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근 의원 발언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여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육가정, 장애인 등 보호대상자의 복지수요 팽창과 복지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화되는 복지서비스에 따른 인력증원이 필요하고 복지기능 강화와 원활한 사회복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정원이 431명에서 434명으로 3명이 증원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19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422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므로 본안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바뀐 용어의 정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번째, 위원회 개최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중 위원장이 매회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을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변경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1일과 6월1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과세기준일을 동일하게 매년 6월1일로 조정하고 또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매년 6월에 부과되던 것을 재산세의 납기를 7월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자동차소유자 사망후 납세의무 승계조항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납세의무자 승계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납세의무 승계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농업소득세 신고기간 및 확정기간 변경은 농업소득이 있는 자가 농업소득금액 신고를 매년 1월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국세의 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매년 5월30일까지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는 도축세 과세표준과 세율결정 방법은 그 동안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결정하던 것을 도지사의 승인없이 군수가 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는 세목으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과 동일하게 7월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조례의 목적내용 일부중 “공익상 기타사유로”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로 목적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전염병예방법의 내용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세번째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군위군세감면조례의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중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어촌발전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촌발전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통보로 변경함에 따라 “신고”를 “통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의 수정을 위한 것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번째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통보로 변경함에 따라 “신고”를 “통보”로 수정하고자 한다 했는데 통보는 여기 관할 우리 군수님께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같으면 면장님께 합니까,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첫번째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했는데 이 위원회는 기존 15인으로 간담회 때 돼 있었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와 사전 조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15인으로 구성돼 있던 것을 위원장이 매회마다 15인 중에서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간단 명료한 이런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정족수가 미달한다 하는 이유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께서 주차장 신고를 통보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거는 군수한테 신고를 통보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중 위원장이 매회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운영하는데 거기 정족수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시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이 또 상부기관에 질의도 했고, 그 이후에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도 조례에도 지금 똑같이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법에는 일반 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의결의 경우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의결을 말하는데 지방세법하고 군세 조례의 심의위원회 회의운영 규정은 시행령하고 조례에서 특별로 정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위원회 15인 위원 중에 왜 7명으로 정족수가 안되는 위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위원수가 15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13명으로 할 수도 있고, 10명으로도 할 수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때에 여기 법에 큰 위배가 안 되도록 위원수를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자근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특히 여성복지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부응하는 종합복지공간 조성으로 우리지역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문화생활 향유로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군위군여성회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군위읍 동부리 157번지 외 1필지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안은 군위군여성회관건립에 따른 부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군위군 동부리에 여성회관 부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성회관이 되면은 또 남성회관 계획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백의원님께서 여성회관 부지로 동부리 157번지 외 한 필지를 선정한 기준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체육센타하고 연계 건축을 해서, 우선 우리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관리비라든가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고, 두번째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체육센타 이용과 여성복지회관 활용의 극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에서 거기에 부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회관 건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남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