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5대 도의원의 임기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개인일정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선출된 신분인 만큼 끝까지 도의원의 임무에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주로 경기도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입니다. 당초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예산안을 심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안의 규모나 성격면에서 오늘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모두 처리하기로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박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과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당초예산 3,037억 2,734만원보다 85억 2,200만원이 증가한 3,122억 4,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485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 보건복지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7,500만원을 배정받았으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예산 3,412억 4,004만원보다 105억 2,711만원이 증액된 3,517억 6,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관리 분야는 335억 6,90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7억 7,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억 9,182만원이 증액된 58억 6,747만원, 장애인복지 분야는 32억 4,010만원이 증액된 487억 4,3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생활보호 분야는 2억 1,445만원이 증액된 2,635억 6,23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 보건관련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7억 7,147만원이 증액된 335억 6,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에서 노인 및 장애인시설 틀니, 보철 등 치과용 재료비 2억 1,000만원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청내 한방진료실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진료횟수를 주3회에서 5회로 늘리기 위해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 사업으로 487쪽 재료비에서 과목을 변경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혈우병, 고셔병 등 희귀질환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홍보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의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장 교육비 550만원과 보건소의 전염병 관리요원 전문교육비 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관리의사 직무교육비와 역학조사요원 활동비는 사업내용상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기타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489쪽 하단에서 491쪽 중단까지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부담금 등을 조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안성시 보건소 이전신축 등 9개 보건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25억 4,100만원을 국비보조에 따라 편성하였고, 가평 꽃동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제2청사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천시 원미구 보건소 신축사업비 12억 6,157만원과 생물테러 표본감시기관 장비운용비 3,540만원을 국비보조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으로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으로 오산시와 용인시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프로그램운영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김포시 보건진료소 1개소 신축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립정신병원 의료장비 구입 등 2억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사업에서 출연금으로 이천의료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설치에 1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이천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상비 지원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사회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당초예산 55억 7,564만원보다 2억 9,182만원이 증액된 58억 6,747만원입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 홍보물 제작 3,000만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활동사례집 990만원, 자활성공사례 책자 및 자활사업 홍보VTR 제작을 위해 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해외연수비 700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고, 495쪽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록기준이 변경되어 3·1절 및 4·19, 광복절 국가유공자 위문금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민간인 해외여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민간인, 전문가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보건복지시책유공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2,200만원을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를 국비보조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으며, 다음 49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 신축 및 장비구입비 등도 국비보조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6,486만원은 국비보조변경에 따라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개관한 2개 복지관에 대한 전산화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특수근무수당 1,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금에서 월남참전전우회 차량구입비 2,000만원과 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컴퓨터 대체취득 등 8종의 사무환경개선사업비로 2,240만원을 상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당초예산 455억 329만원에서 32억 4,010만원이 증액된 487억 4,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 참가선수단 식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2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금 1,000만원과 국제IT캠프 참여지원 900만원, 도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500만원, 제3회 경기도 일일장애체험행사 1,200만원, 장애인정보센터 장비확장 및 전용회선 증설비 2,400만원, 장애인단체 차량운영비 84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등은 국비보조변경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500쪽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에서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8개 사업을 국비보조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4개 사업에 모두 10억 2,435만원을 국비보조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비는 당초 경상예산에서 3,84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을 변경하였고 927만원을 증액하여 4,7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으로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 7개소 4,48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9,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 자본보조금으로 여주군에 장애인생활시설 재활치료센터 증축비 5억원과 평택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비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컴퓨터, 프린터, 청소기 구입비 등 1,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예산은 당초예산 2,633억 4,789만원보다 2억 1,445만원이 증액된 2,635억 6,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시행전 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비 감액내시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1억 1,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3년부터 시행예정인 소득인정제도 시행에 따른 시범사업비 8억 6,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활프로그램 실비지원비 5,718만원은 제2청사 소관 예산으로 분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04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노숙자 보호사업비 등을 각각 국비보조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지원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 반환금기타 925만원 중 장애인복지과 13만원, 보건위생정책과 911만원 등 국비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303억 2,708만원보다 5,120만원이 감액된 3,302억 7,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585쪽입니다.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개정이후 진료비를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어 국비, 도비, 시·군비를 모두 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의 개정을 전후로 하여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심사중이던 진료비와 이의신청분 그리고 공단과의 정산금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국·도비를 시·군에 보조하여 시·군에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바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군 부담금 5,120만원을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8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303억 2,708만원보다 5,120만원이 감액된 3,302억 7,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에서 의료수급자 진료비 8억 1,442만원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발생된 진료비 미지급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 6,562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시·군에서 지급하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보건복지국 국장이하 전직원은 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6조 3,017억 5,695만 2,000원보다 1조 496억 653만 3,000원이 증액된 7조 3,513억 6,348만 5,000원으로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조 7,025억 6,550만 6,000원보다 7,333억 9,471만 8,000원이 증액된 5조 4,359억 6,022만 4,000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5,991억 9,144만 6,000원보다 3,162억 1,181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9,154억 32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입예산은 3,122억 4,93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037억 2,734만 4,000원보다 85억 2,2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 시·도비 반환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12억 6,193만 9,000원이 증액됐고 행정자치부 주관 자치단체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7,500만원의 교부세가 내시된 반면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한 교부세가 2,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72억 5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17억 6,71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412억 4,004만 1,000원보다 105억 2,7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상사업비로 급량비 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7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치과용재료비 2억 1,000만원을 감액, 과목 경정하여 민간이전의 치과시술비로 새로이 편성한 것은 노인 또는 장애인시설 수용자에 대한 틀니, 보철 등의 시술에 따라 사업목에 맞게 과목을 변경한 것이며, 희귀질환 홍보사업비 2,000만원은 희귀질환연맹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교육 및 일반인의 이해와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소식지 발간과 심포지엄 개최비용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조정은 대부분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가감하는 사업들이며 이중 일반운영비의 공중보건의사·관리의사 직무교육비 3,258만 2,000원, 역학조사요원 활동비 4,62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로 과목 경정한 것은 역학조사요원들의 활동과 관련한 예산이므로 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프로그램비 2,400만원은 정신병원이 소재한 오산과 용인에 경상 보조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의 김포시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원은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의 