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청취의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장 문희은입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께서 외국 출장중이므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행정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며 발전적인 대안으로 진지하게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51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27억 4,500만원보다 23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는 월드컵개최 준비 및 문화행사 등 지원을 위한 서비스업소 종사자 등의 외국어 소양 교육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2003년도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비 20억 6,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8억 3,800만원, 현장이동 응급병원 운영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수당,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보육시설 증축 등으로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으로 13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6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22억 1,400만원보다 3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조정 예산으로써 이를 예산편성 체제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 증액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서비스업소 종사자 등 외국어 소양교육비 1억 2,300만원, 건강관리협회 초음파진단기 구입 등 3,5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비로는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비 2억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으로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치아홈메우기사업 지원비 1억 3,000만원, 청소년 금연 등으로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경상경비로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분석 수수료 및 책자발간,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비로는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비 20억 6,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2억 7,600만원, 장애수당 1억 4,200만원이 증액되고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으로 2억 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으로 15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상수도급수공사 등 영락공원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 경로당 확충 2억 5,000만원, 망월동 시립묘지관리사무소 개축 및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월드컵 통역도우미 활동보상금 2,000만원, 여성단체 국제교류 및 전국보육인대회 지원 등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로는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1억 4,8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8,800만원, 보육시설 증축비 등으로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보육시설별 지원비 1억 1,400만원, 결연기관 운영비 등으로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운영 예산은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수영장 지붕차광막 설치 및 정보교류실 프로그램 구입비로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로는 여성 1366 상담실 운영장비 구입 및 상담실 개조 등으로 2,1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여성 1366 상담원 실비 보상금 등으로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603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3억 3,500만원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2001년도 기금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001년 10월 1일 이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을 지급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5억 3,300만원을 감하여 자치구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수입금 5,3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망월동 시립묘지관리사무소 개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망월동 시립묘지관리사무실이 시내에 1개소가 있고 또 현장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장이 다 되어가지고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관리사무실을 시내에 놔둘 필요가 없고 한 군데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이 되고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현재의 현장에다가 관리사무실을 이전하려고 보니까 기존 건물이 76년도에 시설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노후되어서 현재의 상태로 해서는 관리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새로 신축을 해서 사무실을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일부 건물에서, 쉽게 말해서 임대해 줬습니까? 무등묘원에다가.

시립묘지 무등묘역은 76년도부터 10년 단위로 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네 번째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무등묘역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연고가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관리사무소를 개축하는데 여기 무등묘원은 계속해서 임대를 해 줘야 되겠구만요?

시장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임대가 아니라 위탁하는 시설로…….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합니까?

현재 사무실이 법인 사무실하고 관리사무실하고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비도 더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켜라 해 가지고 현지에 놔두고 사무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로 해서는 도저히 관리사무실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새로 개축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묘지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관리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다 완료되어버렸는데.

지금 총 조성기수는 4만 1천기인데 매장이 약 3만 6천기가 되고 예매가 5천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안 쓰는 곳이요. 그런데 지금 법인 사무실에서는 관리비 징수, 개장 및 매장 업무, 민원 접수, 묘적부 관리, 또 관리비 납입고지, 그런 사항을 업무를 보고 있고 관리사무실에서는 공공시설물 관리, 잡초제거, 또 묘지 개보수, 또 예매 묘지에 대한 매장 및 개장, 또 쓰레기 불법투기 사항, 각종 사고 예방,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예.

제일 높은 급이 몇 급입니까?

거기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장, 이사…….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개축을 해도, 그렇지 않다면 거의 임무가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시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만장이 되면 그 시설 관리를 안 할 사항이 아니라 만장이 됨으로 인해서 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외곽 지역이 되어가지고 우범 지역이라든지 야간에 어떠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또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비 외에 야간 출입통제 시설을 같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두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한군데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을 때 또 거기는 재개발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묘지 관리의 측면에서는 관리사무실이 지어져가지고 한 군데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범지대 가능성이 있다, 또 쓰레기를 밤에 와서 몰래 버린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묘역에 가서 무슨 사고를 저지르겠습니까? 다른 데도 많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자꾸 단속을 많이 하지만 사방 군데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통제도 어렵고 또 저녁에 차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 시설을 통제를 하지 않는 한 외곽지이기 때문에 걸어서 거기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청옥동 파출소에서 부녀자 납치라든지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월 2회 정도 발생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실을 개축하고 사고난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개축해 가지고 경비원들이 관리를 얼마만큼 24시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방치라든지 또는 사고 우범 지역을 막을 수가 있지, 건물을 개축해 가지고 밤에 텅텅 비어놔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관리를 만약에 개축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꼭 개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우리 시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개축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실을 개축해서 이전한다는 얘기고요.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진출입을 야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실적이 한 두 가지 갖고 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축을 하더라도 아무튼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1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소년 금연 사업 해 가지고 400만원하고 지역 주민 금연 사업 해 가지고 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청소년 금연 사업은 시범학교에다가 돈을 지급하면 끝나버리고,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 금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금연교육협회에 예산만 내려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한국금연교육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800만원 주고 있는데 그것이 세계 금연의 날이 5월 31일날인데 그때 광주공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주로 홍보물이라든지 캠페인 그런 비용입니다.

한국금연교육협회에서 세계 금연의 날을 기해 가지고 광주중외공원에서 행사를 실시하는데 그에 대한 홍보물대다?

그러지요. 주로 금연 글짓기나 그리기 대회, 홍보물대만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나 그런 경비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복지부 기금에서 400만원이 와 가지고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400만원하고 시비가 400만원해서 8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해 가지고 효과는 있어요?

청소년에 대해서 금연 효과가 저희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청소년 금연, 담배 피우는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금연 글짓기 대회도 하고 그리기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한국금연교육협회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도 담배를 한 30여년 이상 피우다가 이번에 나름대로 끊어 봤습니다만, 끊어본 한 사람으로써 볼 때는 각오에요. 각오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무엇무엇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를 부여 해 가지고 그 각오를 갖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도 하고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내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