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총 104억 8,941만 9,000원보다 7억 9,361만 2,000원이 증액된 112억 8,303만 1,000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7.6%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사무처 운영비인 의사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6억 7,661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5,651만 4,000원이며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1,700만원 증액된 34억 2,6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으로는 총 75억 50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69억 7,583만 3,000원보다 5억 2,9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총 34억 6,91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31억 2,173만 5,000원보다 3억 4,74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등 인건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40억 3,59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38억 5,409만 8,000원보다 1억 8,18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의회 의정활동상황을 소개하기 위한 도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비로 3,000만원과 제5대 후반기 의정연설문집 제작비로 600만원, 제6대 원구성에 대비한 청사내 카페트 및 천쇼파 세탁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외여비로는 의원님 해외연수와 국제교류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국외여비 부족분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재료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증액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정메아리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도서상품권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총 3억 4,75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 15만 3,000원보다 1억 4,7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금으로 회의운영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회직원, 이것은 시·군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연수비로 1,500만원과 시설비로는 청사 버티칼 교체공사비 1,800만원, 전문위원실 OA사무실 설치공사비로 4,500만원, 체력단련장 정비공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노후된 행정사무용기기 교체비로 총 5,9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설명드리면 컴퓨터 7대, 전화기 10대, 프린터기 1대, 문서세단기 1대, 냉장고 1대, 회의 녹취용 카세트 42대, 쇼파 3개와 노후된 의전용 차량 1대를 교체하는 등 신속한 의정지원을 위한 업무용 경승용차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회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 의원해외여비 편성지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의원 해외여비를 제외한 미편성분으로 하반기에 사용하게 될 해외여비 1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자세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우리도 의회를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억 8,303만 1,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104억 8,941만 9,000원보다 7.5%에 해당하는 7억 9,3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에서는 총 6억 7,661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호봉승급과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3억 4,741만 3,000원과 일반적인 운영경비인 경상적경비 1억 8,184만 9,000원, 의사당시설 정비 및 사무용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1억 4,73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의원 해외연수비로 1억 1,7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상내역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사운영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일시사역인부에게 지급하는 재료비는 잘 아시는 대로 정부의 인상방침에 의하여 계상되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증액된 4,550만원은 의회방문 도민들에게 방영할 의정활동 VTR 제작 3,000만원과 제5대 후반기 의정연설문집 제작 600만원 그리고 청사내 카페트 및 천쇼파 세탁에 따른 비용 9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 의회사의 역사적 자료소장, 쾌적한 청사환경 등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비 중 국외여비 5,800만원은 의원님의 해외연수시 수행 등을 위한 경비로서 의원님들의 국제교류를 적극 보좌하고 선진국 의회운영에 대한 견문을 넓혀 모범적인 의정보좌를 꾀하려는 예산으로써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의정메아리 퀴즈당첨자 도서상품권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민들의 의정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향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은 도 및 시·군의회 의사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 습득에 따른 연수비로서 효율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도 의회청사내 각 실에 설치된 블라인드가 노후되어 이의 교체가 필요하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실내 사무용 집기 재배치에 따른 OA사무실로의 개선비용과 의회 체력단련실 시설정비공사 예산은 시설의 다양화 측면에서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산취득비로 5,985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무처 행정사무 능률제고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정활동비 중 의원님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등 금회예산 1억 1,700만원 증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도지방의회의 경우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이 의장·부의장의 경우 각 250만원 그리고 의원의 경우 연간 180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의 30%를 국제교류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제5대 의회 임기가 6월로 만료되는 해이며 6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됨을 감안하여 연간편성할 수 있는 전체액 중 5대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하였으며 제6대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편성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 역시 규정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의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고 일부 자체사업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량과 사업비의 규모 역시 적정선에서 계획되고 계상되었다고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덕선 위원입니다. 의회 방문객을 위해서 VTR을 제작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VTR제작비가 몇 분짜리입니까?

한 15분에서 20분짜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한편 만드는데 3,000만원 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은 그게 잘 되어 있거든요. 도도 오면 도홍보, 도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만든 게 시기도 지났고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 집행부에 못지 않게 전체적인 의원 사항까지 들어가서 외국인이나 기타 의회를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 클리어한 영상을 보여서 도의 활동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합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분짜리 한 편을 만드는데 3,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몇 군데 저거를 받아 보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했던 것보다 집행부가 만들었던 그 비디오 영상을 보고 전문가들, 전문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그냥 영사기로 찍는 것보다 비디오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것을 제작하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