신축으로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자산취득비 중 경기도립정신병원 의료장비 구입 1억 8,150만원은 경기도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정신병원에 X선 뇌파기 등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구입연도가 1990년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금과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이천의료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20억 9,200만원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설치와 병상부족 등의 사유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한 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 삭감됨에 따라 도비를 포함하여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8,390만원 증액은 대부분 홍보물의 제작, 책자발간, VTR제작 등을 위한 것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른 계상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추진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 등의 국외여비 1,4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선진외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교 연수하여 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것인 바 연수에 내실을 기하여야겠으며, 일반보상금의 독립유공자와 4·19유공자 위문비 2,1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1년 7월 1일에 개정되어 등록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증액이며, 포상금 중 보건복지시책유공자 산업시찰비 2,200만원은 상사업비로 그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묵묵히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 등은 사회복지관 운영, 신축, 장비구입,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등으로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예산이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6,486만 2,000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하여 국비지원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며, 사회복지관 업무 전산화추진비 1,000만원은 금년도에 개관한 평택과 안성 등 2개 복지관에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 위한 것이고 이곳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0만원도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2002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가 금년 7월에 개최됨에 따라 일반보상금 7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000만원 등 1,750만원을 계상한 바 동 대회가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애청소년 국제IT캠프 참여지원비 900만원은 금년 8월 개최예정인 동 행사의 참가자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제3회 경기도 일일장애체험행사비 1,200만원은 금년 9월 개최예정인 동 행사의 운영비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또한 장애인정보센터 장비확장 및 전용회선 증설비 2,400만원은 장애인정보센터의 노후된 장비교체와 전용회선의 용량부족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과정 운영비 3,840만원을 삭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면서 927만 2,000원을 증액 4,767만 2,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업성격상 경상비가 아닌 사업비의 민간위탁금인 바 향후 동일 사례가 없도록 과목 해서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가 338억 3,25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 781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과 예산을 조정한 것이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이전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비 4,480만원은 당초 센터 5개소에서 안양, 안산 등 2개소가 추가되어 증액된 것이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9,560만원을 증액한 것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특수근무수당을 월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의 장애인생활시설 재활치료센터 증축비 5억원은 여주 천사의 집 재활치료센터 증축비로 6세미만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것이며, 평택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비 1억 8,600만원은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주간보호시설 신축비로 사업성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생활보호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모두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과 예산을 조정한 것이며, 새로 계상된 재산의 소득환산시범사업 국비 8억 6,011만 9,000원은 도내 양평군을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제기돼 왔던 재산은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실질적인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사업이며, 자체사업의 부랑인시설 지원비 500만원은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인 비용으로 1인 8시간 기준 4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급여 시·군 부담금의 5,120만 3,000원 감액에 따라 당초예산액 3,303억 2,708만 9,000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의 지급방법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8억 1,442만 4,000원을 증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8억 6,56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할 일을 오늘 하루로 다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금일 일정을 감안해서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중복질의도 가능하면 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2년 정도 보사환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동안 전혀 이 분야에 지식이 없었는데 본 위원에게 친절하게 자료도 제공해 주고 지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위원이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경거망동한 행동이나 고압적 자세, 터무니없는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항상 제가 보사환경위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으며 또다시 이 자리에 선다 해도 선택하고 싶은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몸담았던 2년 동안 저에게 잊지 못할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만들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행운과 건승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493쪽에 보시면 이천의료원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설치, 이천의료원에 경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도립의료원 중에서 매년 도에서 지출되는 경상비라든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뽑아 주시고, 기준이 뭐냐. 경상비 지원을 5억원 해줬는데 무슨 근거로 5억원을 해줬으며, 그 다음에 중환자실 설치하는데 15억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6개 의료원 중에 여기가 제일 급한 곳이냐?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천의료원에 응급실이 없습니다. 유독 6개 의료원 중에서 응급실이 없는 데가 이천의료원이고 이천시와 여주군 이쪽에는 대형병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대두돼서 저희가 간이설계를 해보니까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서 지원해 주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상비지원기준 5억원은 저희가 기존에 3년 동안 지원해 줬습니다, '98년부터 '99년, 2000년도까지. 그런데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2001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의료환경이 의약분업 때문에 바뀌다보니까 병원에서 운영하던 약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병원 전체수입의 한 3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갭이 생기니까 병원이 도저히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로부터 여러 번 요구가 있어서, 기존에 매년 경상비 부족분으로 주던 5억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5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선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마 이번 추경예산이 5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487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치과용 재료비 2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치과시술비로 과목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실무선에서 착오해 가지고 재료비로 편성됐던 것을 의료및구료비로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과목만 변경한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의료취약 소외계층에 대해서 치과무료이동진료차량을 가지고 진료하다 보니까 2001년도에 저희가 168회에 4,71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틀니나 보철 이런 것을 해서 전문치과진료까지 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을 재료비에 편성했는데 이것을 재료비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변경해서 편성해야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과목만 저희가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9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월남참전전우회 차량지원과 사무실임차료 등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과 비슷한 유사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고, 지원신청을 했다가 받지 못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무실 지원하는 단체가 꽤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구두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재활치료센터 증축 5억원과 평택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비 1억 8,600만원 등 6억 8,6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계획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장애인생활시설 재활치료센터는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에 증축 중으로 2001년도부터 자부담 8억원을 포함해서 짓고 있는데 15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억원은 천주교 측에서 자체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평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평택시 합정동에 지상1층 건물로 98평 정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주간보호를 하는 건데 이게 도비가 1억 8,600만원이 들어가고 시·군비 1억 8,6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7,200만원으로 평택시가 건립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평택시에 자체에서 2억 6,8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서 세운 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세운 사업이 차질없게 우선 수행해 주시기를 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다섯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부문에 있어 희귀질환연맹이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연맹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귀질환연맹은 아주대학교 유전공학전문의로 계신 김현주 교수님이 주로 운영하고 계시고 설립목적은 희귀질환에 관한 자료, 정보제공, 교육지원, 치료, 예방, 재활,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질환이라는 게 점점 계속 늘어나는데 혈우병이라든가 고셔병이라든가 베체트병, 근육병, 만성신부전투석병, 크론병, 그래서 국가에서도 매년 저희가 치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게 생긴 지가, 아주대학교병원 자체에서 쭉 운영하다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여기에서 행사하는데 나가보니까 이것은 대학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줘서 많은 도민들이 희귀질환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 줄 것은 이해해 주고 사회가 보듬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경비를 홍보사업비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희귀질환 가족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문제, 이 정도의 기초적인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 동안 이 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런 것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아야지 홍보가 되고 그래서 물어봤고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역학조사요원들의 주활동이 뭐예요?

