은 말이죠. 저도 공무원을 30년 했어요. 저도 실장님 같은 직급을 다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원 하는 사람이라고. 공무원은 역사를 가지고 근무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하남시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동대표들이 다 오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의장님 말씀이 의원정수를 조정하는데 당초 올린 안은 의회의 협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린 것은 의회하고, 물론 공문에 의회와 협조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예요. 의원이 8명이든 10명이든 그분은 하남시 13만명의 대표예요. 일단은 그런 주요한 역사적인 사안은 의원님들과 행정조정위원회가 같이 협력해서 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1차 올린 것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했다고 했고 2차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행정조정이 됐다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지원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안이 접수같은데 그것은 해결 안 하는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1안을 처음 올렸을 때 사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린 사항이 아니고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데서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그렇게 안을 올리고 보니까 진정서가 접수됐고…….

그때 1차 올릴 때 의회하고 협조가 됐다면서요.

그때는 이미 올리고 저희가 의회 의견을 참고적으로 받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회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진정서가 접수되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의원 정수를 줄이고 늘리는 차원보다 주민의 대표를 뽑는 그 지역정서가 어떻냐는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그것이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의원의 정수를 줄이고 늘리는 것보다는 지역정서상 주민의 대표를 뽑는 정서상의 문제가 2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다시 번복을 한다면 또 제3차 민원이 제기됐을 때의 문제점은 저희가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제2안 올렸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수렴하고 안 하고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9명이냐 8명이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중에 9명도 주민들하고 합의했다고 하고 8명도 합의했다고 하셨죠?

합의를 봤다는 절차는 정식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합의사항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8명도 그렇고 9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하고는 9명으로 됐습니다.

9명으로 됐죠?

네.

그러면 의회는 바로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조정위원회로 넘겼죠?

그렇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시민단체가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시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게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시민이 들어가게 돼 있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자꾸 번복하면서 우리가 조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준영 위원 끝났죠? 제 얘기 잘 들어보시라고. 지금 하남시 인구증가가 연평균 얼마입니까?

증가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은 거의 증가율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늘어난 적이 없어요?

네. 저희는 94%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권이 있으면 해주는데 조정권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조정권이 없어? 위원님, 우리가 의결해 주면 되는데 왜 의결권이 없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조정권이 있지.

그러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잡담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남시 기초의원 선거구역도를 하나씩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잘 좀 보시라고요. 보면 여기 아까 말씀대로 초이동하고 춘궁동이 4,960명, 4,33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법상 6,000명 이상이 돼야 1선거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이동하고 춘궁동으로 합쳐서 8,000명이 넘으니까 여기 1선거구 하려고 했던 것을 없앤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초이동을 감북동하고 합치고 춘궁동을 천현동하고 합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를 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현동에는 8,628명이고 감북동은 6,663명이에요. 각자가 하나씩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이동과 춘궁동을 합쳐서 의원 하나를 내보내야 그 지역의 당위성이나 또 의원 활동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지원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인구수로 따진다면 그렇게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 시에서 타당한 얘기는 주민을 대표로 뽑는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정서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정서가 뭡니까?

