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채 5ㆍ18지원협력관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5ㆍ18묘지유물관 건립비 6억 4,401만원과 행불자소재찾기 국비지원비 3억 2,984만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 진행상태인가? 먼저 5ㆍ18묘지 유물관 건립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원래 5ㆍ18묘지유물관은 구 묘역에서 나온 기타 유물들, 태극기나 옷가지, 동전, 이런 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민속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배객들을 위한 귀중한 자료인데도 현장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물관이 없기 때문에. 아울러 유물관에는 1년에 한번씩 VIP를 모시는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 때 VIP들이 잠깐 휴식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행사에 필요한 집기들을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물관 건립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광주 5ㆍ18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할 의사가 없다라는 강력한 예산확보의 걸림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 10억원을 받아 놓고도 건립비가 총 100억원이 필요한데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광주유공자예우법이 통과, 발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쪽에서도 5ㆍ18에 대한 지원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와 협의해서 필요한 9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건립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확보예산 10억원이 적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고 또 이것을 임의로 집행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이라고 5ㆍ18관련 해외자료수집 1,500만원, 국제학술대회 2,500만원 해서 4,000만원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경예산에, 본예산에도 1억 4,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4,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사회단체보조해서 해외자료하고 국제학술대회가 필요하다면 작년에 계획돼서 본예산에 반영돼서 검토되어야지 추경은 나중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만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번역대하고 자료수집하고 국제학술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두 사업다 작년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계상해서 의회심의에 넘겼던 사항입니다. 특히 해외자료수집 번역은 우리는 5ㆍ18기념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잖아요.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 됐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두건 다. 저희는 5ㆍ18관련해외자료수집, 이것은 국내에는 5ㆍ18 자료들이 거의 파기되고 없거든요.

말씀은 알겠는데 어찌됐던 의회에서 삭감할 때 의회 나름대로 삭감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재정이 약해서 삭감했을 걸로…….

확인을 해보시는데 예산편성단계에서 삭감된 것인가 본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인가?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올렸다는 것은 임형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료 확인)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정정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과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업무 숙지가 미처 못된 것 죄송합니다. 해외 관련 자료수집은 집행부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책정하니까 삭감됐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는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국장님! 국제학술대회가, 이런 대회가 물론 열려서 나쁠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기로는 5ㆍ18 관련 행사가 너무 방만하다, 단체에서는 일단 요구를 하니까. 금년에 신설되면 내년에 신설되고 아마 5ㆍ18협력관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관광국 소관에 5ㆍ18마라톤 대회가 생기고 축구대회도 생기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생겨요, 없던 것이. 내년이 되면 또 생겨요. 무조건 많다고, 많이 한다고만 이 정신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삭감하기가 어려운 예산이에요, 이런 것이, 요즘에 5ㆍ18관련 해 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다시 올렸다는 것은……. 하여간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추경에 운영비 자체가 거의 행불자 관련 유골조사나 관련 예산들인데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전문위원 보고과정에서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국비예산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국가에서 이 사업 전체를 하기 위해서 통채로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과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저희는 금년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학적인 사례나 전문적인 인 일을 하다보면 금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 지원된 예산 하에서 집행하고 내년으로 계속 이관시켜서 해가는 국비 지원액을 넘겨가는 예산 계상의 실무 작업상 방법이지,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계류하기 전에, 이형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협력관님께서 어디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동료위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저는 간담회에서 말씀 올렸다시피 5ㆍ18행사 이것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똑같은 예산에서 여기서 뭐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전화하셨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죄송합니다. 그것은 최소한 서야 된다는 저의 좁은 소견에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6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 16억 3,600만원보다 149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청사정비재원 마련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18억 400만원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지방채차입 115억원, 남부소방서 신축을 위한 지방채차입 12억원을 증액하였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과 월드컵개최 준비 및 문화행사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2억 3,100만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 국고보조금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민방위대원위탁교육,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5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 253억 2,600만원보다 152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 2억 3,600만원은 금년도 청원경찰 및 일용일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등 인건비 3,300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중앙 및 지방 국내여비 1억 1,100만원과 국외여비 1,500만원, 그리고 시정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홍보활동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과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파견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도 하계휴양소 운영에 따른 천막제작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 예산 11억 5,100만원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제3회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과 월드컵참가국 홍보 응원활동 지원에 소요될 지방교부세 1억 3,2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운영비 1,900만원,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실천운동, 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9,900만원과 민주의 종 건립, 이북5도 망향의 동산 묘역확장사업 등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서구 마륵동 마을회관 건립, 남구 칠석동 마을회관 보수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예산 134억 6,200만원은 시의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공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7,300만원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15억 2,400만원과 관용차량구입, 노후물품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100만원을,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대책관리예산 3억 7,500만원은 인건비, 민방위 관계 공무원 국외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인상분, 민방위 소양강사 안보연수 추진 행사 실비보상금 등 경상예산 3,600만원과 민방위 대원 위탁교육,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경보시설 확충 등 사업예산 3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300만원과 사업미실시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2억 4,600만원, 교육청 전입금 5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학생회관이설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에 55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예비비로 편성된 3억 100만원은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1회 일반회계및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요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월드컵 개최 준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참가국 홍보요원을 지원하는데 1억 3,2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1억 3,200만원은 현재는 완벽한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예선전을 치르는 두 게임의 4개 국 시민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원진은 구성이 완료되었고 일반회원을 모집 중에 있는데 한 서포터즈 당 3,300만원씩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10개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균등하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3,300만원씩입니다.