역학조사요원들이요?

주활동!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에 집단이질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변 채취하고 가검물 채취해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예방활동하는 것이 역학조사요원들의 주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문으로 역학조사요원들에 대한 활동도 지금 국장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1년 7월 1일 개정되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어떠한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가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주시고, 등록인원이 평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등록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부문, 2002년도에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참가예정국 30여개국이 어디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든지.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드릴게요.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는 전국 시·도가 가지고 있는 사격장 중에서 경기도종합사격장이 제일 우수하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은 우리가 이번에 전부 정비하고 대회는 금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양감면에 있는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약 16개 종목을 하고 선수 250명, 임원 250명 해서 한 30여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여개국이 어디어디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도 구체적으로 안 왔고 이것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황연대 선생님이 주관하시고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회장으로 계신 거기에서 주관하고 주최는 국제장애인사격연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체육청소년과하고 경기도체육회하고 논의한 결과 장애인시설을 조금 보완해서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서 이번에 저희가 일부 경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입수되고 저희하고 협의되는 대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기존에 2개소인데요.

5개소가 있고 이번에 새로 2개소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자료에는…….

그것은 기존에 2개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사부에 5개소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신설됐는데 당초에 어디어디 하려고 했었냐면 부천, 성남, 군포, 광명, 이천 이렇게 5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2개소로 추경에서 축소됩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2개소가 있고 국비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수원이 되겠고 도비사업은 안양과 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국비가 정 안되면 도비를 통해서라도 계속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종합계획을 저희가 금년 중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아인들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많은 시·군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7개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줄어든 것이 아니고 지금 5개소에서 안산과 안양이 더 늘어서…….

