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세국입니다. 지난 3월 25일자로 자치행정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 재직시에도 자치행정에 발전을 기할 수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군행정의 총괄적인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홍은표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과 성을 다해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다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시종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종입니다. 지난 3월 25일자 보건의료원장으로 발령받은 유시종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시종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재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지난 3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자치행정의 실무과장으로서 내무행정의 중요성을 깊히 인식하면서 공직 내부적으로는 화합과 결속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국가적으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성공적인 개최와 또한 6월에 4대 지방선거,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양대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주재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화천읍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명희입니다. 읍면장 3년 반 근무하는 동안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끌어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보살펴주신 염려덕분에 중책의 자리에 서게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군정 발전이라면 몸바쳐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저희 자치행정과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철회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읍면사무소의 사무인력 조정에 따른 여유공간에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 형성의 장, 지역공동체 주민 만남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안을 2001년 7월 4일 접수하여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고를 2001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 20일간 실시하였고, 2001년 9월 29일 제105회 화천군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철회배경 사유는 행정자치부 제13101-141, 2002. 3. 7호에 의거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보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안이 개정에 따라 현재 군에서 제출하여 화천군의회에 유보·계류중인 조례안을 철회하여 자체 폐기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보완지침에 의거 개정된 조례 준칙안을 적용하여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재 상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3월 25일 의원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중 행정자치부 시달된 보완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원이 3명이 증원 조정됨에 따라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중 종전 399명을 3명이 증가된 40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 10명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389명을 3명이 증원된 392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화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8.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과에서 제출한 군세 조례개정 및 군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상정·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개의 개정안을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세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 화천군세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천군세 조례 36조 2항을 신설한 조항으로서 자동차 소유자 사망등으로 과세승계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 과세의 명확을 위해 과세기준을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1순위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로서 이는 민법 1009조에 의거 남편이나 부인이 되겠습니다. 2순위가 호주승계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연장자 순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한 소득신고 기간을 일원화 하기 위해 화천군세조례 50조중 농업소득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종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혼돈되지 안도록 농업소득세 신고기간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신고 기간과 같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세 조례 90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동시부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개정된 재산세와 같이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은 화천군세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 등 군세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세감면조례 제1조의 설치목적의 명확화를 위해 내용문구를 보완하였는데, 종전 지방세법 7조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를 지방세법 7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화천군세감면조례 8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경감방법을 세익 기준이 아니라 과세 표준액으로 하는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천군세감면조례 11조중 99년 3월 27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31조가 삭제됨으로 조문중에 동법시행령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생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에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한 참여자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세감면조례 23조의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중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영위하는"을 "영위하는 자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은 화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4월 16일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자는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 산림환경과장, 건설과장, 농업생산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상 9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의 이유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군정을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이 결성되도록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질문요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