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4월9일부터 4월19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90회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4월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9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박성서 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성서 의원입니다. 2002년4월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군유지 내 조성 중인 육십령 택지개발지구의 4월 중 복토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매각을 단행함으로써 이주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4월10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성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2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기원 의원 외 2인 발의)

(송기원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백상현 의원입니다. 2002년4월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4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감사청구인의 과다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과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함양군세조례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며, 함양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되어 지역주민의 건축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이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4월17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백상현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