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을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계룡출장소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곽유신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 교육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용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사) 배기현 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서규 연구담당관입니다. (인사) 오상기 자료담당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했던 교육훈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신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소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계룡특례시 설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각 부처에 특례시 설치촉구를 건의하시는 등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어제 도정 보고회에서 김학원 의원님께서 전체 3당 의원 87명의 발의를 받으셔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접수를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수 계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 정액으로 자유총연맹 두마면 지도위원회 1개소 6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보면 두마면 지도위원회에 정액보조가 그동안 특별히 세운 것이 없었는가? 갑자기 증액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로 10만원씩 24명 72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되는데, 10만원씩 그러면 한 끼당 이게 얼마씩인가? 약 3,000원이 조금 넘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들어가게 됐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넘겨보시면 88페이지 중간에 펜싱팀 선수관리, 본예산에서 어떻게 산재보험이 빠졌었는가 그 산재보험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중간에 여성단체 교육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1인당 5만원씩 40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떠한 단체가 교육을 받아서 5만원씩 실비가 나가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맨 하단에 자활근로 인부임이 9,550만7,000원 이것이 어떻게 국도비가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다마는 70%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사업이 상당히 감액된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그렇게 소요되는 것을 판단 못하고 예산 세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3쪽입니다. 도로표지판정비 한 개당 1,000만원인데 세 개가 시설된다고 해서 3,000만원인데 거금이 어떤 표지판에 쓰여지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이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깊숙한 내용들은 아닌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파악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도로표지판정비 세 개 3,000만원은 계룡I.C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서 도로이용객 불편을 해소한다든가 전국 어디에서든지 I.C 출입이 지장없도록 해서 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입장에서 지역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개인데 한 개가 1,000만원짜리라면 누가 봐도 큰 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양정고개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데 3,000만원입니다. 철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부 견적가격을 파악해 보니까 1,000만원 가량 소요된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활근로 인부임 관계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상을 국고보조금이나 그런 예상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했던 간병도우미라든지 도시공원정비 이런 사업이 5개 사업에 24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3개 사업에 10명밖에 안돼서 부득이 인부임 9,55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 뿐 아니고 각 시군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펜싱팀은 금년도부터 계룡출장소에서 금산으로부터 이관을 받은 팀입니다마는 이것이 1년 단위로 계약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한테 옮기면서 예산편성 하는데 감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펜싱팀을 계룡출장소에서 희망한 것도 아니지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받은 것밖에 안 되지요?

밀어붙였다는 것보다도 도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상당히 준비가 안 된 그런 입장에 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반영 뿐 아니라 일반 연습장이라든가 숙소문제라든가 아직 해결해야 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계는 계획을 했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현재 예산으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시켜야 될 중요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신경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에 저희가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금산군과 협의하는 체계로써 운영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금산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다른 시설로서 이용할 계획이 잡혔다고 해서 앞으로 예산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펜싱팀 연습장 시설이 있는 대학교라든가 그런 쪽에 가서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관계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관계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두마면지도위원회에 60만원 지급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예산편성 시기를 지나서 작년도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두마면지도위원회가 늦게 발족된 거예요, 애당초 있었습니까?

단체는 애당초 있었는데 보조금을 작년 11월부터 정액보조로 할 수 있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작년 11월부터 책정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에 6명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 추가계상을 한 그런 입장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식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자 먹도록?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신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영조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위원들께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국고재원의 변동분을 정리하면서 도민복지 향상과 인건비인상 조정 등을 위한 필수 수요의 경비를 계상하는 사항들로써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등 두 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계룡출장소 소관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금암지구 택지분양 대행수수료가 과다 계상되어 2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검토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자치위원회소관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문화국,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준비 및 답변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과 업무협조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제6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짧은 역사의 지방 의정기반을 구축하는 등 뜻깊고 의미 있었던 의정활동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산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해 주신 속기사 분께도 고마운 뜻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