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2002년도 본예산이 의결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되고 있으며, 2001 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부담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비롯하여,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가뭄대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비롯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액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의 결산에 따른 세입정리와 세출의 증가·감소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227억3,300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 예산총규모는 1,66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3억3,800만원이 증가된 1,239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9,500만원이 증가한 42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2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239억8,3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억9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9,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5,7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1억7,6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4억3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7억6,7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5억9,100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4억9,900만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4억6,700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5억5,400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143억8,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의 2002년도 지방채발행사항,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사업은 금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증가액은 193억3,800만원으로써,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79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29억4,200만원, 지방양여금 2억9,700만원과 보조금사업중 국고보조금 52억2,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9억4,700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3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회의록 전산화구축 7천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7,3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1,100만원, 성과상여금 1억8,500만원, 도로변경관조성사업 7억1,100만원, 국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 4천만원, 노후부속시설 및 제2청사차고설치 6천만원, 청사정비 1억원, 민원인용화장실정비 7천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1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통사찰보광사보수공사 1억8천만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7억원, 전국단위대회유치지원 1억원, 게이트볼장설치 7,500만원, 보건소배관 및 보일러교체공사 8,5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편입용지보상 7억2천만원, 재활용품간이수집소설치 5,8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전면책임감리 2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1억2천만원, 가뭄대비 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 1억원, 가뭄대비 간이상수도식수원개발 2억5천만원, 원주권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5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6천만원, 경로당난방시설교체 9천만원, 노인주간보호시설지원 5,100만원, 경로당개·보수 3,500만원, 경로당신축 1억1천만원, 읍하경로당신축추가 5,800만원, 영아전담보육시설신축 1억4,500만원, 납골당증축 2억5,300만원, 마을정비사업시설보강공사 5천만원, 오지개발사업 19억8,200만원, 정보이용쎈터구축사업 1억500만원, 마을회관신축 2억1,500만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 2억원, 자포1리 마을회관보수 1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2,9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9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안정기금 추가 2억원, 여성농업인쎈터운영사업 1억200만원,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조성사업 2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 17억300만원, 벼육묘은행사업 8천만원, 횡성의 얼굴있는쌀 생산장려금 추가 1억700만원, 한해재해대책장비지원 스프링클러 6천만원, 2001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6억3,200만원, 2002년신규밭기반정비사업 3억4,4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6억2,400만원, 상안저수지용수로정비 9,800만원, 매곡리용수로설치 1억원, 기계화경작로 민간대행사업비 2억800만원, 봄가뭄대비 소형기계관정개발사업 7,500만원, 봄가뭄대비 암반관정개발사업 4억원, 수리시설설치및개·보수 2억원, 정주권개발사업 8,5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13억1,300만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지원 8천만원, 저온저장고설치 7,500만원,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활동비 5,2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7천만원, 번식모돈계열화사업 종돈구입비 6천만원, 수간주사 5,900만원, 무궁화유지관리 4,200만원, 큰나무공익조림 6,600만원, 낙엽송조림 1억1,800만원, 맹아갱신조림 7,400만원, 병해충공동방제비 5,300만원, 횡성시장환경개선사업 12억3천만원, 청소년수련원건립 2억6,400만원, 청일준도시지역개발계획수립용역 8,5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억3,500만원, 갑천재해위험지구정비 11억4천만원, 군도정비사업 6억1,300만원, 삽교리도로확·포장사업 1억원, 농기계전용도로개설 2억5천만원, 출렁다리교각철거 5천만원, 가로등전기료 추가 5,500만원, 가로등신설 1억원, 섬강유원지입구광장조성사업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설치 3천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8,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 1억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원 등 증액 편성되었읍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5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읍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1억7,200만원, 경제개발비 7,800만원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9,400만원과 원주권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전입금 5억원, 횡성댐보호구역관리부담금 1억700만원 등 1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후계량기교체 6천만원, 원주권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 5억원, 횡성댐보호구역관리휀스설치 5천만원, 취·정수장유지관리 3천만원, 광역상수도수수시설 감리비 3억원,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청원경찰인건비전출금 5,800만원, 예비비 3,200만원 등 1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2,900만원 등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2,900만원 등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1,300만원을 삭감하여, 묵계농공단지 인도블럭교체 1억원과 제3농공단지조성용역비 2억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4,400만원 등 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산업단지감정수수료 5천만원, 지방채이자 2억7,500만원과 예비비 4억3,900만원 등 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횡성댐주변지원사업비 부담금 4억3,400만원 등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평리 농로확·포장 3,600만원, 하대1리 농로확·포장 4,100만원, 갑천1리 도수로설치 3,600만원, 갑천2리 도수로설치 4,800만원, 송전마을회관건립 4,200만원, 매일1리 마을공동작업장설치 1억5천만원, 체력건강증진기구설치 5천만원 등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양여금 8,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4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3,300만원과 책임감리비 2억원 등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세입 편성하여 세출예산 예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잉여금발생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을 비롯해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