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의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83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6억 7,700만원보다 116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수입 1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첨단소재부품연구개발센터건립 40억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13억 2,700만원, 첨단산업육성 및 광산업전문인력 양성 기자재 구입 12억원, 컨벤션센터 건립 28억원, 농촌 개발 5,000만원, 총 93억 7,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국제교류협력사업 지원 1억 9,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실업대책공공근로 300만원, 월드컵 유망상품 전시ㆍ판매장설치 운영 7,0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1억 7,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1억 6,60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지원 1,5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지원 13억 2,500만원, 지역특화사업 1억 4,200만원, 농촌개발사업 10억원, 수리계운영경비지원 10억원, 총 29억 3,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에너지사업 10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75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6억 5,300만원보다 138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농산물 광역브랜드개발 지원 900만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부스설치 1,5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지원 13억 2,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600만원, 지역특화사업 2억 1,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1억 8,700만원, 수리계운영경비 지원 3,400만원, 농촌개발비 10억 5,000만원, 고품질 쌀생산대책지원 9,900만원, 태극 애호박 자동포장기 구입 2,000만원, 남구 도금동 배수로 정비 5,000만원, 남구 화장동 농악마을 농로포장 5,000만원, 남구대촌동 신장동 배수로 개보수 5,000만원, 남구 대촌 구소동 배수로 개보수 5,000만원, 북구 석곡동 망월농협주변 배수로 정비 5,000만원, 북구 매곡동 박물관 주변 농로포장 4,000만원, 북구 건국동 용전마을 농로포장 6,000만원, 광산구 남산동 배수로 정비 5,000만원, 광산구 북성 배수로 개보수 8,000만원, 광산구 평동 연산동 농로포장 1억원, 농산물도매시장 지붕누수 보수 1,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옥상저수조 교체 1,000만원, 농산물 본관동 옥상 방수 2,000만원, 한ㆍ일 노사정 우호교류 900만원, 노조간부 해외산업연수 2,000만원, 재래시장실태조사 및 활성화토론회 700만원, 티타늄 특수합금 소재 기술개발지원센터 설립 2억원, 동절기 공공근로 자치단체 사업 9억 5,600만원, 첨단소재ㆍ부품개발센터 건립 4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노후시설보수 2,500만원, 광인터넷 기술정책 연구회 지원 1,500만원, 광기술인력양성지원 8억원, 대학내 광기술특화연구지원 2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지원 1억원, 광산업국내외 홍보 5,000만원, 한국광기술원 건립 4억원,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 2억원, 첨단단지내 연구용지 매입 8억 7,000만원, 광산업육성관련 홍보물 제작 800만원, 우수민속공예품 개발보조 5,0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 출연 1억 7,900만원, 월드컵 유망상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1억 4,0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8억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 1억 9,4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 1억 2,000만원 등 총 14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본청시행 2,000만원,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광발전시스템 10억 4,200만원, 총 10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 27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2억 8,2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 27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2억 8,200만원보다 6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동1차 산단 원두천 정비공사 1억원, 예비비 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 1,150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5억 3,700만원보다 105억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 1,150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5억 3,700만원보다 105억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융자 100억원, 예비비 5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농지기타수수료 세입부분 농지전용금 부담 징수수수료가 당초 본예산에는 세입이 안 잡혀 있는데, 증액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1억 4,3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는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농림부에서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우리 예산성립이후에 매년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 될 때도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본예산 세운 후 12월 말경에 확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다른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충분한 시의 지원책이 미비했다고 봐야할까요?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총 100억원을 전용부담금으로 징수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5%가 나오거든요. 전액 국비기 때문에 확정해서 내려줘야하거든요. 그것이 늦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컨벤션센터 산업전시장 건립비가 첨단산업육성에 28억원이 지원되는데 최초로 지원되는 지원비라고 봐야겠지요? 건립비가 아니고, 용역비?

용역비입니다.

현재 진행된 상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용역보고를 마쳤고, 지금은 이게 턴키식으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사업지시를 위한 그런 용역수행을 위해서 회계과에, 관련부서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5월초까지 용역이 나오면 곧바로 시공자 모집을 해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 당초 예정스케쥴에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은 1차적으로 28억원…….

