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청취의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장 문희은입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께서 외국 출장중이므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행정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며 발전적인 대안으로 진지하게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51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27억 4,500만원보다 23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는 월드컵개최 준비 및 문화행사 등 지원을 위한 서비스업소 종사자 등의 외국어 소양 교육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2003년도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비 20억 6,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8억 3,800만원, 현장이동 응급병원 운영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수당,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보육시설 증축 등으로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으로 13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6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22억 1,400만원보다 3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조정 예산으로써 이를 예산편성 체제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 증액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서비스업소 종사자 등 외국어 소양교육비 1억 2,300만원, 건강관리협회 초음파진단기 구입 등 3,5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비로는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비 2억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으로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치아홈메우기사업 지원비 1억 3,000만원, 청소년 금연 등으로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경상경비로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분석 수수료 및 책자발간,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비로는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비 20억 6,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2억 7,600만원, 장애수당 1억 4,200만원이 증액되고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으로 2억 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으로 15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상수도급수공사 등 영락공원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 경로당 확충 2억 5,000만원, 망월동 시립묘지관리사무소 개축 및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월드컵 통역도우미 활동보상금 2,000만원, 여성단체 국제교류 및 전국보육인대회 지원 등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로는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1억 4,8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8,800만원, 보육시설 증축비 등으로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보육시설별 지원비 1억 1,400만원, 결연기관 운영비 등으로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운영 예산은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수영장 지붕차광막 설치 및 정보교류실 프로그램 구입비로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로는 여성 1366 상담실 운영장비 구입 및 상담실 개조 등으로 2,1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여성 1366 상담원 실비 보상금 등으로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603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3억 3,500만원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2001년도 기금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001년 10월 1일 이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을 지급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5억 3,300만원을 감하여 자치구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수입금 5,3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망월동 시립묘지관리사무소 개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망월동 시립묘지관리사무실이 시내에 1개소가 있고 또 현장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장이 다 되어가지고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관리사무실을 시내에 놔둘 필요가 없고 한 군데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이 되고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현재의 현장에다가 관리사무실을 이전하려고 보니까 기존 건물이 76년도에 시설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노후되어서 현재의 상태로 해서는 관리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새로 신축을 해서 사무실을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일부 건물에서, 쉽게 말해서 임대해 줬습니까? 무등묘원에다가.

시립묘지 무등묘역은 76년도부터 10년 단위로 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네 번째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무등묘역에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연고가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관리사무소를 개축하는데 여기 무등묘원은 계속해서 임대를 해 줘야 되겠구만요?

시장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임대가 아니라 위탁하는 시설로…….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합니까?

현재 사무실이 법인 사무실하고 관리사무실하고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비도 더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켜라 해 가지고 현지에 놔두고 사무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로 해서는 도저히 관리사무실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새로 개축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묘지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관리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다 완료되어버렸는데.

지금 총 조성기수는 4만 1천기인데 매장이 약 3만 6천기가 되고 예매가 5천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안 쓰는 곳이요. 그런데 지금 법인 사무실에서는 관리비 징수, 개장 및 매장 업무, 민원 접수, 묘적부 관리, 또 관리비 납입고지, 그런 사항을 업무를 보고 있고 관리사무실에서는 공공시설물 관리, 잡초제거, 또 묘지 개보수, 또 예매 묘지에 대한 매장 및 개장, 또 쓰레기 불법투기 사항, 각종 사고 예방,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예.

제일 높은 급이 몇 급입니까?