우리 시는 몇 개 서포터즈를 준비하려고 하세요?

4개 국의 시민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임원진은 구성이 완료되었고 일반회원을 모집중에 있는데 일반회원도 4천명 목표인데 2천여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은 몇 명입니까?

회장 각 1분씩 네 분하고…….

한 단체에 몇명?

한 단체에 네 분입니다.

네 사람이 임원입니까?

예.

이 단체는 경기 한 게임만 끝나면 바로 해산인가요?

월드컵게임이 전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게임만 아니고 전체게임이 끝났을 때까지.

그리고 시민 단체에, 각 구청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신 모양인데 기초질서실천운동에 어떻게 쓰라고 내려보내신 겁니까?

국민기초생활 10대 과제 실천운동이라고 작년 말에 새마을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 국민이 먼저 고쳐야겠느냐 하고 10대 과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이것도 전액 국비로 작년에 116억원이 광주로 내려와서 그것을 각 구에는 1억 5,000만원을 3,000만원씩 주고 16억원은 새마을 단체에 줘서 금년 예산이 아니고 2001년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월드컵전에 마무리를 더 하자 해서 중앙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내려주었습니다, 각 구에 1,000만원씩.

월드컵에 포함돼서 교부금으로 각 구청에 준 줄 알았는데 어떤 명목으로 기초질서를 실천할 것인가, 별도로 주는 것인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의 종 건립을 위해서 2억원을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진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타 시ㆍ도에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북, 전남의 목포에 이렇게 시의 상징을, 도시를 상징하는 종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도 민주성지라는 의미를 담는 광주민주의 종을 건립하자 하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의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이 된 위원회에서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금을 모아서 하자는 뜻으로 1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8억 500만원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징적으로 3억원 정도를 참여해서 보조를 해준다면 금호나 독지가들이 추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좋겠다 하는 건의가 정식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성금으로 얼마가 걷혔다고요?

8억 500만원이 모아져 있습니다.

되면 위치는 어디에 종각을 세울 겁니까?

분수대 바로 옆에 경찰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코너에. 그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종각이 30평, 전체부지 100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동구청에서 처음에 개입이 됐는데 순수 민간단체입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하계휴양소 천막제작, 30조 몽골텐트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30조면 1조당 몇 인용입니까?

3, 4인용입니다.

활용을 시청공무원만 하는 겁니까? 가족하고.

예.

어디에 제작할 거에요? 설치를.

장소는 매년 직장협의회나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특정 장소가 정해지면 텐트를 만들어 놓았다가 그 쪽에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지금 가지고 있는 텐트는 없습니까?

지금 텐트는 있는데 지금 텐트가 50명 내지 60명 들어가도록 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낡아서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들의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기 때문에 3, 4인 가족 단위로 설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마을회관 건립과 보수가 들어 와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남구 쪽에 동사무소 증축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내려갔죠?

예.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자치단체보조 형태로 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거나 보수하는데 시비가 집행이 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서구 마륵동과 남구 칠석동을 이번에 특별히 시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 마륵동 마을회관의 경우는 마륵동 마을이 상무3지구택지개발이나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복지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시민복지국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자치행정국만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각 자치구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국에 자꾸 예산들이 돌발적으로 끼어들게 되면 나중에 특혜성이나 형평성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에요, 자치구별로. 지난번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그대로 예산이 성립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두 건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마을회관같은 것은 당연히 복지적인 측면이니까 시민복지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것은 동사무소업무의 지도ㆍ감독 내지 지원업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의 성격에 맞게끔 실ㆍ국에 대한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의원 정수가 두 사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교보빌딩 임차료를 증액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칸막이 시설공사하는데 약 8,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구만요. 그런데 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아는데 월드컵문화시민운동본부가 7층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문화시민운동본부는 월드컵이 6월에 시작되면 실지로 월드컵 끝나고 나서는 해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민협이 중앙단위 조직이고 시는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월드컵 마무리까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능이 쇠퇴가 되면 12월말 이전이라도 조직을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문민협이 쓰고 있는 공간이 복도 양편으로 해서 꽤 되거든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은 업무를 보는데 문민협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회의실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번 쓸까 말까입니다. 문민협 회의실 공간이면 의원사무실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의원들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7월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7월이면 월드컵은 끝난단 말입니다. 후속 조치가 있긴 하지만 문민협 일이 그렇게 많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민협 회의를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민협 회의를 시청 회의실이나 상황실을 이용해서 하고 그 회의실 공간을 의원회관으로 이용해야 해요. 안 쓴다니까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재배치를 할 때 의원회관 사무실을 확보하고 저희가 교보빌딩 층을 사용하는 것이 문민협하고 저희 43년생 대기공무원들 사무실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밖에 독립건물로 조그마한 데를 확보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문민협 회의실은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민협 사무실이 언제까지 존치될지 모르겠으나 존치 이후 활용방안까지 강구해서 제가 보기에는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감안해서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놓는다는 측면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태는 국장님이 점검해서, 필요 없는 사무실을 얻을 이유가 없죠.