28억원이 교부세로 작년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이고 국비로 산자부에 광주 컨벤션센터 몫으로 300억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하면 일시에 예산을 전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무신도심에 어제도 도시교통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월드컵에 대비하면서 임시주차장을 컨벤션센터 예정지에 우선 주차장을 개설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지는 예정이지 확실하게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부지입니다. 도개공에 위탁해서 개발하도록 해서 개발된 부지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측정할 때만 예산 계상만 하고 당초에 부지는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지니까요. 300억원 지원은 착공함과 동시에 바로 지원…….

우리가 예산요구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광주에 ㏊당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논에 대한…….

1만 366㏊, 전체가.

맞습니까?

그 중에서 벼를 심는 면적은 8,620㏊거든요. 논 면적은 1만 300㏊되어도 거기에 비닐하우스도 빠지고 다른 작물 심는 것을 빼고 나면 논농업 직불 대상 논 면적은…….

금년에 판매한 것을 보면 알지요.

쌀 농사만 지어서 이번에 농업직접지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7,485㏊입니다. 나머지 작목을 심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액수에 따라서 나오니까.

단순히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이 가령 1.1㏊, 그런데 다른 사람은 0.98㏊ 이러면 차이가 끝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계산해서 합쳐야…….

2㏊이상 많이 짓는 대농에 대해서 제외되고 그런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쌀 농사도 광주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논농사에 대해서. 수매하는 것을 보고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쌀이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내에도 정부양곡 보관되어 있는 것이 97년산 쌀도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농림부 지령에 의해서 조작하고 그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쌀 이외에 논에다 타 작목을 심는 것을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작목을 심을 때 혜택이 있습니까?

종자대 지원이라든지 약간의 지원이 품목별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첨단소재부품연구개발센터 건립해서 4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교부세. 건립을 어디에 합니까?

테크노파크단지내에.

첨단단지.

첨단단지에 있는 테크노파크 단지.

테크노파크 광산업관련해서 하는데 있지요. 그것 놔두고 건립을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단지 안에 테크노파크단지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단지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요구해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첨단소재부품 연구만 하는 개발하는 센터네요?

그렇습니다.

연구기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 들어가고.

거기는 안 들어가고 테크노파크 내에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22페이지 보면 출연금에서 티타늄 특수합금소재 기술개발지원센터 설립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까?

아직 건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단지 내에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서 기술개발을 하게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센터가 건립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라는 것이 하드웨어가 아니고 하나의 연구 인력이 투입된다. 그래서 티타늄 특수합금소재기술을 개발한다. 그런 식으로 소프트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갖춰졌다 이거 아닙니까?

테크노파크라는 하드웨어 안에 센터를 설립한다.

그러면 티타늄특수합금소재 기술개발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티타늄 특수합금소재 기술개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192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자ㆍ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첨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만 선 것입니까?

이게 전남대학교하고 테크노파크, 우리시 공동으로 우리시에 있는 기존 산업, 전기ㆍ전자ㆍ자동차 부품 첨단화를 하고 특수합금 그러기 위해서 티타늄으로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자 그래야만이 부가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검토를 한 후에 여러 차례 세미나도 갖고 국회에서도 산자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어떻게 하면 부품소재를 활성화시키겠는가, 산자부에서 광주가 그런 노력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상태에 와서 산자부가 192억원이란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면 그 돈이 우리 센터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계획단계입니까?

이미 계획이 끝났고 계획에 의한 정부지원만 받으면 실천이 되는데 정부지원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시비 2억원이 섰지 않습니까? 시비가 서야만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192억원 서 있는 이 돈을 받아오려면 시비도 어느 정도 서 있어야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2억원이 임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산자부가 192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그것은 거의 기자재 장비를 도입해야하거든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관련기업이 거기 와서 테스트하고 시험실습을 하려면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시스템은 광주가 만들어라 나머지 장비는 우리가 운영하마, 이런 체계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산확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및 인건비구만요. 알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국고보조인데 지역에너지사업, 솔라시티 10억원정도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가 보니까 40억원이 기정에 있었는데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설명자료를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앙부처하고 사이에 국고지원사업이 대개 이런 형태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시점에서는 산자부에서 40억원을 2002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내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들어와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내려보내면서 28억 9,000만원만 계상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삭감시킨겁니다.