네, 죄송합니다. 당초에 5개소 먼저 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2개소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2개소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총 8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국비로 운영되는 것 기존에 하나, 당초 예산에 들어간 도비사업 5개소, 이번 추경사업 2개소 해서 8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주 천사들의 집 재활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최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6세 미만의 중증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재활수련을 위해서 2001년부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라는 데 여주 천사들의 집이라는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치료센터 약 597평을 자부담 8억원으로 짓는 과정에서 너무나 엄청나게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도비지원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5억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재활센터를 증축, 장애아들의 재활기회를 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주 천사들의 집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현황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자료인 것 같으니까 국장님 자료제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의 집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에 있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 이사장은 오수영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보호되고 있는 것은 정신지체 장애인보호시설로서 171명이 보호되고 있고 종사자가 81명입니다. 시설규모는 약 3만 5,000평 부지에 2개동에 2,700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18억 6,200만원이 나가고 기능보강사업비로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평화의 마을 안에는 정신지체장애인보호시설인 평화재활원, 영·유아 장애인보호시설인 여주 천사들의 집, 의료직업교육사회심리 등 재활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을 하고 있고 이번에 재활치료센터가 증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입니다. 추경 세우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차피 국비변경내시액들이고 증가되는 것도 한 2.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내 한방의료진료실 봉사원 실비보상, 제가 보기에는 청내 한방의료봉사원의 실비보상은 꼭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집행돼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청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 예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총무과 쪽이나 다른 경상비에서 실비를 보상해야지 구체적인 청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인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물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총무부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청내에 있는 한방진료실과 의무실을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그리고 한방진료실 자체가 상시 고용해서 공무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한의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부터 6시까지만 진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비봉사비하고 이것만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면 저쪽에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차원은 아니고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의 돈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굳이 저희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아도 운영에 대한 것들은 다른 쪽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소외계층 이동진료 치과시술비, 아까도 지적되었는데 보니까 2억 1,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가 의료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치과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틀니나 보철 이런 부분들인데 인원 같은 것들이 정확한 것인지, 예산 세워진 것들이 정확히 세워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세워진 인원은 예상치 인원이고 이 예상치 인원은 2001년도 저희가 의료취약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치과무료이동진료 실적을 참고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확대 운영하려는 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예상치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까 최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진료실적을 보면 168회를 운영해서 4,012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중에는 스켈링이 472명, 발췌가 247명, 아말감실링이라는 치료가 241명, 그 다음에 검진이 한 3,700여명 등 해서 주로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집행된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이렇게 예산 세우고 명수를 지금 산출근거로는 이렇게 냈지만 이 금액에 맞추어서 시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2억 1,0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하는 건지, 작년 대비해서 추경에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원을 세우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억 1,000만원 세워놓고 1억원만 할 수도 있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될 때까지 사용하는 게 좀 무계획적이랄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작년도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작년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을 것으로 기억하고, 왜냐하면 치과이동차량을 저희가 구입한 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이동진료차량을 할 수 있는 게 금년도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작년도에 불과 2, 3개월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소극적인 진료를 하다가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보철이라든가 틀니라든가 이런 전문화된 진료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액하고 비교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사회복지비에서 산업시찰비를 보니까 공무원 2명하고 민간인 2명 해서 3개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해외연수를 했는데 선진국 가서 프랑스나 네덜란드, 노르웨이로 20명 연수, 민간인하고 공무원 해서 예산을 2명, 2명씩 잡았는데 그 부분에도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가신 분들이 서구에 대한 선진기법이나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돼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실무공무원들이 진짜 가서 견학하고 배워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출장가서 보고서 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것하고 비교해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받으셔서 그 다음연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해외연수가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민간인하고 공무원만 도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시·군,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 18명하고 민간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갈 건데 이것은 작년도 저희가 11월에 경기도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한 760여명 되는데 1박2일 워크숍을 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애로사항을 받았더니 너무 우물안 개구리다, 우리도 외국의 제도를 보고 느끼고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근심하시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차게 짜겠습니다.

상시적인 사업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장애인세계사격선수권대회지요?

네.

물론 주최하는 데가 다른 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라고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체적인 플랜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만 대략적인 금액으로 잡아진 것 아닌가. 장애인들을 위한 세계사격선수권대회면 그래도 30여개국에서 참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인데 최소한 1년 전부터, 도자기엑스포라든지 다른 행사들은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경기도 보건국에서 받으셔서 관련 후원단체들과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것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걸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7월에 이루어지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굉장히 근심이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느냐 하면 이것이 저희가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었으면 미리 준비도 하고 뭐가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사격장을 쓰겠다, 우리가 이렇게 쓰겠으니 너희들이 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출발되다 보니까, 또 사격장을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아니고 협조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개수해서 빌려주는 것이 경기도사격장을 대외에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참가선수 격려 정도는, 특히 장애인들이니까 경기도의 이미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준비는 세계장애인사격연맹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좌우간 30여개국에서 온다 그랬는데 30여개국의 외국 장애인사격선수들이 경기도를 방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혹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경상보조금)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추경에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10월 1일 의료급여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령이 개정돼서 당초에는 시·군에서 진료비를 지급했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업무가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진료비로 나간 것도 있고 이의신청 들어와서 정산하고 미지급된 이런 상황에서 정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워진 예산액의 3,287억 6,744만원 중에서 8억 6,562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대신 8억 1,44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이것은 정산한 관계로 먼저 시·군에서 하던 것을 이만큼은 직접 시·군에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준비를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6·25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이러한 단체들에 지원을 하는데 약간의 형평성이 결여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유공자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약간의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아쉬움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게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이 적더라도 형평에 맞춰서 하면 그러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그러한 단체에서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약간의 불만이 있는 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2회 추경부터는 그런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관심을 가지고 형평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 없습니까?

