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원 천승수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희망찬 계절, 늘 복지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80일만 지나면 진정한 지방자치 2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행정의 수반과 의회가 구성될 것이며 임기내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면서 사뭇 감회가 깊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매년 150여건 이상의 지적과 건의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시에도 많은 양의 지적과 건의를 드렸음에도 시정되기는커녕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80일만이라도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건의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민선 2기의 훌륭한 마무리가 되기를 진정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 책임하에 동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골목길 청소하는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무료 공급할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3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산다고 느끼는 주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이 낮아서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과거에 사회 지도층으로 계셨던 분 또한 현재에도 지도층이라고 자부하시는 나리님들께서는 내집 앞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극히 이례적이고 드문 일입니다. 옛날부터 청소는 마당쇠 혹은 하인이나 하는 것이며 학교에서는 벌받는 학생이나 청소하는 것으로 그릇된 관습이 이어져온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내 몸은 씻어도 샤워실 청소하는 이는 거의 드문 일이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쓰레기 줄이기에 성공하였다는 가시적인 평가가 초기에는 있었다고 하나 현재에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뒷골목 구석구석에는 쓰레기가 산적하여졌고 결국 행정에서 쓰레기 처리를 떠안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뒷골목마다 모범시민들을 뽑아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며 수시로 골목을 확인하여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대상을 만들어 시상하여 줌은 물론 구민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우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 매년 청결왕을 뽑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동료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서부터 청결에 대한 습성을 길러준다면 십수년 내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저지대 상습침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우강도 50∼60만 되어도 방배동의 저지대는 후진국형의 상습적인 침수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를 유치하는가 하면 세계적인 일류기업들이 속속 나서며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는 일류 서초구의 구민으로서의 자존심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침수때마다 하수도 계통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에 급급합니다만 십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지대의 하수관과 저지대의 하수관을 분리하여 메인 관에 연결시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고지대의 하수관과 저지대의 하수관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 역류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세가 약한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방배1동 동사무소주변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 계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만이라도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원관과 분리하여 저지대의 하수관을 묶어 메인박스에 분리하여 연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틀림없이 상습 침수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방배2동 경찰서 옆의 저지대 주변의 하수관을 하수박스 옆에 1000mm관을 묻어 서문여고 주변에서 메인관에 연결시켜 주면 침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술용역 운운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통신공사로부터 수재보상금 요구에 대한 건을 건의하겠습니다. 방배1동 동사무소 주변 하수도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노후관 교체와 저지대 침수예방 차원입니다. 본의원이 현장 점검을 하던 중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통신공사에서 통신케이블을 묻으면서 하수도 맨홀을 박스를 부수고 통신케이블을 묻은 것입니다. 물론 맨홀은 흔적도 없어졌으며 하수관은 끊긴 채 지내온 것입니다. 준공 허가를 내줄 때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지 질문드리며 양심없는 공사업자가 퇴출될 수 있도록 엄히 다스림은 물론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통신공사로부터 손해보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8년전에 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한 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여 철저한 규명을 하여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정질문에 많은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회기를 계획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남호 구청장님은 관권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서초구의회와 행정부를 대표한 구청장이 40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식적인 장이 의사당이라는 것을 현명하신 조남호 서초구청장께서는 인식하고 계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의원들이 행정부에 따가운 소리를 한다고 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의회에 진출시키고자 한다는 소문이 무성할 즈음, 지역에 새로 이사온 전임국장을 주민이 모인 공식 행사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이 직접 소개하거나 정당행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망국병이라 지탄받고 있는 학연을 자랑스럽게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등 이해 못할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청과 정당이 합작하여 정당공천을 안 받는 구의원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소위 구청장 인맥을 의회에 심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 약화시키려는 저의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임 국장을 전관 예우하듯 소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것이 의회 기능을 왜곡하고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깊이 명심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구청장의 소신행정에 대하여 묻습니다. 조남호 구청장은 지난해 봄 모 대학 세미나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행정에 장애가 된다고 하며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지금까지 소신껏 행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구당 위원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구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기초단체장들의 고민이 그러하다는 것을 대변한 것인지요? 사업 선정이 지구당 위원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한겨레신문 2001년 4월 2일 월요일자 기사에 의하면 많은 눈치를 보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신 것으로 이해하며 서초당 운운하셨던데 얼마전 전국 단체장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지를 다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 조남호 구청장께서 정당을 배제한 무소속으로 출마할 용의가 있는지요? 셋째, 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초구와 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지난 1년동안 여러 번의 논란을 거듭한 끝에 총무재무위원회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한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서초구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시해야 할 의회에서 이미 전체의원의 의사를 모아 의결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집행부 측의 의견에 동조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집행부 측의 재의요구 사유의 문제점은 1. 의향서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은 외교 통상부의 국가간 조약체결에 관한 준칙과 배치된다고 하는 주장은 서초구청은 마치 정부차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서 비교대상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2. 해외자치단체수 제한과 자매결연 그리고 유사협정 및 의향서체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규정이 집행부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란 주장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의회가 존재한다는 지방자치정신을 망각한 논리라 할 것이며 3. 