2002년도에 40억원을 국고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금년에 확정하면서 20억원정도만 주겠다 그래서 감된 것입니까?

그래서 세입부분, 세출부분 다 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말에 이 사업을 확정하면서 수효조사를 해 놓은 사업대상 개소수가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학교, 공공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안 받고 계획만 세웠습니까?

다 받아서 본인 부담이 가능한 개소수를 받아서 확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감된 예산에 맞춰서 개소수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감되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감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1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경상보조금을 보면 공동 방제단 운영비와 고품질 쌀생산 대책 지원, 태극 애호박 자동포장기 구입이 계상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중에서 태극 애호박 자동포장기 구입 산출 내용을 보면 한 대에 5,000만원짜리인데 우리 시에서 약 40%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런 내용인데 우선 구체적으로 어디 자치구입니까?

광산구 동곡입니다.

그럼 여기는 영농단체한테 지원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영농단체한테.

태극 애호박 자동포장기가 광산구에만 필요합니까? 특화단지라도 있습니까?

태극 애호박이라고 해서 특산품으로 광산구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공동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작업 진도가 느려지니까 대량으로 작업을 하려면 자동포장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되어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작년도에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계속 요구해 왔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에만, 단체만 지원하다보면 여타 자치단체에서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단체 자본보조도 보면 농촌이 남구, 북구, 광산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그러는데 편중예산이라고 누가 봐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들이 불균형하게 잡혀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예산을 보면 물론 북구나 광산구에 농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서구나 동구도 똑같이 농촌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농로포장이나 한 건도 없고, 세 구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구나 서구나 지원할 만한 그런 농촌이 없습니까?

구청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예산실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와 동구는 지원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안되었다고 봐야겠구만요.

이번 추경에만 빠져있지 작년에나 각 구청에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지원면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지원하는 영농, 화훼단체 지원비인데 작년 본예산에 서 이 예산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가 예결위 가서 4,000만원을 살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 요구했습니까?

6,000만원이었습니다.

충분히 예산부서와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4,000만원을 예결위에서 따냈는데 여기 보니까 1,500만원을 요구해 왔단 말입니다. 그 때 4,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에 이런 정도면 우리가 광주시 지원액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확답을 듣고 지원했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어렵게어렵게 확보해 놓은 과정을 잘 알면서도 추경이 되니까 다시 특별히 증액할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밑에 미반영시 문제점 보면 타 시ㆍ도 서울 1억원, 부산 8,000억원, 대구 7,500만원, 인천 8,400만원, 전남 7,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대도시에 비해서야 우리시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여러 가지 시세에 비한다면 서울에 비해서 50%도 못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대전과 울산은 참가도 안 했습니다. 다시 1,5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시 여건으로 봐서 온당치 않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때 정말로 예산을 일부라도 계상하게 해 주신 신 위원님, 산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는 충남이 4년이상 걸려서 준비해 온 국제 꽃 박람회인데 자료에도 있다시피 30여개 국에서 203개 업체, 시ㆍ도가 참여를 합니다. 국내는 전 자치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여기 예시는 우리가 유리한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전 지자체가 참여를 하는데 우리 광주는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꽃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는 작년 8월중순부터 연말까지 자매도시입니다만, 중국 꽝저우에서 전통적인 국제꽃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광주하고 다른 도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두 도시가 참가를 했습니다. 경쟁을 했는데 작년 말에, 상장은 엊그제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광주가 국제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꽝저우를 비롯해서 중국에서는 대단히 파급효과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도시 예산하고 비교할 때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전 시ㆍ도가 참여하는데 우리 광주가 작기는 하지만 경쟁력을 가져야 겠다. 각 시ㆍ도의 날이 있습니다. 광주시의 날이 5월 13일입니다. 광주가 그렇지 않아도 왜소한데 전시관마저 이것가지고도, 실내 전시관 15평입니다. 그것마저 왜소하면 되겠느냐, 솔직히 이런 자부심도 있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번 꽃 박람회도 국제적으로 광주가 이름을 떨친다고까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손색이 없는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광주 꽃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나는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시관이라고 했지요. 전시관이 같다 이거에요. 예산이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 같아서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 쉽게 이야기해요. 광주가 예산이 적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광주 화훼 자랑하느라 그렇습니다.