박명자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내용을 들으면서 먼저 사회복지시설 생필품지원비 1,140만원을 책정해서, 특히 경기도의 제2청사 전직원이 방문대상을 선정해서 소외계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봉사활동을 구상한 직원이 어느 분인지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구상한 직원은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누구라고 딱 짚을 수 없고, 특히 부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문화복지국의 직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정말 이것은 요즘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발상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부연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전직원을 자원봉사요원화 했습니다.

제2청사 전직원이 몇 명이지요?

300명 조금 안 되는데 이분들이 날짜를 정해서 전체가 봉사를 몸으로, 자기의 용돈을 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용돈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와서 이번에 조금 계상하는 게 좋겠다, 큰 돈 아니니까. 앞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는 전 사람들까지 자원봉사화 하자는 목표로 다른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사회복지 부분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건물임차에 7,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적게나마 그 정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월세로 살기 때문에 대단히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7,500만원 정도면 우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30평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에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5군데거든요. 현재 4개를 운영하다가 하나 더 추가돼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적 복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비를 증액했는데 기존 기관을 증액하는 것보다 없는 데를 우선 신설하는 게…….

신설하는데 들어갑니다. 이번 돈은 신설하는데 들어갑니다. 그게 나중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전의 것은 들어가지 않고 신설하는 게 얼마 전에 통과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재활프로그램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겁니까?

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알콜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욕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 있지요? 그분들의 의료적인 것, 생리적인 치료를 합쳐서 생활에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시설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정부의료원하고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각 시에?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하고 의정부의 경우는 의료원에 합니다. 거기에서 의사들이 의학적, 심리적 치료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1년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사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험단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중독자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제일 최상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 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시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만 가지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적이고 그 단계로 올라가려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번 솔선해서…….

각 시에 해당되니까 이런 것은 시비로 매칭펀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점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범단계라서 성과를…….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매칭펀드가 돼야 관할 시에서…….

성과가 좋으면 매칭펀드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흥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다시 한 번 국장님과 관계직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559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다녀보면 대개 재정상태가 열악한 편인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난방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것을 복지시설에 맡기기는 그렇습니다. 난방공사를 도와주면 복지시설에 도움이 되고 아주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배려했고, 또 하나 의정부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의정부시에서 땅까지 마련해 놨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면 종합복지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군데만 마련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별안간에 다른 계획이 섰을 때는 무엇으로 보충하나요?

이것은 그대로 해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동안 도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봉사와 도민의 건강증진에 앞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 642억 4,946만 3,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행자부하고 환경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시·군의 지방양여금 사업을 신청 받아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행자부와 협의해서 당해 연초에 보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된 게 금년 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올린 것과 도비의 시차가 맞지 않아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지금 재정시스템상 본예산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의회에서 작년,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서 양여금 지원주는 것은 그 이듬해 초에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회계제도를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시기를 조정한다는 식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국 차원에서 건의해 본 적은 없고 기획관리실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경기도만이 아니라 각 시·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사항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사항을 올려서 시정하도록 해보지요.

네, 그래서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연계되는데 회계제도를 시차를 두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셔서 경기도가 앞장설 필요도 있지 않나 봅니다.

네.

두 번째로 51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환경자동시스템 구축비 12억 1,7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권이 이양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현행법상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환경부 산하의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작년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시·도에 권한위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이 위임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손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정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행령만 개정되면 7월 1일부로 각 시·도로 권한위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질의해 보는데 실무자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는 그래서 이런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사무실 확보라든가 권한위임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직제 및 인력증원문제를 현재 행자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고 사무실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차량구입도 해놨고요.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권한위임만 되면 모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3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 사항이 나왔는데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3억원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데 제1회 추경에 용역비를 3억원이나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이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서 대표적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하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위시해서 지금 안양천에 관련된 시·군이 경기도만 해도 7개 시·군, 서울도 7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안양시에서는 안양천살리기를 위해서 4억 6,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이 끝났고요. 군포·의왕시의 용역이 끝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초에 경기도지사께서 안양천살리기 관련 환경 NGO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각 시·군에서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안양천살리기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체계적이고 일관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런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양천 하천살리기 종합용역을 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억원 가지고 완성되는 겁니까?