거기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장, 이사…….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개축을 해도, 그렇지 않다면 거의 임무가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시비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만장이 되면 그 시설 관리를 안 할 사항이 아니라 만장이 됨으로 인해서 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외곽 지역이 되어가지고 우범 지역이라든지 야간에 어떠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또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비 외에 야간 출입통제 시설을 같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두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한군데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을 때 또 거기는 재개발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묘지 관리의 측면에서는 관리사무실이 지어져가지고 한 군데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범지대 가능성이 있다, 또 쓰레기를 밤에 와서 몰래 버린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묘역에 가서 무슨 사고를 저지르겠습니까? 다른 데도 많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자꾸 단속을 많이 하지만 사방 군데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통제도 어렵고 또 저녁에 차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 시설을 통제를 하지 않는 한 외곽지이기 때문에 걸어서 거기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청옥동 파출소에서 부녀자 납치라든지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월 2회 정도 발생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실을 개축하고 사고난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개축해 가지고 경비원들이 관리를 얼마만큼 24시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방치라든지 또는 사고 우범 지역을 막을 수가 있지, 건물을 개축해 가지고 밤에 텅텅 비어놔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관리를 만약에 개축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꼭 개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우리 시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개축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실을 개축해서 이전한다는 얘기고요.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진출입을 야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실적이 한 두 가지 갖고 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축을 하더라도 아무튼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 가지고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의 장비 구입에서 건강교실 인프라 런닝머신, 저주파치료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광주시내 사회복지관에 이런 것을 구입한 데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매년 신청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비가 됩니다만, 1년에 몇 개소씩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대상이 됩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하도록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요구를 합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처음 같은데 이것 잘못하면 큰 일 납니다. 저주파 치료기 같은 것은 의료장비에요. 아무리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기능보강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문제는 이렇게 런닝머신이나 저주파 치료기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 요구할 때 올려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교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스포츠 기구라든지 또 저주파 치료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이용자한테 그런 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상이 건강교실을 외부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건강교실을 연다든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런닝머신이나 저주파 치료기 구입을 하다 보면 광주시내 사회복지관에 전부다 구입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시비만 전적으로 투입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요.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개소씩 기능보강으로 해서 장비라든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복지관의 기능에 따라서 스포츠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또 승합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복지관의 형편에 따라서 물품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꼭 복지관에 스포츠 장비만을 구입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 기능이 뭡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생물테러 지정감시의료기관 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생물테러를 먼저 발견하면 어디서 조치를 합니까?

지금 생물테러는 합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체계가 국군 화학부대에서 나가 가지고 그것을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 보건소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저희 분야에서 그 검체가 과연 생물테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의심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찰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물테러 지정감시의료기관 장비 구입비는 재작년에 9ㆍ11 테러 이후에 백색가루 해 가지고 전국에서 수만 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국립보건원에 가 가지고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중앙에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테러 감시기관을 시ㆍ도별로 능력있는 응급실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는 다섯 개소가 됐습니다만, 여기에다가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장비를 사서 주고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생물테러 검사간이기계라 해 가지고 C3 기계라 해 가지고 전국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신청을 하려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봤더니 현재 청사 신축부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5억원 내지 7억원 들어가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우리 시는 신청을 않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전북에 있는 시설을 같이 쓰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원화가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생물 테러에 대해서는 먼저 국군이 와 가지고 화생방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것이 무슨 물질인지 확인한 다음에 병원을 간다든가 하는 그런 수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해가지고 생물테러 감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의문이 되거든요.

여기 생물테러 지정감시의료기관 장비 구입은 치료의 개념보다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라든가 휴대용 단말기 등을 통해 가지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각 시ㆍ도별로.

그런데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 같은 것은 지금 의료기관에 전부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한 다섯 개소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병원 응급실에는 사실상 휴대용 컴퓨터나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테러 지정감시의료기관 장비는 별도의 컴퓨터나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겸용이 아니고.

장비 구입을 하면 그쪽 병원에서 자산 취득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우리가 보조금만 그리 줘 가지고 거기서 지도 감독만 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에 초음파 진단기가 있는데 건강관리협회의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건강관리협회는 원래 옛날에 기생충박멸협회, 이름이 그랬습니다. 기생충법이 폐지가 되고 지역보건법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건강관리협회는 원래 기생충박멸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공공의료 부문이라든지 건강 쪽이 공공이 취약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주로 저소득자나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암 검진이라든지 이동진료, 이런 것을 염가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기생충 사업이 옛날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서 주로 성인병이나 암검진, 이런 사업을 위주로 위탁을 받아서 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염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조기 발견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사업을 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반 민간 병원 의료기관보다는 싸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까?

