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근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심의요청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증가로 교육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난 3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1,3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은 전국 정원증가수의 64.6%에 달하는 853명이 증원되어 8,429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조례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576명을 853명이 증원된 8,429명으로 변경하여 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에서 명시한 정원의 총수 7,576명을 8,429명으로, 제2조제2호에 본청·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의 7,560명을 8,413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는 대로 동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족한 각급학교의 교육행정 인력을 우선 충원하고 내년도에 신설예정학교 소요정원의 일부도 확보할 계획이며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의 긴급 소요인력 및 시설과 학교급식 담당인력 등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나날이 증가하는 도세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학교의 신·증설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업무와 신설학교의 배치 지방공무원의 인력소요 때문에 많은 수의 지방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지난해 8월에 3,126명의 지방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해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2003년도 추가소요 정원과 2004년도 신설학교 소요 정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 중에 다시 정원 증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늘푸른경기교육 구현을 위한 행정인력 확충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 건설과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경기도의 학교 수는 서울시의 1.4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생수는 서울을 이미 추월하는 등 교육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1년 8월 24일 도 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공립학교에 대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결과 2002년 3월 4일자로 경기도교육청의 총정원을 당초 7,576명보다 11.2% 증가한 8,429명으로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 시달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853명이 증원됐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원 증원을 몇 명이나 요청했던 겁니까?

저희들이 3,126명을 증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3,126명은 저희가 2004년까지 학교신설계획에 의해서 소요될 인력을 증원 요청하였습니다.

증원 요청할 때 시설직이면 시설직, 급식담당이면 급식담당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요청했던 겁니까?

현재 증원 요청한 것은 학교신설에 따른 교육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교육행정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853명이 학교신설에 관련된 기능직, 행정직 이렇게 배치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외에 경기도교육청에 부족한 영양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지금 영양사, 시설직도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정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직하고 영양사도 일부를 여기에서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받은 853명을 가지고 재량으로 배분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직종별 인원은 책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증원 요청한 것은 학교신설에 따른 교육행정 지원업무를 위한 교육행정직과 기능직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다소 시설직하고 영양사에 대한 증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책정되면 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공채로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확정되면 신규로 채용하게 되는 겁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교육규칙으로 직종별 정원을 정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지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개채용공고를 낼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나 이 부분이, 시험을 거쳐야 될 것이고…….

아닙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학교에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진흥법이 2001년 3월 28일 개정·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1년 9월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 제5조에 시·도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명시되어 있어 경기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위원수 및 임무 등을 명시하고 과학교육심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고명하신 식견과 경륜을 겸비하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가 경기도과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사·제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근거법령인 과학교육진흥법이 2001년 3월 28일 개정·공포되어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또한 동 조례 제정안의 용어 등 입법의 원칙과 기술적인 면에서도 어긋남이 없이 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경기도과학교육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