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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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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2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2년 3월 23일자로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박찬중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적극적인 배려로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임용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무

박길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우선 지금 전문위원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문제가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비상근이 원칙인데 이 사람들을 상근시켜 가지고 문제되는 법적 근거같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두번째로 마지막으로 지적한 각종 수당 및 장애보상금 인상에 따른 문제인데 이게 추가재원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추경에도 반영 안되고 지난해에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관서에 비상근토록 한 직무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6조 복무의무 중에서 보면 화재취약시기 및 특별경계근무기간에 소방관서에 근무토록 소방서장이나 군수가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한 것은 화재 취약시기하고 특별경계 근무기간에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소방대원이 부족한 읍면대기소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법 제87조 비상근 근무원칙에는 위배하지 않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는 동절기에 재래시장 등에서 야간에 철시확인 근무 등을 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기앙양 대책의 수당이나 장애보상금 인상소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비 지급금액은 '91년부터 2001년말까지 11년 동안 총 2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상이 16건, 장애보상이 1건, 유족보상이 3건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요액이 8,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부상 2건으로 요양보상비가 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재해보상비를 추측해서 본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사유 발생시 예비비로 보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지역 등에는 서천하고 청양, 예산, 태안, 당진군은 재해보상비를 약간 본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군은 보상사유 발생시 예비비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출동수당이 금년도 소방공무원 보수규정 변경으로 해 가지고 1회에 2,100원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군지역 인상분은 1억5,000만원 정도를 2차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지역 본 예산은 도비 6억8,200만원이 출동수당으로 확보되었지만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안 된 1억8,000만원하고 보수규정 변경으로 해 가지고 인상된 1억원을 합해서 총 2억8,000만원을 2차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박찬중위원장

예.

정선흥위원

우리가 소방관계자 전문병원 설치를 하려고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병원 관계는 저희들도 전번에 위원님께서 세 번 정도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들도 묻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흥위원

중앙에서 어려움이 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경영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흥위원

알았어요.

박찬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안과 타 시도 조례안을 비교해 가지고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장 연임규정을 신설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연령 정년은 대원이 58세, 대장은 60세로 하고 읍면지역은 대원이 63세, 대장은 65세로 규정해 가지고 시와 읍면 지역의 연령정년기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우리도의 경우 도농 복합시의 특성이 강해서 정년을 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안은 부대장을 대장과 연령정년을 같게 했습니다만, 우리 도는 연령정년을 대원과 같게 해 가지고 정년을 두 살 정도 축소시켜서 대원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안 중 부대장이나 대장, 반장도 임기제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장 등에게 임기제 적용시 결속이 저해되고 반목우려가 있고 해서 젊은 나이에 임기제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어서 우리 도는 부대장 이하는 임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중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한 지역은 9개 시도입니다. 그리고 한 개 조문이상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한 지역은 7개 시도입니다. 행정자치부 안과 다른 조항은 타 시도 연령정년과 대장임기 관련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서 대원은 63세, 대장은 65세로 정년을 정했습니다만, 조례개정 후 일정연령에 해당되는 대장 등을 즉시 퇴임토록 하게되면 저희들이 입법예고 등을 다 거쳤습니다만, 퇴임 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하고 또 대장의 마음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해 가지고 해당자가 남는 기간은 소방업무 보조라든가 지역 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하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활동 노하우를 후임자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인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궁금한 사항만 두 가지 물어 볼께요. 대원작업복 있지 않습니까? 색상을 국방색에서 연한 회색으로 하는데 충청남도만 그렇습니까? 전국 다 바꿉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전국 다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중앙 방침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의용소방대 복제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재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피복을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을 구입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대원 1인당 한 벌씩 주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대충 소요예산이 얼마나 돼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한번에 대충 2만7,000원씩 해서 약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업체에 입찰을 해서 줍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피복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피복 협동조합에......
영성

강영성위원

조달청에서 한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신설되는 구조ㆍ구급반과 기술지원반의 인력자원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여러 사람이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술지원반으로 편성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소방안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