네, 3억원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것하고 추경예산 세운 것을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의 직원님들, 도민을 위해서 차질없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빈병수거를 하신 것 같은데 519쪽에 보면 빈병수거보상금 해서 250만개 3,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내 1년이면 농토가 몇 ㏊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계산해서 농약을 살포하는데 드는 예상 빈병숫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상된 숫자가 약 250만개 정도 되겠습니다.

1년에 농약살포를 하는데. 그러면 전부 수거한다는 겁니까? 현재 살포한 빈병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다 수거한다는 것인가요? 현재 250만 2,000개를 수거하는데 하나도 버려진 것 없이 다 수거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한 병으로 몇 평 정도 살포할 수 있는 겁니까? 농약 한 병이면 몇 ℓ나 되는 거예요?

용량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맡아서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하는데 빈틈없이 전부 수거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직접 나가서 한번 세어보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제가 실제 나가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2월 6일에 환경국장으로 왔는데 짬짬이 시간을 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의정부에 살다 보니까 농촌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정부시에도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다니다 보면 빈병들이 여기 저기 많이 깔려있고 수거는 한다는데 왜 깔려있는 것인지 약간의 의문이 남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빈병을 전부 해소하는데 활성화를 기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250만개면 전부 다 수거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일단 예정량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농토오염이 안 되게끔 깊은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전용진입로 예산이 6억원인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비만 전액 6억원이지요? 국고지원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부에 전용진입로 개설을 위한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81억원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직까지 사업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부천 음식물쓰레기사업을 외자유치해서 추진한 만큼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 6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실시설계비요?

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시책 우수시·군 지원비 해서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개 시·군에 7,000만원씩을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수시·군이 아니고, 3분의 1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3년으로 나누면 똑같이 다 주려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보세요.

음식물쓰레기시책은 우리 도 폐기물정책 분야 중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31개 시·군인데 인구라든가 재정력을 감안해 봤을 때 일관된 하나의 획정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인구수라든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권역별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시·군별 따로따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눠서 평가하고 가급적 많은 시·군을 참여시켜서 인센티브를 줘서 유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하면 도에서는 부천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각 시·군별로는 음식물쓰레기시책을 빨리빨리 세워라 하는 차원에서 우수시·군을 지정해서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만약에 각자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개발해 낸다면 나중에 부천에 공장설립을 했을 경우 이것과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의 음식물쓰레기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7억원은 전용차량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대당 7,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총 7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관리 비용에 보조사업비 662억 8,972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물론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을 감액한다면 아마 구체적인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양여금은 각 시·도에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데 양여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올린 것보다는 적은 재원으로 일단 환경부에 내시되고 환경부에서는 내시된 지방양여금을 토대로 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각 시·도에 다시 배분해 주는 관계로 저희가 당초 올린 것보다 감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려 18.몇%로 나오고 상하수관리 비용만 본다면 아마 20%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양여금이 많이 삭감된 것은 저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시스템화해서 살펴본다면 일단 시·군에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리면 저희 도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중앙부처에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도에서는, 본예산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심사를 열심히 했는데 국비내시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것을 가지고 괜히 실랑이 한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는 환경국의 예산심사는 정말 무용지물의 예산을 심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사실 듭니다. 너무 심해요. 총 예산이 3,800억원인데 그 중에서 660억원이면 약 6분의 1정도가 깎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심사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자괴감에 들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 타당성 분석을 해서 다시 심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불일치의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감액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이 노출됐으리라 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출됐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하부기관인 도의회지만 이렇게 심하게 큰 금액이 삭감되고 변동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양여금에 관해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지방양여금 사업은 전년도 5월까지 각 시·군에서, 지방양여금법상에 크게 양여금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과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도로개설사업은 논외로 말씀드리고 수질개선사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5월까지 각 시·군에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환경부에 올립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양여금의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행자부가 협의해서 그 사항을 기획예산처에 통보해 주면 기획예산처에는 다음연도에 쓸 지방양여금 사업의 재원을 한정해 줍니다. 그것을 환경부에 통보해 주면 환경부에서는 다시 각 시·도에 배분해 주는 관계로 시기가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국회에 제출돼서 깎인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국회에서 깎이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를 이야기 해보세요. 이 662억원이 국회에서 깎인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깎였는데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대로 다 올린 것인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 환경부에서 깎는 경우도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깎는 경우도 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의 경우 우리가 예산심사하기 전에,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적어도 이것이 결정된 것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제출한 후에 변동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환경부에서 지방양여금을 확정해서 국회에 상정하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삭감되고 조정될지 불확실한 관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해당 시·도에 그 사항을 통보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강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심하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치과무료이동진료차량 운영비가 600만원 책정됐는데 치과무료이동진료차량이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비의 주요사용처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과무료이동진료차량은 금년도 4월 22일 정도에…….

주로 어디를 갔습니까?

주로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에 대해서 하는데 이번 4월 22일에는 동두천에 성경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치료하는데 진료만 하지 치아 같은 것은 자비부담이 되겠지요. 그런 것까지 해주나요?

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해줘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많이 듭니다.