자매결연과 유사협정 및 의향서체결 가능 해외자치단체 수를 제한하는 것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편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란 주장과 관련하여 「행자부 훈령 제47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3조(자매결연체결) ②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는 근거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협정체결이 많을수록 주민들의 혜택이 커진다면 구체적인 혜택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적당하게 포장하여 호도하고자 하였다는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서초구는 일본, 러시아, 중국의 도시들과 정식 협정체결을 하였으며, 중국 홍구구, 아르헨티나 산마르틴시, 미국 맨해튼 버로우와 각각 우호교류비망록 조인, 경제문화교류합의각서, 우호도시협정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로는 상당히 방만하게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추진 중에 있음에도 집행부가 교류현황을 일반구민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현실적인 성과를 얼마나 얻었는지, 또한 그 평가기준이 객관적, 합리적인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나아가 이렇듯 의회와 구민을 배제한 채 집행부 단독으로 체결하고 운영하는 교류에서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차모 전행정관리국장은 무형의 효과를 얘기했는데 어찌 주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무형 운운하면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말장난을 하였는지 도무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이 없는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자 중앙일보는 해외도시 자매결연이 편법 외유로 변질되었음을 비판하면서 실례를 들었는데, 그 기사를 살펴보면 「서울의 한 구청은 최근 미국 뉴욕의 맨해튼과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 구청장 등이 해외 방문길에 올랐으나 도착 후 맨해튼 관계자로부터 "내부사정으로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인회 등을 통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자매결연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구청을 밝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차 모 전국장이 의회 회기중에 갑작스레 미국으로 출장간 것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한인회 등과의 연계 등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국내도 아닌 해외 출장을 계획 없이 무조건 가고 보자는 한심한 행정을 펼친 것이 우리 서초구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본의원 자매결연사업의 무절제한 양적 확대가 초래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집행부의 독선적인 행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관계관은 지난 제118회 업무보고시 미국 맨해튼 버로우와 우호교류추진을 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동안 체결한 자매결연 및 유사협정과 관련하여 무형이 아닌 유형의 효과에 대하여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포감 조장하는 대민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반포동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기가 막힌 하소연과 도움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다가구 주택을 건축한 젊은 부부로서 요즘 대부분의 주택이 배란다에 샷시를 설치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이들 부부도 베란다에 샷시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 직원이 나와서 주위에 샷시를 설치한 다른 집은 그대로 묵인하고 유독 이 젊은 부부에게만 와서 철거를 명령하였답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동 직원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는지 임신 중인 부인이 유산을 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베란다에 샷시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 한다면 이것을 시정명령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을 시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이고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법의 신뢰성과 효과를 위해서는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이 대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불법은 그대로 묵인하고 용인하면서 유독 이들 부부에게만 법을 적용하려는데 대한 불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그만 지양하고 21세기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경고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는 선진적인 행정을 하지 못한데 대한 안타까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대민행정을 함에 있어 주민이 법을 어겼다면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주민을 이해시켜 자발적인 준법을 유도해야 함에도 앞뒤 설명없이 마치 어른이 어린이의 잘못을 야단치듯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우수 자치구, 살기 좋은 서초구, 최고의 삶의 질을 향유하는 서초구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선 행정에서는 아직도 공무원이 주인이고 주민은 공무원의 감정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욕을 그저 당하고 참아야 하는 상식이하의 행정,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정신적, 재산상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일선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선행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간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법을 잘 모르는 주민을 이용하여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공무원의 잘못을 시정하고 법의 형평적 적용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하 간부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지방자치정신을 정착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절, 봉사, 감동행정을 한다고 노래를 부르다시피 외치고 있는 서초구에서 이들 부부와 같이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심어준 것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주민을 주인으로"가 정작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초 행정의 무계획성은 주민동원에도 헛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며칠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지하철 9호선 기공식 초청장과 함께 3일 오후 1시까지 구청광장으로 모이라는 메모지가 함께 전해 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3일 오전에 차편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각자 참석하라는 전갈을 보냈습니다. 초청장에는 장소 첨부라고 안내는 되어 있었으나 첨부가 되지 않았으며 다행히도 반포3동은 업무차량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약속도 취소한 분들에게 실례를 범한다는 사실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무계획적인 주민동원을 기분대로 처리하는 것은 주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행정의 자세와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자각이라고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의 오만 방자한 자세는 서초구의 주인인 주민의 의회방청을 저지하기 위하여 업무시간에 회의와는 무관한 직원들을 동원하여 의회방청석을 점검하는데서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대한민국 아니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도시에도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귀한 작태 연출과 구청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감사의 표시로 의회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처럼 인터넷상에 의회 옹호의 글을 띄워주며 정작 본연의 업무는 중앙의 지침이나 시달을 기다리고 있는 한심한 자세, 주민의 자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동사무소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도 구성하지 않고 중앙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이며 안일한 자세는 어떻게 하여야 변화할 것인지 한심한 생각까지 듭니다. 서초구청이 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자치행정에 임하여 주민을 진정 주인으로 대접하는 날이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인지 이대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관계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섯째, 차질없는 사업 점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 예산집행을 시작한지 1분기가 지났습니다. 반포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도서관 건립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당초에 계획하여 편성하였던 사업이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쯤 금년 사업의 일차 점검을 하여 연말에 사업부진으로 사고이월이나 취소되는 사업이 없도록 점검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학교용지이용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 등 각 국별 5,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의 진행상황과 2002년 사업예산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의 선거공약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묻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구청장의 지난 4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잘된 것은 심화, 확대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4년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그 공과 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 건축물보수와 보도정비 등을 사업시행한 후 단기일내에 수리와 보수작업을 한 예가 이 자리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송동마을 노인정 부실공사는 수차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반포3동의 보도정비 부실과 구립노인정 부실이 또 다시 발생한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부실공사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면서 사업계획과 집행의 절차 및 감리 건축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관계관이 감지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행정만이 진정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음을 마음깊이 새겨서 당장의 이 자리만 모면하려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신중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0일 수요일 오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17 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7 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김강렬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