국장 말씀이 꽃하면 광주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면도 꽃박람회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충분한 예산이다라고 약속하고 지원했는데도 다시 예산을 증액 요구한다는 자체는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마치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대전, 울산은 참가도 안 합니다.

다 참가합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예시만 적용했고, 다 나열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지원비가 우리보다 적은 것 같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꽃 박람회에 많은 직원이 테마여행을 가서…….

우리시는 몇 개 업체입니까? 참가업체가.

위탁을 했습니다. 광주ㆍ전남화훼연구회에 위탁을 해서 광주시 이름으로…….

화훼단지 업체로가 아니고요?

예.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역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을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 수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중심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무등산수박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무등산 수박을 재배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생산농가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등산 수박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제품검사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두 번째, 무등산 수박의 체계적 보호 및 발전을 위하여 무등산수박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세 번째, 무등산 수박의 기술개발과 홍보, 예산지원,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네 번째, 무등산 수박 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이 앞으로 장려 생산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목회, 석곡동 작목회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30농가.

재배는 해발 300m 이상에 해야됩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의 무등산수박보호및육성조례 지정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광주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무등산 수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ㆍ육성함으로써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자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등산 수박은 강조할 필요없이 광주의 특산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수박의 명성이 지금 쇠퇴해가고, 또 일반 수박도 품질이 많이 향상되어서 맛과 품질면에서 꼭 비싼 무등산 수박을 선호하지 않고 일반 수박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등산 수박을 왕년에 우리가 맛과 명성을 다시 찾아 보자는데 본 위원도 매우 찬성을 합니다. 다만 생산과정에서 생산비 일부와 여러 가지 생산을 위한 시설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비 지원문제가 정말로 적절하고 또 보조지원이 어떤 목적에 뜻있게 사용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제 품질인증서를 수박에 붙여서 전국으로 출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품질인증서 부착은 농가 자체에서 부착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품질검사소를, 무등산수박지원조례에 근거를 둔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이것이 품질 인증 받았을 때 인증서를 부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애매합니다.

보면 품질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기술과 전문성, 무등산 수박에 대한 전문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기술ㆍ감독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갖추어 나가야겠지요.

농업기술센터 누구 계십니까? 품질인증에 대한 기술, 전문성, 어떤 과정으로 무등산 수박이라고 인증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인증은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산물이 있는데 특별히 무등산 수박에 대한 품질인증을 어떤 과정으로 하냐?

기술적으로 하면 재배기술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술지도한 경험에 의해서 보증할 수 있지요.

일단 현품을 맛을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박이라는 것은 밖에서 육안으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수박 내부를 절개한 이후에 보증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품질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마음 놓고 무등산 수박하면 일반 수박보다 월등하게 맛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품질을 인정할 만한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개화가 되어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여서 며칠만에 수확이 가능하냐, 일자로 따질 수도 있고, 무등산수박 외형을 보고 따질 수 있고 한데 이것을 쪼개서 맛을 보고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계속 연구해야지요.

앞으로 이 조례가 기술센터에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는 조례 자체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무등산 고유 수박을 재연을 하고,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박을 해서 지역에 소득도 되고 백 번 찬성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직들이 있어서 기술체계를 확립해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서 하도록 하는데 지금 무등산수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보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라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 좋은 수박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박을 농가에서 생산해서 전국으로, 해외로 수출했을 때 소비자로 하여금 정말 믿고 무등산 수박을 고가로, 일반 수박보다 몇 배가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믿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품질인증서를 반드시 득해야, 붙여서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잘못된다고 하면 광주시의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이 광주의 어떤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 생산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감독ㆍ관리하는 체계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완을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제정이전에 품질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고급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등산수박의 품질을 검사하고 해서 전국에 출하해서 다시 한번 날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직들이 보강이 되고…….

수박전문가가 한 사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가지고 안 되지요.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면 무등산수박도 수박이지만 무등산 수박을 비롯해서 지역 특화 작목을 연구개발해서…….

수박전문가가 없지요?