문민협이 월드컵이 끝나고 부산아시안게임 때까지 국민운동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없던 민방위공무원 안보교육연수, 두 사람을 중국 거쳐 백두산까지 실시하게 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소양강사를 중국하고 백두산 안보연수를 추진하는데…….

이것만 답변하세요.

소양 강사 26명이 가는데 공무원을 한 사람씩 안내 공무원으로 같이 보내기 위해서…….

소양 강사도 당초에 몇 명 가기로 했습니까? 6명 정도 되죠?

26명입니다.

지금 추가 돼서, 26명이면 당초부터 26명이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고 이번에 민방위 소양강사들의 건의도 있었고 타 시ㆍ도도 소양강사들에 대해서 이런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우리 시도 이번에 안보연수를 추진해 보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두산 관광 가는 것 아니에요?

사기앙양대책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소양강사가 전부 26명입니까?

예.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습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 교육을 할 때마다 강사 직능별ㆍ주제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양강사 26명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각 구청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독면을 가끔 사잖아요.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가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관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민방위대원 소집을 동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품 관리문제를, 어떻게 점검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점검하고 월1회는 구청에서 동사무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은 자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씩 연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화통은 5년 주기로 교환시키고 환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각 동에서 관리한다 하니까 업무 지도 ㆍ감독 시, 검사 시 나가서 잘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냥 의결하시죠?

아니 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어제 말한 대로 하고.

반명환 위원입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기 위해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은 4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25%씩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의견조정된 바에 따라서 공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된 3,500만원에 대하여 25%를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대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항) 총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 중 25%인 1,000만원과 세항) 자치행정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에 대한 25%인 625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소방행정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4억 9,012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원, 119구조구급대 장비 지원 및 소방통신망 확충을 위한 소방력 보강, 생활안전 무료점검, 안전실천운동지원 등 지방교부세 3억 3,2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과 2002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41억 5,3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기정 세출예산액은 336억 3,948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78억 7,68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3.4%가 증액된 415억 1,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9,770만원의 편성 내용은 공무원수당규정 및 신규인력충원에 따른 정액수당 8,844만원, 의무소방대원 인건비 및 기타직 보수 828만원, 일용일부임 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9,866만원의 편성 내용은 2001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된 소방공무원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하근무복, 하정복 등 피복구입비 2,694만원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및 소방검사요원 출장비 지급을 위한 국내여비 1,512만원, 화재조사 요원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434만원, 2002년 예산편성지침 개정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증액분 438만원과 화재진압용 폼액구입 재료비 160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및 교육ㆍ출장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4,62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6억 8,048만원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47억 8,029만원은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보강 차원에서 도입된 의무소방대의 예산지원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의무소방대 운영비 1억 4,729만원, 광산구 송대 지구 외 2개소의 2001재해위험지구정비 시비 미 부담금 6억 3,300만원과 평동지구 외 2개소의 2002재해위험지구 정비 40억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6억 3,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 29억 19만원의 내용은 지방채 승인 12억원을 포함한 남부소방서 신축 건축비 19억 2,243만원, 소방헬기 기체수리 500만원, 의무소방대원 숙소 설치 및 지상식 소화전 도색 1억 7,215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9,958만원과 생활안전무료점검 및 안전실천운동지원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700만원, 특별교부세인 소방통신망 확충 및 119구조ㆍ구급대장비지원 5억 500만원,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관련 외국인과의 원만한 의사 소통을 위한 119 동시통역장치 설치, 대형펌프차 대체구입, 도상훈련자료 영상화 장비 및 의무소방대 설치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등 2억 3,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ㆍ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과태료가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항상 상임위 때마다 나오는 질의입니다만, 원래는 과태료가 세입예산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담당소방공무원들께서 직무 수행을 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과태료를 많이 증액을 시켜주면 세입면에서는 좋다고 할 망정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 업무가 누수되고 있다, 이런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별로 과태료가 매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금년도 과태료 징수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41억 5,3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 내역을 자료로 주시는데, 하나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곡지구는 어떤 유형이 재해위험지구로 편성되어 있는가. 한 군데만 설명해 주시고 전체는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동곡지구는 배수문하고 배수펌프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설치하고. 이 세 가지를 시설을 해야 합니다.

산수지구는요?

산수지구는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펌프장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산수지구가 황룡강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이기 때문에 펌핑해서 황룡강으로 품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펌프시설을 2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황룡강 주변을 산수지구라고?

예. 거기에 산수지구가 있습니다. 보트장 설치해 놓은 곳 있죠?

산수지구가 액수가 많길래 지역으로 보면 동곡, 산수, 평동, 이래서 산수지구에 재해위험지구가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광산에 산수지구가 있습니다.

여하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필요한 예산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