그러면 대충 그것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보통 그런 경우 한 60만원 정도, 틀니 같은 것은 하나 만드는데 35만원이고…….

아니, 대충 그런 경우 노인네들이 아래 위 전체를 틀니로 해박을 텐데.

그래서 1억 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틀니하고 보철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한수이북만…….

네, 한수이북만 해당됩니다.

알았습니다. 569쪽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단풍잎돼지풀 홍보교재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단풍잎돼지풀이라는 게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저도 보기만 했지 실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풍잎 비슷하게 생긴 모양입니다. 식물은 다 외래식물인데 그 모양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돼지풀 같이 잎이 넓은 겁니다.

아직 안 만들어지고 앞으로 할 거지요?

네.

이것을 하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그것을 뿌리째 뽑으려면 한국토양식물을 거기다 심어야 된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지요?

네.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생태계보전지역 주민보호활동 지원비가 9,4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보호활동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주민자율감시활동을 가평하고 포천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 리에 먹이주기라든가 야생조수 보호활동도 있고요.

분기별로 그러면.

네, 분기별로 감시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투입될 인원은…….

한 리에 2인 1조.

한 리당?

네.

누가 선정해 주는 거지요?

그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도 생태계 쪽에 뭔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관심이 있다든지.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100%의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착실히 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2청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휴가 중인 관계로 보건연구부장이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임준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을 위해 항상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9억 8,100만원이 증액된 27억 9,100만원으로써, 541쪽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원과 북부지원 구청사 임차보증금 회수액 9억 7,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반환코자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31억 4,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 증가된 18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본원은 10억 6,400만원을 증액한 102억 7,900만원이며 북부지원은 3억 1,200만원을 증액한 2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원의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액은 10억 6,4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5억 6,500만원과 사업예산 9억 9,9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인상에 따라 4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급수당, 기타직으로 청경보수, 일용인부임 등입니다. 546쪽에 경상적경비로 9,9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한국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직원교육비 405만원을,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조정금액이며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부상시 치료를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시험연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업무보조 일용인부임과 사업추진 물자 및 시약초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본원 추경예산의 60%에 해당하는 9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연구개발비 3,200만원과 시설비 1억 1,200만원, 자산취득비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토양보전법 개정으로 토양시료를 최고 10m까지 심층 채취 분석토록 규정하여 토양시료채취를 전문기관에 의뢰코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대기오염측정소 16곳의 전화설치비와 건물보수비 그리고 시화·반월공단의 악취원인 정밀분석 등을 위해 전용분석실을 설치하고자 악취분석실 설치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에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에서 10년이상 사용해 온 전기 식기소독기와 식탁을 교체코자 1,200만원을, 생물테러에 대비해 검사장비인 공기포집기와 방호복, 수납장, 실험대 등 6,700만원을 계상하고 대기연속측정기를 구입하여 시화공단내 악취를 시간별 연속적으로 분석하여 악취문제를 해소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유기탄소분석기와 생태조사용 현미경을 구입하여 호소수질관리법 개정으로 추가된 검사를 하고자 9,500만원을, 행정장비인 스캐너, 복사기, 프린터기, 컴퓨터 구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총 인과 총 질소를 분석코자 자동분석기 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회전증발농축기와 자동시료농축기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여 다이옥신 검사분야 검사대상 확대로 증가된 다이옥신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증액분은 3억 1,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1억 3,4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7,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본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라 조정된 기본급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입니다. 다음은 550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신청사내에 실험용 가스통을 일괄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실험실 가스배관 보강공사비와 그 동안 임차로 사용하던 구청사의 하수관이 실험약품 등으로 부식되어 원상복구를 위해 하수도관 교체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총 질소·총 인 자동분석기와 유속측정기, 노후된 민원실 비품교체 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요 전염병 감시사업 국비 4,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과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8억 1,000만원보다 9억 8,182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9,182만 5,000원으로 편성된바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제2청사 건물에 입주함에 따라 그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던 구청사의 임차보증금의 회수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세출예산은 131억 5,38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12억 7,299만원보다 18억 8,08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6,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생물테러사건 이후 생물테러 세균에 대한 감시사업 수행을 위한 국비의 지원으로 시약·초자류 구입과 보조인부 고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 토양시료 채취용역비 3,200만원은 토양보전법 및 환경부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에 의거 전문기관에 토양시료 채취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원은 시료의 분석에 전담하려는 계획에 의거한 것이며, 시설및부대비의 악취실험실 설치비 1억원은 시화·반월공단의 국가사업단지 관리권이 금년 7월 우리 도로 이관됨에 따라 이곳에서 주로 문제시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물질을 정밀 분석하기 위한 항온항습시설의 설치예산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대기연속측정기 구입비 4억원 또한 동 공단지역 관리업무이관과 관련하여 악취, 휘발성 유기물질 성분의 사업장 분석을 위한 장비로 구입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총 유기탄소분석기 7,000만원은 호소수질관리법과 호소환경조사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호소에 대한 총 유기탄소 항목의 검사추가에 따른 구입장비이며 총 질소·인 자동분석기 1억 3,000만원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총 질소와 총 인을 검사하여야 함에 따른 장비구입 등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성격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예산에 비해 특별히 다른 예산은 없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구청사 하수도관 교체공사 370만원은 제2청사 신축입주에 따라 그 동안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구청사의 하수도관이 약품배출에 따라 크게 부식되어 임차계약조건에 따라 배관교체공사를 하는 것이며 물품 중 유속측정기 800만원은 하천수의 유량을 측정하여 오염부하량을 산정하는 기기로 현재 북부지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자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시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원장님도 안 계신데 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토양시료채취 용역비로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시료채취용역을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고 10m 심층부에서 토양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토양보전법 제5조제2항 및 환경부 예규에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그 장비라든가 이것이 장비를 사도 우리 직원들이 관리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전문용역을 줘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려고 예산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3,200만원 용역비가 1년치인가요?