의료보험 적용은 다 똑같이 됩니다.

그럼 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속 의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 정식 개설한 부속 의원…….

그러면 그 분들은 보사부 쪽에서…….

보사부 쪽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 단체니까 협회 소속이지요.

그것이 문제에요. 왜냐하면 민간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건강관리협회에 2,000만원이라고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그쪽에 줘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이렇게 줘 버리고 나서 나중에 관리감독도 안 되고, 지금 건강관리협회가광주는 월산동에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주로 성인병이나 암검진, 많은 일들을 합니다. 주로 여기에 2,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자기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필요성은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해부터 암검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가지고 2차 암검진이라든지 국가 복지부에서 하는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각 보건소별로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음파 진단기를 옛날부터 사 달라고 했었는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저소득층 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진단을 하게끔 하려면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어야 돼요. 왜 전액 시비로 됩니까?

원래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은 국비가 각 협회에 내시가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줘야지요. 알았습니다. 31페이지 여성단체 국제교류 중국 꽝저우시 다섯 분이 가신다고 해 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2002년 하반기에 가시겠다고 했는데 여성단체가 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꼭 민간인 해외여비를 줘야 합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쪽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하고 9, 10월 경에 거기서 초청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이라 일단 해 주고 기관에서…….

이런 것은 우리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예.

올해부터 사용하지요?

예.

그런 데서 가야지, 어떻게 여기서…….

그런데 이미 심의가 끝났잖아요.

끝났든 어쨌든 간에 그런 데서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지 어떻게 시비에서 민간인 해외경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방문하게 된다면, 올해 연초에 이미 1억원을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거기서 나가야지, 어떻게 시비에서 민간인 여비가 나가냐 이거지요?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어디어디에 지정 사업, 자체사업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부터는 기금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1억원을 출연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그때 시장님 면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단체 보조금도 2,000만원 섰는데 자체 사업까지도 기금에서 활용했다 하니까 그것이 부당한 것 아니냐 하시면서 목표액이 30억원인데 아직도 미달하고 있어서 그것을 해 달라는 단체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원을 이야기했었는데 1억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비비에서 1억원을, 이것이 결산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어떻게 예비비에서 합니까? 본예산에 넣어놓고 다시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쓰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한 검토하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예산담당관도 모르니까 그러지요.

여성들의 염원이니까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조성목표액인 30억인데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한 푼도 안 내놓지 않습니까? 시비에 전액 의존한단 말입니다. 광주에서도 여성들이 기업을 하신 분이 있다든가 의사나 변호사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많으신 분들, 이 런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놔야 여성발전기금이 제대로 걷혀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성경제인연합회에도 일단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은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지정 기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놓고 무엇이 급하다고 1회 추경 때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발전기금으로 다시 적립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30억원 목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억원이라도 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본예산에 1억원, 이번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한 가지 확인해 봅시다. 사항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개소해서 400만 670원이 감되었는데 장애아 주간보호하는 엄마들, 그 시설에서 지원 요청을 그렇게 원하는데 장애아 학부모회 주간보호시설, 그런데 이렇게 감하면서 그런 데는 보조를 전혀 못 해준다고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주간보호시설을 엠마우스복지관하고 시튼직업재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시설인 시튼 직업재활센터가 금년도에 1년 분을 당초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10개월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개월분이 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애아 부모 주간보호시설은 전혀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배려를 해줘야지요.

장애아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는 지금 새로운 시설로 옮겨가지고 주간보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하는 대신에 공동모금회에서 일부라도 지원이 되도록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그 분들에 대해서 사회 복지 측면에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좀 가능한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 위생 분야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월드컵을 대비한 식품 안전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