춘궁동하고 초이동하고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인접은 해 있으나 초이동하고 감북동하고의 인접한 관계하고 그 다음에 춘궁동하고 천현동하고 인접한 관계에서 생활권이나 이런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유한 동에서 의원정수를 배출할 수 있는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동에 흡수시켜서 의원을 1명 줄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실장님 들어가세요. 의장님 나오세요. 지금 정서상 초이동과 감북동하고 해야 되고 춘궁동은 천현동하고 해야 된다고 행정지원실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정서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의원 선거구역도를 보시면 초이동, 감북동, 춘궁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3개 동에 시의원이 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지역을 민의의 대변자가 혼자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일동은 춘궁동하고 초이동하고 합치면 9명이 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하남시 인구가 아직 늘어날 게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13만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번에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되면 3년내에 20만이 넘을 수 있습니다. 거의 20만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의원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건대, 우리 의원은 지금 9명도 부족합니다. 의회 안대로 9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사실 의원 수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특히 이렇게 좁은 지역의 하남시같은 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주는 것이 민의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면을 보니까 천현동하고 춘궁동을 합치고 초이동하고 감북동을 합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초이동하고 춘궁동하고 그 다음에 감북동하고 천현동으로 해서 9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줄여서 크게 이의될 게 없어요. 사실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당초 9명안으로 통과가 돼야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영남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들! 잠깐 앉으세요. 지금 저희가 의장님이나 행정지원실장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도있는 상의를 좀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새천년민주당 위원님들이 긴급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구의 김용운 위원이 오늘 참석 안 하셨고 유영록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특히 김용운 위원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입장이 난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운 위원이 애초부터 반대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하남시에서 올라왔던 9명은 김용운 위원도 찬성을 했는데 시에서 또 8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끼리 또는 말하자면 기초시의원들끼리 서로간에 상이한 의견충돌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주민들도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좋은 방법으로 이견을 살리면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금방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 김용운 위원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할 것 없고 다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합의를 해주신다면 선거구 조정을 1개소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하남시 감북동 선거구와 초이동 선거구가 없어지고 감북동·초이동 선거구가 신설되어 의원정수가 9명에서 8명으로 1명 감소되는 것이 천현동 1개소, 초이동과 춘궁동 1개소, 감북동 선거구로 수정하여 당초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운구 의원님이 와 계신데 연천군에도 선거구에 관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운구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연천군에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가결이 됐는데……. 그럼 이운구 의원 말씀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운구 의원입니다.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금번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연천군 중면에 의회의원이 없어서는 안 될 타당성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에 공포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중개정법률에 의하면 현재 읍·면·동마다 1인으로 되어 있는 시·군의원정수를 1,000명미만의 면과 6,000명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내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이 소속한 파주군 군내면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 중면은 인구 251명입니다. 이는 민통선북방지역 및 오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연천군 총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무한한 개발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6·25사변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다할 혜택 없이 정말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나마 이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의원이 있었기에 타지역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 의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의원이 없어진다면 주민들의 삶의 의욕과 질은 더 떨어지고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지역개발은 점점 낙후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금번 이 지역은 인근의 다른 읍·면보다 인구수가 적고 지리적으로 면소재지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이 없을 경우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줄 것이며 소외감마저 느끼게 하여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과 선거구가 합쳐질 경우 지역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의 골은 상당히 깊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이기주의 팽배와 마을에 정착하여 살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걱정스러운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현재 개정된 법률안은 낙도와 민통선에 위치한 일부 면지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둔 것처럼 우리 연천군 주민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셔서 종전의 의원정수를 둘 것을 진정한 주민들의 충정을 대신하여 제안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파주지역에는 민통선 내에 마을이 의원이 존치되어 있는데 저희 연천군 주민은 똑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연천군에도 의원을 둬야 된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행자부의 의견을 듣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지역민의 의견이고, 제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것은 현재 현행법상 불가능한 거다 이런 말씀이죠?

불가능합니다.

행자부에 건의한다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조례안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권유해서 다음에 법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회나…….

네.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글쎄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갈급해 있는 마음이니까 바로 행자부에 어떤, 파주지역과 철원지역은 됐는데 연천지역은 왜 안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 민원인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파주와 연천이 비슷한 지역으로써 접경지역 같은데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파주는 대성동마을이거든요. 대성동마을은 법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대성동마을이 위치한 파주시 군내면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외라는 것이 2,000명미만의 지역의 경우 독자적인 정수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대성동마을이 위치한 파주시 군내면은……. 그런데 연천의 중면이나 장남면은 법의 예외조항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 법에 의해서 독자적인 선거구는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후에 법개정이 있을 때 이것을 감안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 연천지역은 간과됐다는 거거든요. 파주지역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연천지역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뭐냐 하면 왜 같이 민통선 안에 초소를 2개씩 통과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스럽게 통과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심각하지 않은 철원지역은 또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과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 지역민들은 경기도의회에서, 국회에서 이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기도의회 위상이나 이것을 봐서도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의회의 위상도 그렇고.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난감합니다.

철책 밑의 마을이죠.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행자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한번 하셔서…….

그 지역민들이 철책 밑에 살고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기 때문에 그 분들 마음에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국장님이 어렵더라도 경기도에서 반드시 액션을 취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