없지요. 일반재배전문가는 있습니다. 노지나, 한 분뿐이 아니라 일반 수박에 대한 것은 기술지도를 지도사들이 웬만하면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원으로 원예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무등산 수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됐습니다. 무등산수박에 대한 보호육성조례를 제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수박을 전공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생산자들한테도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량 특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조례제정을 하면서 인력보강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인력보강과 예산지원만 된다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현재 재배 기술가지고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당도도 높이고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연구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 질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후원이 필요하고 또 지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논의한 바 있고, 생산자들의 충분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례제정 이후에 무등산수박의 생산과정, 또 전국에 출하해서 옛날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이 방청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무조건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요구할 것 아니냐,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무등산 수박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자구노력을 반드시 하면서 시에 지원과 보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수박농가에 30농가라고 했는데 연에 어느 정도 생산을 합니까? (방청석에서 “3천덩이를 수매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5백덩이에서 1천덩이가 상승되어서 2001년도에는 4천덩이를…….”하는 방청객 있음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구청에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해서 품질개량도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전남대학교에서 품질개량만 했지 당도가 높고 병해충에 강한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보강이 되어서 전문가가, 연구직들이 현지에서 표고 200이라든지 300이라든지 해서 재배를 하고, 농가들에게 실증을 해야 체계가 잡혀서 좋은 수박이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인력보강하는데 도움을 주셔야지 저희들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인력보강을 해야 양질의 수박을 재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2,68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2,391만 9천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29 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농업인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농림부로부터 지원된 국고보조금 2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6억 8,43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6,470만 4천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1억 1,96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743만 9천원으로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423만 1천원과 김치축제 자연학습관 조성에 따른 종자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로 1,3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 229만 5천원은 보조사업비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일반운영비 111만원과 교육에 따른 급식 등 실비보상금으로 3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9,800만원은 청사단지 배수로 공사 및 농경지 구획정리 등 시설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화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서 세입 293만 7천원을 했지요?

예.

세출은 1억 1,963만 4천원, 그러니까 주로 세입된 것이 무엇이지요?

농업인 교육입니다.

국고보조금이지요? 교육 식대비하고 강사비. 그리고 세출에서는 경상예산 김치자연학습 조성에 따른 종자구입 이런 것,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9,800만원 청사단지 배수로 공사 시설비 이것은 청사 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사인데.

청사만 지었지 하우스는 지어지고 있습니다만, 포장이나 거기가 옛날에 자잘한 논이어서 무엇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경지정리를 해야지. 산비탈 부지가 구입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배수로 공사가 있습니다. 청사에서 내려가는 물이 인근 하우스에 범람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배수로 공사를 요구하고 또 민원이 제기되어서 해야할 형편이어서…….

청사 지을 때 배수로 공사 안 했습니까?

건물만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단지 정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청사단지 정비사업이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예산, 준공이후에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청사단지 주변정비를 확실하게 정비안을 요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기간을 정해서 정비를 해야지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주변도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청사 단지 보호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매년 공사를 조금씩 합니까?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안 되어서 추경에 올려서 해서…….

9,800만원하면 전부 정비가 완료됩니까?

예.

더 이상 청사정비 사업이 필요 없습니까?

예. 1차 추경에 전체 마무리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179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 보상에서 300만원, 이 예산이야 적은 액수인데 당초에 2,86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농후계자들이나 여러 가지 농민들의 교육참여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비보상은 본예산에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요구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이번에 국비로 내려와서…….

전업농 교육만 별도로 했습니까?

쌀 전업농이나, 신규후계자나, 취농후계자나, 산업기능요원이나 농림부로부터 이번에 지원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이네요. 그리고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전업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농림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광주시 전체 쌀 생산농가에 대한.

아니지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쌀 전업농을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도 42명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비지요.

그러면 자의적으로가 아니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지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농업인들이 전업농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심의를 해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림부로부터 융자사업이지요.

그러니까 농민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특혜가 주어지구만요. (김후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선발되어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지요.

영농비 같은 것?

영농비가 아니라 농지매매자금이나 농지임대차자금 또는 농지교환ㆍ분할 자금 신청을 해서 보통 농지매매자금 같으면 10㏊ 규모로 연리 3%해서 20년 균등상환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이런 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년 선발되면 교육을 시켜야지요.

이상입니다.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