네, 1년치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어요?

대한토양환경연구소 외에 광업진흥공사 등 4개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견적서를 첨부해서 아마 최소가격으로 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하여간 잘 하셔서…….

네, 잘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보면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사실 보건연구원의 기기, 다시 얘기해서 장비구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 5대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예산도 굉장히 많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 자신이 굉장히 연구원의 노후된 기구교체에 대해서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본예산의 50% 정도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한 장비니까 꼭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의 50%를 차지하는 문제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장비가 비싸서 그렇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계 1대에 4억원짜리 기계도 있는데 대기연속측정기라고요. 그 동안은 공단내 악취검사가 하반기부터 경기도로 이관돼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화공단 인수시에 공단내 악취물질 추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현재까지는 악취검사가 5명이 후각으로 이게 '몇 도 이상이다'를 판단했는데, 휘발성 유기물질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내에 VOC, 휘발성 유기물질을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속적으로 12시간이면 12시간 악취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휘발성물질을 원인분석코자 대기연속측정기라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 국산이에요?

외산입니다.

일본제인가요?

그것은 제가 아직 장비를…….

견적도 안 받고 예산 올려요?

견적은 해당 과에서 받아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는데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기, 장비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하고 물론 개수로 비교하면 서울이 약간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밀기기 분석장비로는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원은 상당히 적지만 장비로서는 현재 우리가 보건환경…….

장비가 서울특별시하고 비등한데 인원이 작다면 그 기계가 놀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적습니다만 종류별로 서울은 대기자동측정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많고 그래서 같은 기종으로서는 거의, 그러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다, 일종의 그러한 고가장비가 서울에 한 10대 있으면 우리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쳐서 수량적으로는 거기가 많습니다만 같은 기종으로서는 우리도 거의 확보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다이옥신기계 샀지요?

네.

현재까지 사용한 도중에 새로운 것 발견한 게 있어요?

다이옥신은 금년도에 검사대상 분야가 확대됐습니다. 종전에는 시간당 소각량 2t 이상 업소에 시설만 검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1개소에서 금년도 현행으로는 시간당 소각량 0.2t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도 우리가 자동시료농축기라든가 회전증발농축기를 예산에 계상했고 그래서 총 98개소를 금년도부터 우리가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앞으로는 경기도가 1,000만 도민시대가 오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또 국민보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되니까 앞으로 이 기기문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구입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원장님이 됐든 부장님이 계시고 박사님들 등 연구관들이 많으니까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이 다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는 35.2% 증가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계산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증가로 본다면 54.2%가 증가된 겁니다. 무려 당초예산 18억원의 절반이 넘는 9억 8,18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한 장비이고 그러한 기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정하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을 할 순서입니다만 금번 추경심사의 경우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재 재석하고 계신 위원 전원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한 3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519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시책 우수시·군 지원비 7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병갑 위원님께서 결과보고 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를 위해 보건복지국만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조례안 심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근거법인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되고, 동년 9월 29일 의료보호법시행령이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과 기금의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내지 제4조, 제7조의 내용 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의료급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에서 시·군 부담금,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에 있어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현행 도 직제에 맞도록 "의료보장담당"에서 "생활보장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조례에 의거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동년 9월 29일 의료보호법시행령이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면서 동법 제6조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8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위원회의 임기와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보호법도 의료급여법으로 함께 개정된 바 있습니다. 종전의 의료보호체계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과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시·군에서 시·군비를 일부 부담하여 예산을 편성,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따라 시·군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 왔으나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27조 및 제33조에 의거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시·군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의료급여기관 청구시 심사, 지급하는 체계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본문의 "보호"를 "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다만 안 제2조 각호 중 현행 조례에 없는 시·군 부담금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시·군에서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도에서 국고보조금과 시·군 부담금 및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시·군 부담금을 조례에 명시한 것이며, 의료급여법의 제정에 따라 급여비용과 관련한 대불금, 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른 부당이득금, 수급권자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에 대한 과징금 등이 신설됨으로써 이 비용을 재원으로 추가한 것이며, 조례 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고 또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행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